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20년 3월 31일(화)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2020년 3월 31일(화) 10:00부터 보도 가능		담당과장: 성경제(044-200-4583)
			담당: 김중호 사무관(044-200-4584)

건설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에 대해서도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

1		개정안 내용

가.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 의무 면제제도 폐지 (현행§8조①항2호 삭제)

□ 하도급법은 건설위탁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 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직접 지급 합의**(이하 직불 합의)한 경우 등은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시행령§8조①항2·3호)

*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인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하도급 업체가 합의한 경우

□ 그러나, 신용 등급이 높은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대금 미지급 관련 법위반이나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ㅇㅇ개발의 회사채 평가 등급이 2011년 A-에서 CCC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사례 등

** 신용 등급이 높아 의무가 면제된 회사(27개사)의 ’16년∼’18년 법위반 사례는 7건, 분쟁조정 건수는 187건(조정금액 583.6억원)

ㅇ 또한, 국토교통부가 건설 산업 기본 법령상의 ‘회사채 등급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지급 보증 면제 조항’ 을 이미 폐지하여 양 법령 간의 정합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은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를 삭제했다.

ㅇ 다만, 원사업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계약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나. 직불 합의 기한 설정 (안§8조①항3호)

□ 하도급법은 지급 보증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불 합의가 동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종전 시행령은 직불 합의의 기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ㅇ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고 이후에 법 위반 회피*를 위해 직불 합의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400여 일 이후에 이루어진 직불 합의를 지급 보증  면제 사유로 주장하는 사례 등

□ 이에 개정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보증이 면제되도록 했다.

2		기대 효과 ‧ 계획

□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기존에 지급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도급대금(’18년 기준 16조원)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짐에 따라,

ㅇ 원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연쇄부도 또는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ㅇ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원사업자의 부도·폐업 등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2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

□ 공정위는 변경되는 제도가 건설하도급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권역별 사업자 교육, 관련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정내용을 홍보하고, 법위반행위 적발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삭 제>
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3.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평가에 따른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체결한 계약 내용을 이 영 시행 이후 변경하거나 갱신(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장기계속건설계약의 연차별 계약의 갱신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의 건설위탁과 관련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에 관해서는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