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하도급거래 공정성 체감도 조사 설문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원·하도급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예방을 위하여 부당특약 금지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지난 2025년 1년간 이루어진 하도급거래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체감도 조사로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귀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내용은 집계자료로만 활동되어 응답자나 기업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으므로 귀사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체감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사대상: 전문건설업체 임직원

▲ 조사거래: 2025년 1년 동안 이루어진 건설하도급거래

▲ 조사내용: 하도급법 상 불공정 거래행위(1～5페이지)

▲ 조사시기: 2026년 9월 15일(화) ~ 9월 22일(화)

▲ 조사방법: 무기명 작성 → 팩스 제출(대한전문건설협회 시·도회)

▲ 문 의 처: 대한전문건설협회 각 시·도회

※ 항목을 잘 읽어보신 후 체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당특약(하도급법 제3조의4)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①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②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③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④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⑤원사업자가 설계·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⑥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보수작업 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⑦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⑧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계약시점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⑨‘간접비(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⑩수급사업자가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⑪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의 일부를 유보하여 준공 후 또는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 지급하는 약정
⑫하자담보책임을 법령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거나, 법령상 하자담보책임이 개시되는 기산일* 보다 늦은 시점을 기산점으로 정하는 약정

*기산일: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하도급 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과 원사업자가 하도급 공사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4항)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하도급법 제4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①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④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⑤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⑥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⑦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⑧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대금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부당한 위탁취소(하도급법 제8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하는 행위

4. 부당한 감액(하도급법 제11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①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②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④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⑤목적물의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⑥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⑦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부당한 반품(하도급법 제10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①거래상대방(발주자)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②검사 기준 또는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③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④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하도급법 제13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①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②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하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지급기일(따로 약정한 기일이 없으면 최대 60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③원사업자가 준공금을 지급하였으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④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현금(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기업구매전용카드·구매론 제외) 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⑤법령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대상 공사임에도 계약체결 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7. 하도급대금의 조정(하도급법 제16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①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공사대금을 조정(증액) 받았음에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행위
②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공사대금을 조정(증액) 받았음에도,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행위
③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공사대금을 조정(증액) 받았음에도, 조정 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행위
④원사업자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8. 보복조치의 금지(하도급법 제19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①수급사업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a·b·c·d)를 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a.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관계기관 등에 신고 b.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거나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c.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 d.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

9. 하도급대금 연동제(하도급법 제2조 및 제3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①원사급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는 행위
②원사급자가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아래 어느 하나(a·b·c)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a.의도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b.주요 원재료, 연동요건, 연동주기 등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하거나 명시하지 않는 행위 c.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등 계약서 외 서면을 통한 미연동계약을 강요하거나 명시하는 사례

10. 거래상 지위 남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①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거래단절 또는 보복조치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어 법적 대응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행위
②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보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