붙임1		불합리한 불법하도급 단속 사례

애매한 하도급 기준으로 인한 불법하도급 단속 적발 및 행정처분에 따른 회원사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하도급 유형, 처분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국토교통부의 단속기준 명확화 및 합리적인 단속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예시) 차선도색 작업을 하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시공인력이 포함된 경우,
설치물품 제작·판매업체에서 직접 설치 시, 실내건축업 등 등록이 필요한 행위인지 여부 등

❶ 물품 제조·납품 계약과 시공(설치) 유형

사례 1
◈ (예시)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로부터 자재를 구매하면서 현장 조립·설치를 함께 맡긴 경우 ‘무등록자 하도급’으로 적발

⇨ 해당 사례가 시공 효율 등이 확보되어 적법한 시공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사유 등 의견 적시

❷ 건설기계 대여와 노무 제공 유형

사례 2
◈ (예시) OO작업을 위해 △△장비 대여 계약을 체결했으나, △△ 기사 및 동반 임부가 현장 작업에 일부 관여한 경우 ‘무자격자 하도급’으로 적발

⇨

❸ 용역·인력 공급 계약과 ‘공사 도급’ 유형

사례 3
◈ (예시) 단순 인력 지원(용역)으로 계약을 했으나, 특정 OO작업을 알아서 시공하도록 했다가 적발된 경우

⇨

❹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제품의 시공 유형

사례 4
◈ (예시) 원청이 특허 공법을 보유한 자재 업체와 공급 계약 맺었으나, 해당 공법의 특수성 때문에 건설 면허가 없는 특허권자가 시공 및 감리적 행위 주도

⇨

❺ 부대공사 시공 유형

사례 5
◈ (예시) 원청 및 발주자가 승낙(계약)한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비계공사를 부대공사로 인정받아 시공했으나, 무자격 시공으로 적발된 경우

⇨

❻ 기타 유형

사례 6
◈ (예시)

⇨

* 위 유형에 해당 없을 시 유형 추가 가능, 사례 및 의견은 구체적으로 적시 要

(승소문이나 기타 근거자료 같이 제출 가능)

예시) 가설재‧시스템비계 임대 관련
자재(골재, 토사, 자재, 폐기물 등) 운반 및 지정장소 하차 관련
토사‧골재 운반후 포설‧정지‧다짐 수행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