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6 - 3호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조달청장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조달기업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선

* 공사계약특수조건,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2. 주요내용

○ (특수조건) 인접공사 현장 편의 제공 시 적정대가 지급

- 수요기관 요청에 의한 인접공사 편의제공은 실비 범위 내에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

○ (기술제안입찰) 기술제안 보완 요구에 따른 적정대가 보장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보완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 및 시기를 수요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

○ (특별유의서) 발주기관 요청에 따른 추가 지질조사 복구비용 지급

- 발주기관 요청 등에 의한 추가적인 지질조사 및 복구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

- 전자우편 : nnuclear@korea.kr

- 팩스 : 0505-480-18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시설총괄과 (전화 0505-480-7350, 팩스 0505-480-18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