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행정규칙 개정 주요내용

1. 개정경위

ㅇ 건설산업기본법령 위임사항 및 세부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한 행정규칙 중 일몰기한이 도래(‘12. 8.23)한 19건, 일몰기한을 미규정한 3건(13∼15번)이 개정됨

2. 총 괄 표

ㅇ 법령 개정에 따른 기한연장 18건, 폐지 3건, 규제심사중 1건

구 분	행정규칙명	비 고
1	건설공사의 발주요령	3년 연장
2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3년 연장
3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지침	3년 연장
4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3년 연장
5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3년 연장
6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 요령	3년 연장
7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3년 연장
8	공제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3년 연장
9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3년 연장
10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 요령	3년 연장
11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	3년 연장
12	공공발주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3년 연장
13	전문건설업의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대상 전문건설업종 및 공사	3년 연장
14	국내인력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우대 기준 고시	3년 연장
15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정	3년 연장
16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및 3년 연장
17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개정 및 3년 연장
18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및 3년 연장
19	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 처리지침	폐지
20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폐지
21	종합․전문업종간 실적전환지침	폐지
22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규제심사중

3. 행정규칙별 주요 개정내용

□ 일부내용 개정 및 기한연장(3건)

ㅇ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공사내용 변경시 서면화, 발주자 지시에 의한 추가시공시 공사비 증액, 불가항력에 사유 손해 중 발주자 부담부분 확대 등

ㅇ (건설업 관리규정) 야적장 및 자재창고 등 건설업 영위 관련 임차부동산과 미분양상가 및 오피스텔 등을 실질자산으로 인정, 경영진단자에 세무사 추가 및 연관 피진단업체의 진단 금지 등

ㅇ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공공공사의 공동계약운영요령(계약예규)을 준용하여 공사대금지급 등 일부미비조항 개정

□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기한연장(4건)

ㅇ 건설공사의 발주요령,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등

□ 단순 기한연장(11건)

ㅇ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등

□ 법령개폐에 따른 폐지(3건)

ㅇ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고시 제2009-727호)

- 사무실 면적기준 삭제(‘08.6)에 따른 중복인정 불필요로 폐지

- 고시 폐지이후에도 자본금과 기술능력 중복은 여전히 적용

* (자본금) 건산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의거 중복인정

(기술능력) 건산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4호에 의거 중복인정

ㅇ 종합·전문업종간 실적전환지침(예규 제2009-98호)

- ‘07년 건산법시행규칙 개정시 부칙으로 실적전환은 2007년까지의 기성실적에 대해서만 허용함에 따라 불필요한 지침 폐지

ㅇ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처리지침(예규 제2009-93호)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175호)에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업무 혼란 방지를 위해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