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신고 요령

□ 신고 방법

ㅇ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공정위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접수

* 공정위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익명제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법」 주요 위반행위

✓ 서면 미발급제3조 : 건설하도급계약(신규ㆍ변경) 시 계약서 등의 서면을 미교부

✓ 부당특약 설정제3조의4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

✓ 부당대금 결정제4조·감액제11조 :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대금을 결정하거나 감액

✓ 대금지급보증 미이행제13조의2 : 하도급계약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 미보증

✓ 대금 미지급제13조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대금 미지급

□ 신고서 작성 요령

구 분	기재 내용	작성 요령
불공정행위자정보	ㆍ회사명, 소재지, 대표, 담당자, 담당부서	· 중복 상호 식별을 위해, 원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정확한 사건 확인을 위해, 현장명 또는 공종명 기재 (제보자 신원노출 우려시 현장명이 유리) · 익명성 유지를 위해, 제보자(본인) 상호 기재 불필요
불공정거래 행위	ㆍ불공정행위 날짜 및 구체적 내용 ㆍ관련 증거자료(첨부) ㆍ공정위 요청 내용	·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에 따라 위반 불공정행위 내용을 상세히 작성 · 법위반 판단을 위해, 증거자료 최대한 확보ㆍ첨부 ex) 작업지시 카카오톡, 작업일보, 현장사진, 하도급계약서, 공문, 현장설명서, 이메일, 기성청구증빙, 공사완료증빙 등 ·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보인의 신원이 노출(추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별도 요청 사항 기재
※ 주의사항	∘ 하도급법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해, 시공능력평가액을 미리 비교 (원사업자 시평액 45억원 이상이며, 수급사업자보다 높아야 함) ∘ 서면 미발급 판단을 위해, 실제 공사투입일자 기재 ∘ 대금 미지급 판단을 위해, 대금 청구 및 지급 증빙서류 필요 ※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 명시 및 직불 관련 서류 첨부

※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고요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