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Ⅰ		’26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

□  ‘26년 E-9 도입 규모(쿼터)

ㅇ '25.12.29.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26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8만명(신규 73,280 + 재입국 6,720)으로 결정

< ’26년 E-9 외국인력 배정 규모>

구 분	합 계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탄력배정
총 계	80,000	50,000	2,000	10,000	7,000	1,000	10,000
신규입국	73,280	45,100	1,970	9,530	5,980	700	10,000
재입국	6,720	4,900	30	470	1,020	300	-

* (제조업) 광업 포함, (농축산업) 임업 포함

* 쿼터 소진 상황에 따라 업종 간, 신규·재입국자 간 일부 조정 가능

□   ’26년 4회차 배정 규모: 12,357명 + 탄력배정분

ㅇ 통상 고용허가 신청이 상반기 집중되는 점 고려하여 3회차까지 업종별 쿼터의 70% 상당 배정*

* 업종별로 초과 수요 발생 시 탄력배정분(1만명) 활용·배정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기 및 규모>

시 기	합 계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 업	서비스업
합 계(명)	63,280	45,100	1,970	9,530	5,980	700
‘26.1월	15,508	11,275	492	2,382	1,295	64
4월	15,455	11,105	492	2,382	1,348	128
7월	13,261	9,190	394	1,906	1,543	228
9월	12,357	9,020	394	1,906	897	140
11월	6,699	4,510	198	954	897	140

* 도입규모 소진 현황 등에 따라 시기별 배정 조정 가능하며, 탄력배정분은 분기별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배정할 예정임

* <3회차 배정인원 조정 내역>

· 제조업 배정인원(170명) 초과 신청에 따라 2회차 잔여분 추가 배정

· 서비스업 배정인원(114명) 초과 신청에 따라 2회차 잔여분 추가 배정

· 어업 배정인원(347명) 초과 신청에 따라 1회차 잔여분(112명) 및 2회차 잔여분(235) 추가 배정

ㅇ 허용 업종별 신규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에 대해 점수제 방식(개정사항 포함)에 따라 외국인력 배정

Ⅱ		’26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주요계획

□ ’26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점수제) 발급 일정

‣ 고용허가서 신청서 접수: 9.14(월)∼9.29(화)

‣ 고용허가서 신청 등록·수정(지방관서): 9.30(수)∼10.1(목)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확인 및 확정: 10.2(금)∼10.15(목)

· 고용허가 발급 대상 사업장 확인: 10.2(금)∼10.13(화)

· 지방관서 담당자 확인 및 확정: 10.14(수)～10.15(목)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 10.16(금)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 10.19(월)~10.30(금)

· 제조업·광업: 10.19(월)∼10.23(금),

·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 10.26(월)∼10.30(금)

‣ 지연 방문 발급: 11.3(화)

* 지연 방문 발급 안내: 11.2(월)

□ 건설업 고용허가 제도 개선 (’26년 4회차~)

◾ 건설업 외국인노동자의 현장 간 이동이 특정 사유에만 허용되어 원활한 인력 활용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현장 간 이동 제한 사유를 폐지

- (기존) 공사현장 종료, 특정 공정기간 만료, 또는 원청 사정 등으로 공사 중단된 경우 이동

→ (개선) 현장 간 이동 제한 사유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이동* 허용

* 이 경우, 이동 예정 현장이 고용허가 요건(내국인 구인노력 제외)을 충족하였는지
요건 검토

※ 건설업 고용허가 제도 개선 관련 지침은 별도 시달 예정(’26.9월 초)

Ⅲ		’26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계획

1. ‘26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일정

ㅇ 신규 외국인력 배정 일정 안내: ’26.9.7(월)～’26.9.11(금)

* (지방관서) 안내문<붙임4>을 참조하여 신청 일정에 따라 고용허가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에 배정 일정 등을 상세하게 안내

(한고원) 고용24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등 홍보 조치

ㅇ 점수제 사업장 풀(Pool) 구성: ’26.9.14(월)∼’26.10.1(목)

- 고용허가서 신청서 접수: 9.14(월)∼9.29(화)

* 고용허가서 신청은 ’26.9.29(화) 24:00까지만 고용24 전산입력 및 보완이 가능하므로 되도록 조기에 신청하도록 안내(사업장 안내문 반영)

- 고용허가서 접수 등록 완료(지방관서): 9.30(수)~10.1(목)

ㅇ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확인·확정: ’26.10.2(금)～10.15(목)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확인: 10.2(금)∼10.13(화)

- 지방관서 담당자 확인 및 확정: 10.14(수)∼10.15(목)

ㅇ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 10.16(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제조업·광업: 10.19(월)∼10.23(금)

-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 10.26(월)∼10.30(금)

ㅇ 지연 방문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11.3(화)

* 지연 방문 발급 안내: 11.2(월)

<참고>

‘26. 4회차 신규인력 배정 세부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9/6	7	8	9	10	11	12
	일정안내
9/13	14	15	16	17	18	19
	접수시작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1	2	3
		접수마감	접수등록		발급대상 확인 (유관기관)
4	5	6	7	8	9	10
		발급대상 확인 (유관기관)
11	12	13	14	15	16	17
	발급대상 확인 (유관기관)		지방관서 확인 및 확정		발표
18	19	20	21	22	23	24
	제조업, 광업 발급
25	26	27	28	29	30	31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 발급
11/1	2	3	4	5	6	7
	지연방문 안내	지연발급

<붙임1> 외국인고용법 개정 주요내용 (2026.6.9. 일부개정)

1. 주요내용

□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숙소 제공 금지 (법 제22조의2제1항 개정)

ㅇ 사용자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건축법｣에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의 제공을 금지

* 가설건축물과 일반건축물 모두 적법 요건을 충족하도록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로 등재되어 있을 것을 규정

-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허가 발급요건에 추가, 위반시 고용제한 등 제재가 반영될 예정

□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시설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법 제22조의2제2항 개정)

ㅇ 사용자가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또는 변경) 시 주거시설 정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근거 마련

□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법 제22조의3 신설)

ㅇ 자치단체가 외국인 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외국인노동자 사용 사업장 현황 자치단체 제공,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

□ “기숙사” 용어를 “주거시설”로 변경 (법 제22조의2, 제25조제1항제2호 개정)

ㅇ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실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용어 변경

2. 시행시기 : □은 공포 후 6개월(’26.12.10.),
□, □, □는 공포 후 1년(‘27.6.10.)

<붙임2> 점수항목 및 배점기준

□ 가점 항목

① 농업분야 기숙사 제공 사업장: 20점

▴ 고용허가 신청 시 ‘기숙사 제공’ 의사표시와 함께 기숙사시설표 및 시각자료 제출하는 사업장

②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 10점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관할 지방관서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우수 기숙사 설치 사업장으로 인정한 사업장 또는 농업 사업장에서 우수기숙사 신청하여 우수기숙사로 등록된 사업장: 인정일부터 최대 2년간 10점 가점

③ 외국인(E-9) 근무인원 대비 장기근속인원 비율: 15점

▴ 고용허가 신청일 전월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E-9)들의 평균 근로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 부여

비 율	1년미만	1년∼2년	2∼3년	3∼4년	4년 이상
점 수	3	6	9	12	15

④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장: 5점

▴ 고용허가 신청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소재 사업장: 5점 가점

* 행전안전부 고시

⑤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사업장: 5점

▴ 고용허가 신청 전년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사업장: 5점 가점

⑥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5점

▴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위험성평가 인정 인증을 확인한 사업장: 5점 가점

⑦ E-9 근로자 특화훈련 참여 사업장: 5점 <신설>

▴ 본부 기업훈련지원과에서 E-9 근로자 특화훈련 참여를 확인한 사업장: 5점 가점

⑧ 외국인근로자 안전리더 운영 사업장: 5점 <신설>

▴ 본부 산업안전정책과에서 외국인근로자 안전리더 지정·운영을 확인한 사업장: 5점 가점

□ 감점 항목

①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 (E-9, H-2)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E-9, H-2 외국인노동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고용제한 후 제한기간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간 20점 감점

▴ (내국인, 기타 외국인)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내국인 또는 기타 외국인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통보일로부터 2년간 20점 감점

②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 (중대위반) 성폭행, 폭행‧폭언, 성희롱,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한 사업장은 고용제한 후 제한기간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간 감점 부여

- 감점: 성폭행 10점 / 성희롱 10점 / 폭행‧폭언 6점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5점

▴ (사업장 변경) 최근 3년간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까지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감점

- 감점: 성폭행 10점 / 성희롱 10점 /폭행, 폭언 6점/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변경 5점

*  기준 시점: 사업장 변경 신청접수일

* 사업주 귀책사유(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제4조(근로조건 위반)” 내지 “제5조의2”(기숙사의 제공)에 속하는 경우

▴ (지도·점검) 관할 지방관서가 고용허가신청 전년도에 실시한 외국인(E-9, H-2)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법위반 사실이 있어 처분을 받은 사업장

처리결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고발 및 사법처리*	고용허가 취소·제한	관계기관 통보	금품체불 사법처리
1건당감점	0.5	1	1	1	0.3	5
감점 상한	2	3	3	3	2	5

* 임금체불을 제외하고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경우

** 법 제23조제2항 상해보험 미가입 관련 시정지시는 감점에서 제외

③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시 그 횟수에 따라 감점

보험 구분	출국만기보험료(미납 횟수)
보험료 연체자 1인당 감점	2회	3회	4회 이상
	1	2	3
감점 상한	5

④ 기숙사 요건 미충족

▴ (기숙사 시설기준 미달) 외고법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신설에 따라 아래 항목*에 대한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제공한 경우 항목별 1점 감점(최대 10점 감점)

- 기숙사 시설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간 감점

* ①침실 하나에 8명 이하 거주, ②침실 남녀 구분, ③침실 면적은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 ④취업시간이 다른 근무조를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게 할 것, ⑤화장실, ⑥세면 및 목욕시설, ⑦난방시설, ⑧냉방시설, ⑨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정한 시설, ⑩소방시설, ⑪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⑫수납공간

▴ (기숙사 정보 미제공)  ①신규 고용허가 신청서 제출 시, ②사업장 변경 시 기숙사 정보 미제공한 사업장에 대해 5점 감점

- 기숙사 시설표 미제출(미제공)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간 감점

▴ (기숙사 정보 허위 제공) ①기숙사 시설표상 항목별 기재 내용과 다른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②기숙사 시설표상 항목을 제공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에 5점 감점

- 기숙사 시설 허위 정보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간 감점

⑤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업장

▴ 최근 3년간 가축전염병 예방법 중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1～5점 감점

- 징역 또는 벌금형(-5점), 과태료 1회(-1점), 과태료 2회(-2점), 과태료 3회(-5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➀ 장기근속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 ➁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➂ 숙소제공 관련 가점받은 사업장 ➃ 전산추첨

* 가·감점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인력부족률이 높은 업종(중분류 기준)에 우선순위 부여

<붙임3> 우수기숙사 요건 및 확인 방법

□ 우수 기숙사 인정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시설일 것

① 숙소유형이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일 것
(컨테이너를 개조한 시설이나, 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 등 임시주거 시설은 제외)

② 사업주 소유이거나 잔여 임대기간이 20개월 이상일 것

③ 소화전,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④ 1실당 평균 거주 인원이 2명 이하일 것

⑤ 같은 침실을 다른 국적 노동자나, 다른 근무조와 함께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것

⑥ 침실과 거실 등이 남녀 간 구분되어 있을 것

⑦ 현대식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수도시설 및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고, 화장실과 목욕시설은 남녀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⑧「근로기준법 시행령」제55조부터 제58조의2 규정에 따른 주거 기준을 준수하고 있을 것
(소음 진동이 있는 장소가 아닐 것, 침실 넓이가 1인당 2.5㎡ 이상일 것 등)

⑨ 기타 전반적인 숙소 환경이 양호할 것

□ 우수 기숙사 여부 확인 방법

○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 중인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농업 분야 사업장 우수기숙사 신청 시 → 우수기숙사 여부 확인

* 농업 분야 숙소 전수조사 계획(외국인력담당관-2576, 2023.7.20.) 시행 이전 우수기숙사 요건에 따라 인정된 경우도 해당 인정 기간까지 유효함

- 지도·점검결과 외국인고용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하고,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가점 부여

○ 우수기숙사 여부가 기재된 실태 점검표에 점검자와 사업장 대표가 서명하고,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사실 및 인정 기간을 고용24시스템에 입력

<붙임4> 제출 서류 발급기관 및 연락처

관련 문서	발급 기관	연락처
뿌리기업확인서 (제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41-589-8114, www.kitech.re.kr)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축산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588-8112, www.naqs.go.kr), 농업경영체콜센터 (☎1644-8778)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치구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축산정책과(정부통합콜센터 110),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치구 축산담당부서

<붙임5> 사업주 안내문(안)

’26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

○ ’26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사전 내국인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친 후, ‘26.9.14(월)~9.29(화) 중 관할 지방관서 직접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전산망 구축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고용허가 신청 시 기존 회원도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고용허가 신청 가능(상세한 사항은 www.work24.go.kr 공지란 참고)

- ’26.9.29(화)까지 모든 서류가 제출(보완 포함) 완료되어야 하오니, 서류제출 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서류제출이 늦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신청 바랍니다.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신청 결과는 10.16(금) 14:00, 16:00 2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드리고,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시거나 고용24 홈페이지(직접선택방식을 체크한 사업장에 한함)를 통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제조업, 광업 10.19(월)～10.23(금) /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 10.26(월)～10.30(금)

○ 상세 일정, 점수제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26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 용 노 동 부

붙임1  ’26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 일정

□ 해당업종 : 제조업, 광업, 농축산업, 임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26.9.14(월)∼9.29(화)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쳐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관할 지방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①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지방관서(워크넷)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므로 미리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➂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전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➃ 뿌리산업으로 상향된 고용허용인원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확인서를 지방관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등을 위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사업주용)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를 ‘지방관서 알선’ 또는 ‘직접 선택’할 수 있으니 고용허가신청 시에 알선방식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선택 방식을 선택한 경우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근로자를 선택한 후 2시간 내에 채용처리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지정된 시간 내에 채용 및 발급 처리가 안 된 경우 지연 사업장 발급 시에 허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관서 알선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관서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 주거시설표․사업장시설(업무내용)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기숙사 시설표) 고용허가 신청 시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와 함께 증빙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제출(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입력)

* 미제출시 점수제 감점(전 업종 적용)

** (사업장 직접입력) 고용24 홈페이지–고용허가 신청-기숙사 시설표

- 기숙사 시설을 가설건축물, 사업장 건물, 기타 등으로 체크한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또는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

- 주거시설 정보가 지자체에 임시숙소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인 경우  주거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기준 확인하여 충족 시에 근로자 배정

② (사업장 시설) 사업장 전경,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장소 및 업무 내용의 시각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제출(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 입력*)

* (사업장 직접입력) 고용24 홈페이지–고용허가 신청 - 사업장 시설 및 업무내용

** 위 사진자료는 근로계약서와 같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송부됨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10.2(금)~10.15(목)

○ 지방관서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

○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며,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부여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 순에 따라 지방관서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지정해 드립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 10.16(금) 14:00, 16:00

○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관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직접선택한 경우)에 방문해야 하는 일자 및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 대기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업, 광업 10.19(월)～10.23(금)
건설업, 농축산업, 임업, 어업, 서비스업 10.26(월)～10.30(금)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지방관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직접선택한 경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시간 이후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오실 필요가 없으며, 지정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

- 당일 방문하지 않으시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순번 처리

○ 고용허가서 취소․포기 사업장 등이 있어 잔여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미리 문자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정해진 발급 인원보다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점수 순번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배정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기사업장 중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 가점 항목 (8개) ①농업분야 기숙사 제공 사업장(20점), ②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지방관서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또는 농업 사업장에서 우수기숙사 신청하여 우수기숙사로 등록된 경우 최대 2년간 10점), ③외국인(E-9) 근무인원 대비 장기근속인원 비율(3∼15점), ④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장(5점), ⑤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5점), ⑥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5점), ⑦E-9 근로자 특화훈련 참여 사업장(5점), ⑧외국인근로자 안전리더 지정·운영 사업장(5점) □ 감점 항목 (8개) ①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사업장(20점)②성폭행, 폭행, 폭언, 성희롱,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업장(성폭행 10점, 성희롱 10점, 폭언․폭행 6점,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 5점), ③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10점, 성희롱 10점, 폭언․폭행 6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5점), ④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5∼5점, 상해보험 미가입건 감점 제외), ⑤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1∼5점), ⑥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항목별 1점(최대 10점, 1년간 감점), ⑦기숙사 정보 미제공(미제출) 및 허위정보 제공사업장(각 5점, 1년간 감점), ⑧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업장(1∼5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➀ 장기근속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 ➁ 감점 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➂ 숙소제공 관련 가점받은 사업장, ➃ 전산추첨 순 * 가감점을 받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인력부족률이 높은 업종

붙임2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안내문

평소 산업현장에서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사업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귀사에서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이주노동자 고용은 의사소통, 인사노무관리, 산업안전 등
여러 측면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고

내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과 달리
국가 간의 신뢰는 물론 때로 우리나라의 국격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업주, 관리자와 동료들이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모습 하나하나는
곧 우리 사회와 기업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존중하는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줍니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폭언,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감독, 과태료 부과, 형사입건, 외국인 고용 제한 등 각종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최근 주요 인권침해 사례
▸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하는 등 집단 괴롭힘 발생
▸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손상 등 중상해 발생
▸ 이주노동자를 박치기 등의 방법으로 폭행

이주노동자는 가족과 떨어져 머나먼 낯선 땅을 찾아온 우리의 손님이자 소중한 동료입니다. 이들이 정당한 대우 아래 편안하게 일해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 및 관리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고용노동부도 사업장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에서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상담‧지원이 가능합니다

붙임3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 및 체류지원과 농산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사업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가 노후·취약하여 보수공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최대 18백만원까지 시설 및 설비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채광·환기 설비, 냉난방 설비, 소방시설 등 개보수비

외국인 노동자에게 보다 안전한 숙소를 제공하고자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지방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000-000-0000)

사업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6>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 작성방법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기숙사 내 시설을 해당 항목별로 기재 또는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난방시설, 냉방시설, 채광·환기시설의 종류는 중복 체크 가능)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상기 제출자료에 대해 현장점검 결과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 배정 시 점수제 기준에 따라 1년간 감점을 적용합니다.

▪ 사용자 등이 근로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내부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준수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 규정)

① (기숙사 설치 장소)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 습기가 많거나 침수 위험,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를 피하여 설치

② (침실의 구분) 여성과 남성,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조 간에 서로 다른 침실을 제공

③ (침실의 기준) 개인당 2.5㎡ 이상의 넓이 보장, 1실의 거주인원은 8명 이하

④ (필수 시설) 화장실 및 세면・목욕시설,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 채광・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소방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화재예방 등 설비 또는 장치, 수납시설 설치

⑤ (잠금 장치)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

①사업체	사업장명			업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장등록번호 (생 년 월 일)

② 주거시설	□ 주택(단독, 연립, 아파트, 원룸형 주택 등)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 기타 ( )

□ 세부 작성방법

▪건축물대장 상에 등기된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한 종류에 □표시하되,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주택에 □표시(예: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원룸형 주택 → 주택)

③ 설치금지 장소	□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 산사태,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 세부 작성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한 경우 해당 장소에 □표시하되, 해당 없는 경우 미표시

④침 실	①	남녀구분	□ 남녀 구분			□ 남녀 미구분
	②	근무조	□ 근무조 있음		(□ 조별 구분		□ 미구분)	□ 근무조 없음
	③	침실면적	□ 1인별 2.5㎡ 이상			□ 1인별 2.5㎡ 미만
	④	침실높이	□ 2m 이상	□ 1.5m～2m		□ 1m～1.5m			□ 1m 미만
	⑤	거주인원	침실 1개 당 ( ) 명
	⑥	수납공간	□ 있음			□ 없음
	⑦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 세부 작성방법

▪침실구분: 층 또는 벽으로 별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을 것

▪근무조: 근무시간이 서로 다른 근로자

⑤화장실	①유 무	□ 있음	□ 없음
	②종 류	□ 수세식	□ 재래식
	③위 치	□ 숙소 내부	□ 숙소 외부
	④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⑥세면 및 목욕시설	①유 무	□ 있음		□ 없음
	②종 류	□ 입식세면대	□ 샤워시설	□ 욕조	□ 기타( )
	③위 치	□ 숙소 내부		□ 숙소 외부
	④온 수	□ 온수 사용가능		□ 온수 사용불가
	⑤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⑦난방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보일러 난방(건식온수난방 포함)			□ 전기필름·전기패널
		□ 연탄보일러	□ 재래식 온돌

□ 세부 작성방법

▪난방시설은 난방을 위해 건물에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전기장판, 난로 등 난방기구는 미포함

⑧냉방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선풍기	□ 에어컨		□ 기타( )

⑨채광 및 환기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개폐형 창문	□ 폐쇄형 창문(환풍기 설치)		□ 기타( )

⑩ 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모두 설치)	□ 소방시설 미설치

□ 세부 작성방법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모두 설치한 경우에만 설치에 표시, 하나라도 없으면 미설치에 표시

20  .      .      .

대 표 자   성 명:                    (인)

<붙임7>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사업주) 성     명 :

생년월일 :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수집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고용허가서 발급 및 고용관리 등 고용허가제 운영에 따른 적격여부 확인	성명(사업장명)	고용허가 신청시점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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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용허가제 업무 처리를 위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명:                  동의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