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1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서(1차 협약식)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서 이 협약에 참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전문건설업계”라 한다), 종합건설사업자(전문건설업계와 종합건설사업자를 통칭하여 이하 “건설업계”라 한다)는 건설산업 원·하도급 거래에서 반복되어 온 불공정 관행의 재발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건설산업 원·하도급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 보호와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내용) 협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1. 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을 법령과 계약에 따라 6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부당한 유보금 관행을 폐지한다. 2. 건설업계는 전쟁, 국제분쟁, 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망 불안 등 불가항력적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고 합의된 내용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 사유로 공사 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기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등 필요한 계약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공정하게 조정한다. 3. 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마련한다. 4. 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고 특히, 수급사업자가 입찰 시 제출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도록 요구하거나 체결하지 아니한다. 5. 건설업계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산업안전·폐기물처리 비용 등을 전가하는 일체의 부당특약 조항을 두지 아니하며, 계약서 및 첨부서류를 점검하여 부당한 조항을 삭제한다. 6. 협약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하도급대금 분쟁, 단가 조정 등 하도급 관련 현안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의와 자율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7. 전문건설업계는 성실시공과 품질·안전 확보에 힘쓰고, 현장 애로사항과 불공정 사례를 협약 당사자들과 공유한다.

8. 공정위는 협약사항 이행에 협조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3조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협약 당사자인 공정위,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업계는 2026년 하반기 중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협약 이행 상황,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논의한다.

제4조 (신의성실)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각 당사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5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위원장 주 병 기		중앙회 회장 윤학수

삼성물산(주)			현대건설(주)				(주)대우건설				DL이앤씨(주)
대표이사 오세철			대표이사 이한우				대표이사 김보현				대표이사 박상신
GS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				(주)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주)
대표이사 김태진			대표이사 주우정				대표이사 송치영				대표이사 오일근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IPARK현대산업개발(주)				㈜한화 건설부문				(주)호반건설
대표이사 김영식			대표이사 정경구				대표이사 김우석				대표이사 박철희
디엘건설(주)			두산에너빌리티(주)				계룡건설산업(주)				(주)서희건설
대표이사 여성찬			대표이사 정연인				대표이사 오태식				대표이사 김원철
	제일건설(주)				코오롱글로벌(주)				(주)KCC건설
	대표이사 허만공				대표이사 김영범				대표이사 심광주

붙임1-2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서(2차 협약식)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서 이 협약에 참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전문건설업계”라 한다), 종합건설사업자(전문건설업계와 종합건설사업자를 통칭하여 이하 “건설업계”라 한다)는 건설산업 원·하도급 거래에서 반복되어 온 불공정 관행의 재발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건설산업 원·하도급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 보호와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내용) 협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1. 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을 법령과 계약에 따라 6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부당한 유보금 관행을 폐지한다. 2. 건설업계는 전쟁, 국제분쟁,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망 불안 등 불가항력적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고 합의된 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 사유로 공사 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기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등 필요한 계약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공정하게 조정한다. 3. 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마련한다. 4. 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고 특히, 수급사업자가 입찰 시 제출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도록 요구하거나 체결하지 아니한다. 5. 건설업계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산업안전·폐기물처리 비용 등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일체의 부당특약 조항을 두지 아니하며, 계약서 및 첨부서류를 점검하여 부당한 조항을 삭제한다.

6. 협약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하도급대금 분쟁, 단가 조정 등 하도급 관련 현안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의와 자율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분쟁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진행상황을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공유한다.

7. 협약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공동주택 등 건설공사 하자 관련 소송 및 조정 등이 제기되어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고 성실히 협의를 하여 책임 소재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한다.

8. 전문건설업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성실시공과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원활한 공사 수행과 원·하도급 간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현장 애로사항과 불공정 사례를 협약 당사자들과 공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협력한다.

9. 공정위는 협약사항 이행에 협조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3조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협약 당사자인 공정위,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업계는 2026년 하반기 중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협약 이행 상황,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논의한다.

제4조 (신의성실)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각 당사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7월 24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공정거래위원회		우미건설(주)
중앙회 회장 윤 학 수		위원장 주 병 기		대표이사 곽수윤

대방건설(주)		쌍용건설(주)			금호건설(주)				두산건설(주)
대표이사 구찬우		대표이사 김인수			대표이사 조완석				대표이사 이정환
한신공영(주)		효성중공업(주)			동부건설(주)				HL디앤아이한라(주)
대표이사 전재식		건설PU사장 박남용			대표이사 윤진오				대표이사 홍석화
(주)반도건설		(주)호반산업			(주)동원개발				신세계건설(주)
대표이사 이정렬		대표이사 김용일			대표이사 박영봉				대표이사 강승협
(주)HJ중공업		자이씨앤에이(주)			삼성이앤에이(주)				(주)BS한양
대표이사 송경한		대표이사 김욱수			대표이사 남궁홍				대표이사 박유신
(주)금강주택		CJ대한통운(주)			(주)동양건설산업				SGC E&C(주)
대표이사 최상순		대표이사 민영학			대표이사 오성민				대표이사 이창모
중흥토건(주)		(주)대광건영			진흥기업(주)				(주)라인산업
대표이사 김해근		대표이사 박병일			대표이사 김태균				대표이사 한동윤
(주)라인건설		HS화성(주)			SK에코엔지니어링(주)				(주)성도이엔지
대표이사 권 윤		대표이사 임기영			대표이사 이형원				대표이사 이언웅
			(주)서한
			대표이사 정우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