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건설산업 정부입법 동향

-2026. 8. 7.(금) 기준, 정책협력팀-

1	전체 개요

최근 건설산업 정부입법 동향 중 전문건설업과 직접 관련된 주요 사항은 건설현장 폭염·고위험 작업 안전관리, 공공공사 입찰·낙찰 및 시설공사 계약기준, 복합유지보수공사의 전문공사 발주·공동계약, 하자담보책임 범위 정비 등 임.

특히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은 복합유지보수공사를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경우 필요시 공동계약을 허용하고, 주된 공사의 업종과 구성 비율을 입찰공고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입찰 참여방식과 직접 연관됨.

아울러 안전기준 및 공공계약 제도 변경에 따른 현장·입찰 관리 강화가 필요함.

2	주요 시행 법령 및 고시

① 폭염 중대경보 및 열대야 특보 기준 신설

• 법령명 : 「기상법 시행령」

• 소관 부처 : 기상청

• 시행일 : 2026. 6. 30.

• 주요 내용: 폭염 특보에 중대경보 단계를 신설하고 열대야 주의보 기준을 마련한 내용임. 체감온도 33℃ 이상 시 작업시간 조정, 35℃ 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 시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됨.

• 업계 영향 : 하절기 공정계획, 작업중지 판단, 휴식시간 운영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기준의 사전 정비가 필요함.

② 지역제한입찰 및 공동도급 기준 정비

• 법령명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소관 부처 : 행정안전부

• 시행일 : 2026. 7. 1.

• 주요 내용 : 통합특별시 내 자치구와 시·군이 혼합된 경우 2인 이상 견적 제출의 지역제한 범위를 정비하고, 새로운 시·도 설치 후 3년간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지역업체 기준을 종전 관할구역으로 유지하는 내용임.

• 업계 영향 : 지역 전문건설업체는 입찰자격 및 공동도급 적용지역을 공고 단계에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③ 사회적기업 소액수의계약 참여 확대

• 법령명 :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 소관 부처 : 조달청

• 시행일 : 2026. 7. 1. 입찰공고분부터

• 주요 내용 : 소액수의계약 특례 및 견적경쟁 참여 대상에 지역소재 사회적기업을 추가하고,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자료 첨부 기준과 다지역 공사의 사무분장 기준을 정비한 내용임.

• 업계 영향 : 소규모 시설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는 수의계약 대상과 견적경쟁 조건, 관할 소관청을 입찰 전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④ 공동주택 기본형건축비 조정

• 법령명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고시」

•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 시행일 : 2026. 7. 15.

• 주요 내용 :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를 1.0290으로 조정하고, 지상층 및 지하층 기본형건축비를 인상한 내용임.

• 업계 영향 : 공동주택 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는 견적 및 공사비 검토 시 변경된 건축비지수와 기준단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주요 정부입법 예고

① 국가계약 수의계약 한도 및 낙찰제도 정비

• 법령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 부처 : 재정경제부

• 입법예고 : 2026. 7. 21. 공고(원자료에 종료일 미기재)

• 주요 내용 : 공사계약 낙찰자 결정 대상 금액을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부실 입찰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제한 및 심사서류 미제출·심사 포기자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 업계 영향 :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의 투찰·가격전략과 심사서류 제출 관리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② 건설현장 화재·폭발 및 한파작업 안전기준 강화

• 법령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소관 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 기간 : 2026. 7. 14.~8. 24.

• 주요 내용 : 용접·용단작업 화재감시자의 업무, 지하작업장 인화성 가스 측정, 콘크리트 타설장비 안전조치, 안전난간 기준 및 한파작업 보건조치를 구체화하는 내용임.

• 업계 영향 : 전문건설업체의 작업계획서와 현장점검표에 공종별 안전조치를 반영하고, 혹한기 작업·휴식 및 보온용품 관리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③ 복합유지보수공사 발주방식 정비

• 법령명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 행정예고 기간 : 2026. 7. 2.~7. 22.

• 주요 내용 :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금액과 비율을 입찰공고에 기재하고, 복합유지보수공사를 공종 간 연계성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임.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경우 필요시 공동계약을 허용하고, 주된 공사의 업종과 구성비율을 공고하도록 함.

• 업계 영향 : 전문건설업체의 공동계약 참여기회 확대가 기대되며, 입찰 전 공종 구성, 주된 업종, 구성비율 및 공동계약 허용 여부 확인이 필요함.

④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절차 마련

• 법령명 :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 행정예고 : 2026. 7. 21. 공고(원자료에 종료일 미기재)

• 주요 내용 : 명단공표 대상자 선정,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 부여, 명단의 3년간 공표 및 체불액 청산 등에 따른 사후 삭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임.

• 업계 영향 : 임금·공사대금 지급관리와 소명자료 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명단공표에 따른 입찰·신용상 불이익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⑤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예외 범위 명확화

• 법령명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안

•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 행정예고 : 2026. 7. 2. 공고(원자료에 종료일 미기재)

• 주요 내용 :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예외 사항에 지장물 철거, 토석·사토의 운반 및 준공 후 계속 사용되지 않는 가시설공사를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임.

• 업계 영향 : 철거·토공·가시설 관련 전문건설업체의 하자담보책임 범위가 명확해져 불필요한 사후책임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