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건설산업 정부입법 동향

-2026. 9. 9.(수) 기준, 정책협력팀-

1	전체 개요

ㅇ 전문건설업과 관련성이 높은 정부입법 사항을 시행 법령과 입법·행정예고 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함.

ㅇ 주요 내용 : 하도급대금 연동·지급보증, 안전보건현황 공시·위험성평가, 하자담보책임 및 해체공사감리 절차 정비, 임금비용 구분지급

※ 시행 법령·고시 4건, 입법예고 2건

2	주요 시행 법령 및 고시

① 에너지 비용을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 등

• 법령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관 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일 : 2026. 8. 11.

• 주요 내용 : 주요 에너지 비용을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고, 건설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 범위를 축소함.

- 원사업자가 발급하는 서면에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지표와 변동률 산정 기준·비교 시점을 기재하도록 함.

-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는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함.

- 위반 횟수·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감경 한도를 50%에서 100%로 상향함.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이 100%인 경우 벌점 경감점수를 2점에서 2.5점으로 확대함.

② 안전보건현황 공시 대상 기준 마련 등

• 법령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소관 부처 : 고용노동부

• 시행일 : 2026. 8. 1.

• 주요 내용 : 안전보건현황 공시 대상과 반복 산업재해 사업장의 개선계획 기준을 정하고,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함.

- 공시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며, 건설업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로 정함.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현황을 공시하고, 미공시 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함.

- 최근 1년 이내 화재·폭발·붕괴 산업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보건진단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위험성평가 미실시, 근로자 미참여, 결과 미통지, 기록 미보존 등에 과태료 기준을 신설함

③ 위반행위 중대성별 과징금 부과기준 금액 상향

• 법령명 : 「하도급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 소관 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일 : 2026. 8. 4.

• 주요 내용 :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높이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기준과 감경요건을 강화함.

- 위반행위 중대성별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함.

- 법 위반전력 확인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반복 위반 시 기본산정기준을 최대 100%까지 가중함.

- 자진시정 감경과 조사협력 감경을 각각 10% 이내로 정비함.

- 산업재해 예방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특약 등을 중대한 위반유형으로 평가함

④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예외 범위 명확화

• 법령명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 시행일 : 2026. 7. 28.

• 주요 내용 :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공종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하자담보책임 부담을 완화함.

- 기존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를 ‘해체하거나 철거하는 공사’로 확대함.

- 토석·사토 운반을 하자보수 불필요 공사에 추가함.

- 가시설공사를 제외 대상에 추가하되, 준공 후 계속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함.

- 도급계약뿐 아니라 하도급계약에도 공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함.

3	주요 입법예고

① 공공부문 도급사업의 임금비용 구분지급 대상 정비

• 법령명 :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 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 : 2026. 8. 20.

• 주요 내용 : 공공부문 도급사업의 임금비용 구분지급 대상과 적용 제외 기준 및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임.

- 건설산업기본법상 일정 건설공사 및 3천만원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정함.

- 도급기간 30일 이내, 긴급복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임금비용 미구분·미지급, 지급 여부 미확인, 자료 미제출, 용도 외 사용 등에 과태료 기준을 신설함.

② 대규모 공공 개발사업시 해체공사감리자 대상 추가

• 법령명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 : 2026. 8. 18

• 주요 내용 : 대규모 공공 개발사업에서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공공주택·도시개발·산업단지·민간임대주택 지구 조성사업의 기존 건축물 해체 시 건설사업관리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도 관리자 요청과 허가권자 지정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시행 전에 해체허가를 신청·신고했더라도 감리자가 미지정된 경우 적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