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주요내용

□ 특례기간 연장

ㅇ (종전) 2025. 6. 30 → (연장) 2025. 12. 31 까지

□ 특례 주요내용

ㅇ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허용(제27조제3항)

*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입찰자,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ㅇ 입찰보증금 50% 인하(제37제1항)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 이상

ㅇ 계약보증금 50% 인하(제50조제1항)

- 계약금액 대비 15/100 → 7.5/100 이상

ㅇ 계약이행보증금 50% 인하(제52조제1항)

- 계약금액 대비 40/100 → 20/100 이상

ㅇ 검사기간 단축(제55조제1항)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 7일 이내

ㅇ 대가지급 기한 단축(제58조제1항)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