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리셋 인접공사현장 편의 제공시 적정 대가 지급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3조 개정

□ (현행) 당해계약의 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에서 수요기관 등의 타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계약상대자에게 부여

ㅇ 인접지역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및 상호 공정간섭 등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이나, 비용발생 부담을 업체에 전가*할 우려 발생

* 편의제공 범위가 모호하고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한 청구 근거 부재

□ (개선) 편의제공 의무범위를 명확화하고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한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

<‘공사계약특수조건’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3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생략 <신설>	제13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인접공사의 편의제공 범위 등) ①제13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로 인접공사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는 안전과 당해공사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상대자의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현장 인력·장비의 일시적 이용 2. 수도, 전기 등 인입시설의 일시적 활용 3. 공사현장(야적장 및 가설도로 등을 포함)의 일시적 점유·이용 4. 기타 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접공사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인접공사 편의제공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규정리셋 기술제안입찰 보완 요구에 따른 적정대가 보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5조 개정

□ (현행)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 내용에 대해 위원회의 보완 요구* 시 산출내역서 금액의 증액 없이 설계서를 변경하도록 요구

* 중앙ㆍ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무관하게, 금액 증액 없이 설계서를 보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체의 부당한 추가비용 발생 가능

□ (개선)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완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및 시기를 수요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

* 계약상대자의 제안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수요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5조(기술제안의 반영) ①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제안내용에 대하여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의 증액 없이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요구사항 반영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② <신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제15조(기술제안의 반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보완요구 사항이 계약상대자의 기술제안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수요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로서, 설계서 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계약금액 조정방법 및 시기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3. 규정리셋 발주기관 요청에 따른 지질조사 복구비용 지급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개정

□ (현행)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사현장에 대한 지질·지반조사 등에 참여하여야 하며, 조사 후 복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을 입찰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ㅇ 원상복구 조치는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복구비용을 전가할 우려 발생

□ (개선) 설계에 필요한 제반 조사를 위한 측량 및 지질·지반조사 등을 제외한 발주기관의 요청 등에 의한 추가적인 지질조사 복구비용은 적정대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0조(공사현장 및 지질조사 등)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 전에 공사현장에 대한 측량 및 지질ㆍ지반조사 등 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② 발주기관은 공사현장에 대한 지질ㆍ지반조사 등에 따른 주민의 불편 최소화 ㆍ환경보호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지질ㆍ지반조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현장 및 주변 환경을 조사하여 공사현장의 출입방법 및 필요설비와 위험요인 등 설계 및 입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⑦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 등에 대한 조사 후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현장 및 지질조사 등) ①∼⑥ (현행과 같음) ⑦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공사의 설계에 필요한 목적 외에 발주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추가적인 지질·지반조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조사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