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제외 업종 의견조사

정부의 2026년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관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계 의견을 파악,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 보호 되고 조사 목적 외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대표자(또는 임원)님의 적극적인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업체명		사업자번호
설립연도1)		산업분류코드(5자리)
업종	① 도소매 ② 건설 ③ 운수·창고업 ④ 숙박업 ⑤ 기타( )
주생산품
연락처	(전화) - - (이메일) @

1) 회사 설립 연도 : 최초 회사 설립 연도 기재 (개인기업→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기업 설립 연도로 기재)

1. 귀사의 업종이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업종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2. 귀사는 아래의 항목 중 어떤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항목	보유 여부
❶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① 예	② 아니오
❷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공공연히 알려져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① 예	② 아니오
❸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 *제품·용역의 개발·생산·보급·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 유출방지 등을 위해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등	① 예	② 아니오
❹ 무형유산법에 따른 무형유산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등	① 예	② 아니오
❺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기술	① 예	② 아니오
❻ ❶ ~ ❺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 기술	① 예	② 아니오
❼ 경영상 노하우	① 예	② 아니오

3. 귀사의 업종은 초기 자본 투입(설비 투자, 원자재 구입 등)이 높은 업종입니까?

① 예 (높음)	② 아니오 (높지 않음)	③ 잘 모르겠음

4. 귀사의 업종은 진입을 위해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입니까?

① 예 (필요함) (4-1 응답)	② 아니오 (필요하지 않음)	③ 잘 모르겠음

4-1. (문항 4에 ➀응답자만 응답) 필요한 인허가의 명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귀사와 연관된 원자재 공급처·하청업체·거래 기업은 모두 몇 개 사입니까?

	개

6. 귀사의 업종이 연관 산업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중요하다 (6-1 응답)	② 중요하다 (6-1 응답)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6-1. (문항 6에 ➀ ②응답자만 응답) 귀사의 업종이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크다	② 크다	③ 보통이다	④ 작다	⑤ 매우 작다

7. 귀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전문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8. 기타 가업상속공제 적용 필요성 등 추가 의견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