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교육 안내문

1. 목    적 : 하도급법 사전 예방교육을 통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 및 교육이수업체에 벌점감면의 인센티브 제공

* 인센티브 내용 : 대표이사 참석(2점 감면), 임원 참석(1점 감면)

2. 교육일정(※선택)

◦ '08. 6. 20(금) 14:00～18:00,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호(http://www.kbiz.or.kr/)

◦ ‘08. 6. 30(월) 14:00～18:00,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

-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853-1호(http://www.pcci.or.kr/)

3. 교육대상 : 제조․건설․용역 기업체, 사업자단체의 하도급담당 임직원

4. 강  사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담당 과장, 사무관 등

5. 참가비 : 30,000원/1인(교재, 음료, 필기구, 대기업불공정 사례집 제공)

* 참가자 명단은 공정위원회로 이관돼 전산처리므로 별도 수료증 발급 없음

6. 참가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ㅇ 서울(‘08.6.20) : ‘08.6.18(수)까지 선착순 모집(150명)

ㅇ 부산(‘08.6.30) : ‘08.6.26(목)까지 선착순 모집(150명)

나. 신청방법 : 수강신청서 및 입금증 사본 FAX 제출

ㅇ 제출처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 과장 박완신

- TEL : (02)2124-3191～4, FAX : (02)780-2448, 786-2038

ㅇ 참가비 납부방법 : 무통장입금(회사명 또는 수강생명의로 입금)

계좌번호 : 221-000757-01-056(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

※교육비 입금 후, 취소는 교육실시 2일전 서면통지에 한하여 환불함

7. 교육이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

◦ 근거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21-마

◦ 내용 : 담당임원이 특별교육(3시간 이상) 이수시 업체의 과거 3년간 법위반점수 누계에서 1점 감점처리해주는 인센티브 부여. 단, 교육이수실적이 년 2회 이상인 경우 1회만 인정

* 대표이사의 경우 2점 감면

◦ 임원확인 : 신분증, 재직증명서(성명, 주민번호, 직위, 소속) 제출

* 대표이사 : 법인등기부 등본 제출(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8.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내용

◦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관리

시정조치유형별 부과점수

유형	경고 (서면)	경고 (신고,직권)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1.5	2.0	2.0	2.5

◦ 법위반사실 공표

- 과거 1년간 유형별 부과점수 누계가 2점 이상 또는 과거 3년간 부과점수 누계가 6점 이상인 경우 일간지 등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

◦ 과징금부과

- 과거 1년간 법위반실적이 있고 3년간 부과점수 누계가 4점 이상인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고발 : 2회 이상 시정명령 불이행시 고발조치

◦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 과거 3년간 벌점누계가 10점 이상인 경우 국가에 입찰참가자격제한, 벌점누계가 15점인 경우 영업정지요청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