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목차

부록 1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서류
		[예시1]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55 [예시2] 정기점검 결과와 이에 따른 필요조치 확인 보고서 58 [예시3]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59 [예시4]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63 [예시5]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매뉴얼 75 [예시6]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표 80 [예시7] 안전관리자등 선임 등 보고서 82 [예시8]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운영규정 84 [예시9] 제안제도 시행 공지문 91 [예시10] 비상대응 및 조치 매뉴얼 93 [예시11] 적격수급업체 선정평가 매뉴얼 102 [예시12] 안전보건법규 준수 평가표(현장용) 108 [예시13] 안전보건법규 준수 평가표(본사용) 131 [예시14] 개선조치 요구(결과) 보고서 133 [예시15] 안전보건계획서(년) 134 [예시16] 안전교육일지 135 [예시17] 교육･훈련 수강 확인서 136

부록 2		반기별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이행보고 예시 137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부록

1.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서류

2. 반기별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이행보고 예시

1. 정의 및 적용 범위

2.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3.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

1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서류

구분		별첨 서류 목록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예시 1]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예시 2] 정기점검결과와 이에 따른 필요조치 확인보고서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예시 3]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예시 4]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할 것	[예시 5]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매뉴얼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를 할 것	[예시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업무평가서
6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할 것	[예시 7] 안전관리자등 선임 등 보고서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이행여부 점검	[예사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운영규정 [예시 9] 제안제도 시행 공지문
8	재해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예시 10] 비상대응 및 조치 매뉴얼
9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	[예시 11] 적격수급업체 선정 평가 매뉴얼
10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 점검 및 미이행에 따른 필요조치	[예시 12] 안전보건법규 준수 평가표(현장용) [예시 13] 안전보건법규 준수 평가표(본사용) [예시 14] 개선조치 요구(결과) 보고서
11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예시 15] 안전보건교육계획서(년) [예시 16] 안전보건교육일지 [예시 17] 교육･훈련 수강 확인서

부록

예시 1-1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
	- 경영방침과 목표가 통합되어 있는 경우

00건설 안전보건경영방침과 목표

1.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정착

: 재해없는 일터･행복하고 건강한 일터

00건설은 사업장의 각종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재해없는 일터, 행복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경영방침, 안전목표 달성을 위해 각자 주어진 업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상호협력 및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추구하고자 한다.

-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안전･보건문화를 정착한다.

- 체계적인 사전 위험성평가와 지속적 개선활동을 통하여 무재해 목표 달성을 실천한다.

- 전 구성원의 능동적 참여, 협력사와의 상생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2. 안전목표

중대재해 ZERO, 일반재해 3건

년    월    일

㈜00건설 대표이사  000 (인)

예시 1-2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
	- 경영방침과 목표 및 추진계획이 각각 분리되는 경우

00건설 안전보건경영방침

지속적인 위험요소 발굴,

생명손실 없는 작업환경 제공

00건설은 생명존중 이념 아래 안전보건경영이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임을 인식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안전보건방침을 정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한다.

- 전 임직원은 안전사고 예방에 솔선수범한다.

-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요소를 지속적 발굴 개선한다.

- 모든 안전활동에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한다.

- 종사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교육훈련을 통해 안전보건의식을 고취시킨다.

상기 방침을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킨다.

년    월    일

㈜00건설 대표이사  000 (인)

예시 1-3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
	- 경영방침과 목표 및 추진계획이 각각 분리되는 경우

00건설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1. 안전보건목표

중대산업재해 Zero

[추락재해 10건 이하 달성 ]

2. 안전추진계획

① 주 1회 현장 정리정돈 실시

②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이행률 90% 달성

③ 전년도 대비 환산재해율 20% 저감

년    월    일

㈜00건설 대표이사  000 (인)

예시 2	정기점검 결과와 이에 따른 필요조치 확인 보고서

정기점검 및 이에 따른 필요조치 확인보고서
회의구분 :			(상반기/ 하반기)			결재							대표이사
회의일자 :
회의장소 :
참석인원 :
1. 회의 주요 내용
회의 안건 및 내용											첨부자료
① 안전경영방침의 적합성 및 유효성 검토(필수)
결과
향후 개선방향
② 안전목표의 적합성 및 유효성 검토(필수)
결과
향후 개선방향
③ 안전추진계획의 적합성 및 유효성 검토(미수립 시 제외)
결과
향후 개선방향

예시 3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00 건설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00건설(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직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구성원의 직무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조직】

①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관부서의 관장업무와 권한의 행사, 사원의 활용 등에 있어서 항상 적절한 상황을 파악하고 조직의 기능이 유효･적절하고 능률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권한과 책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원의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별표 2	업무분장표

직무	업무분장	비고
최고경영자	가.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제정 및 승인 나. 안전보건경영목표 및 세부추진계획의 승인 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행여부 확인 라. 시스템의 실행을 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제공 마. 안전보건경영매뉴얼 승인 바. 경영자 검토 및 승인 사. 비상사태에 대한 대책 수립 승인
본사: 안전보건관리 임원	가. 회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원청회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립, 실행 및 유지되도록 보장 나. 회사의 안전보건경영 실적에 대한 결과내용 검토 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주기적 점검과 교육 라. 위험성 평가 이행에 관련된 사항 확인 마. 비상사태에 대한 대책 수립 검토
본사: 안전관리담당	가. 안전보건방침/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배포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과 주기적 점검으로 보완･개정 나. 현장안전보건교육, 점검 및 지원 업무 다. 현장목표의 검토 및 이행여부 확인 라. 안전보건경영 문서관리 절차 수립 및 유지관리 마. 안전보건관련 전사자료 관리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계획 및 현장사용 검토 사. 위험성평가 관련사항 계획 수립 아. 현장별 위험성평가 이행여부 확인 및 관련문서 취합 자. 안전보건 정보를 수집/배포 카. 현장별 평가자료 작성
본사 각 부서팀장	가. 현장지원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실행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 나. 경영지원팀은 상･하반기 성과측정 및 내부심사 평가결과에 대한 포상 지원 다. 대표이사님은 상･하반기 우수 직원에 대해 인과고과에 반영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현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영관리 총괄 및 업무분장을 통한 책임과 권한의 부분적 위임 나. 안전보건방침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 다. 현장의 위험성 평가 실시 주관 라. 현장매뉴얼 수립･유지관리 마. 현장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수립 및 실시 바. 안전보건시설의 운영 및 기록관리 아. 현장 안전보건관련 업무를 위한 적절한 자원의 확보 및 배치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장: 안전관리자	가. 위험성 평가 관련문서 작성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의 수립･집행 및 기록의 유지･관리 다. 현장 안전보건관리 활동 및 관련문서 기록의 유지･관리 라. 기타 안전보건경영체제 운영에 필요한 계획수립 및 시행 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안전관리자의 업무
현장: 관리감독자	가. 당해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나. 근로자 보호구 착용 상태 및 사용에 관한 지도/점검 다. 현장 안전관리(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라. 공종별 위험성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마. 근로자에 대한 안전한 작업의 지도/감독 바. 현장 내 재해 발생 시 보고 및 응급처지 사.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관리감독자의 업무

예시 4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2022 .   .   .

사업장명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1조(목적)이 실시규정은 우리 회사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이 실시규정은 우리 회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표 1〉과 같이 한다.

〈표 1〉위험성평가 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성 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직위 :			직위 :			직위 :
성명			성명			성명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직위 :			직위 :			직위 :
성명			성명			성명

제4조(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표 2〉와 같이 한다.

<표 2> 조직의 역할과 책임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 사업주의 의지 구현 - 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 - 실시규정 작성 지원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이수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무재해 운동 참여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실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근로자	위험성평가 참여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출입허가절차 및 위험한 장소
위험성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의 실행 관리 및 지원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 및 실행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제5조(평가대상)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①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위험시설

②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제6조(실시시기) 회사의 위험성평가 실시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최초평가 :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1회/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시

제7조(실시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한다.

④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

⑤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8조(추진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그림 1〉과 같이 한다.

<그림 1>

위험성평가는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 위험성평가는 1회성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다음 순서를 반복함

① 1단계 : 사전준비
평가대상 작업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를 조사한다.

②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도출)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한다.

③ 3단계 :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로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다.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표 3>과 중대성<표 4>을 조합 또는 곱하거나 더하여 산출할 수 있음.

<표 3>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상	3	발생 가능성이 높음 (자주 발생)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고,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으며, 표시･표지가 부착되지 않음
중	2	발생 가능성이 있음 (가끔 발생) 안전장치, 안전수칙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작업불편 등으로 해제하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음
하	1	발생 가능성이 낮음 (거의 없음, 무시할 수 있을 정도) 방호덮개,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음

<표 4>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기준
대	3	사망, 실명, 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초과인 경우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중	2	업무복귀가 가능하고, 완치할 수 있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 초과~50% 이하인 경우
소	1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이하인 경우

<표 5> 위험성 추정

		중대성(강도)
		대(3)	중(2)	소(1)
가능성 (빈도)	상(3)	높음(9)	높음(6)	보통(3)
	중(2)	높음(6)	보통(4)	낮음(2)
	하(1)	보통(3)	낮음(2)	낮음(1)

④ 4단계 : 위험성 결정
위험성 수준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3단계의 낮음(1~2), 보통(3~4), 높음(6~9)로 구분하였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

<표 6> 위험성 결정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비고
1~2	낮음	현재상태 유지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정보를 제공 및 교육
3~4	보통	개선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필요한 상태
6~9	높음	즉시 개선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이 필요한 상태

⑤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

⑥ 6단계 : 기록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

제9조(주지방법) 사업주는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침, 추진목표 및 그 밖의 주지사항을 회의 또는 행사 등에서 홍보･주지시키고, 읽을 수 있도록 사내에 공지한다.

제10조(유의사항)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고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감소조치 결과 당해 위험성 감소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

① 위험성평가 기록은 출력하여 사업주에게 승인 받는다.

②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회사 안전보건 기록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되 3년 이상 보관한다.

③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한다.

붙임 1

		위험성평가 회의 결과
회의일시		20 년 월 일 : ~ :
회의장소		(회의실)
회의내용
- 위험성평가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의 적정성 - 위험성평가 실시에 따른 책임과 역할 부여 -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관심사항 토론 등
위험성평가 회의 사진 또는 회의자료 등
참석자 명단
소속/직책	성 명		서명	소속/직책	성 명		서명

붙임 2

		위험성평가 교육 결과
교육일시		20 년 월 일 : ~ :
교육장소		(교육실)
회의내용
-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업주의 방침과 추진목표 -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준비 및 유해 ･ 위험요인 파악 방법 -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방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와 기록유지 방법
위험성평가 교육실시 사진 또는 교육자료 등
참석자 명단
소속/직책	성 명		서명	소속/직책	성 명		서명

붙임 3

			사전안전보건정보
입고	□			□		□			□	출하

작업명 (공정명)	공정설명	사용 설비･기계	유해･위험요인

￭￭￭

붙임 4

					KRAS(표준 위험성평가) 양식
					(http://kras.kosha.or.kr)
작업공정명 :			위 험 성 평 가									평가일시 :
세부 작업 내용	유해 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 험 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붙임 5

		위험성평가 개선사진
개선내용	개선전 모습		개선 후 모습

예시 5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매뉴얼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매뉴얼

1. 목적

본 규정은 회사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과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로 맞게 집행하여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 책임과 권한

가. 경영 책임자

(1)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된 안전보건 예산을 반기 1회 이상 보고받아 검토

(2) 안전보건예산의 계획대비 실적 확인 및 개선의지 표명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나. 안전보건 팀장

(1) 전년도 실적 및 다음 연도 경영방침 및 목표를 반영하여 안전보건 예산 수립

(2) 안전보건예산 규모의 적정성이 심의･의결 시 그에 따른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지출 계획 수립

다. 해당 부서장

(1) 안전보건예산 규모를 보고 받고, 그 적정성을 심의･의결하여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예산 보고

(2) 승인이 완료된 안전보건예산을 전산에 등록하고 확정하여 전사에 공유

3. 업무흐름도

프로세스 흐름도	책임부서	주요 활동(작업 내용)	입력물	출력물
계획수립 1 안전보건 예산 편성 2 심의･의결 3 집행 및 결산 4 관계기관 사고보고 5	안전 보건팀	1. 관리팀에서 매년 10월경 전년도 안전보건예산 실적을 확인하고 차년도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에 따른 예산 수립을 안전보건팀에 요청한다. 2. 안전보건팀은 전년도 안전보건관리 성과를 반영하여 요청일로부터 안전보건예산 규모를 산출한다.	안전보건예산 실적	안전보건예산 규모
	안전 보건팀	안전보건팀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지출 계획에 대한 산출 근거를 검토하여 안전보건예산 규모에 따른 안전보건 예산 및 지출 계획 수립하고 각 항목에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팀에 제출한다.	안전보건 예산 규모	안전보건예산 및지출 계획
	관리팀	1. 매년 11월경 안전보건팀에 보고받은 안전보건예산 계획을 경영기획팀에서 검토하고, 검토가 완료된 안전보건 예산 및 지출 계획을 연초에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다. 2. 관리팀은 승인을 득한 안전보건예산을 확정한다.	안전보건예산 및 지출 계획	안전보건예산확정
	관리팀	1. 안전보건팀은 매월 소요에 따른 상세 결산 내역을 작성하고, 전결 규정에 따라 결재가 완료되면 관리팀에 매월 결의서를 제출한다. 2. 접수가 완료된 결의서는 관리팀에서 회계 마감일에 도래하여 결산을 진행한다.	결의서 제출	결산
	안전 보건팀	안전보건팀은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활동 실적을 분석하여 검토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실적보고	차년도 계획수립

4. 세부 업무 절차

가. 계획 수립

(1) 안전보건 예산 수립의 요건

① 안전보건 예산은 당해 연도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투입된 총 안전보건예산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안전보건관리 성과를 반영하되, 사업의 특성,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년 말, 다음연도의 안전보건예산 규모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전년도 안전보건실적을 분석하여, 그 성적을 평가하고 안전보건 활동이 계획대로 실시 되었는지 확인･개선하여 안전보건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③ 본사 및 사업부서별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안전보건 목표는 본사 조직별, 현장별 목표와 전체 목표가 연계될 수 있도록 설정하고 개선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 목표 달성하기 위한 본사 및 사업부서별 안전보건 활동 추진계획 수립 시 전년도 활동실적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안전보건 환경 변화에 따른 세부 안전보건예산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① 목표와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과 연계성

② 방법, 일정, 소요자원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

③ 추진내용을 측정할 지표를 포함

④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책임자를 지정

⑤ 충분한 재정 및 기타 자원을 지원

⑥ 유해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우선순위 위험성 평가를 결정

⑦ 용도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

나. 안전보건 예산의 편성

(1) 경영책임자등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 안전보건 예산의 편성 시에는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해･위험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필요 비용 등이 안전보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①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

③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

④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⑤ 안전진단 및 컨설팅 비용

⑥ 위험 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

⑦ 작업환경개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비용

⑧ 안전보건 우수사례 포상 비용

⑨ 안전보건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등 지원

(2) 안전보건 예산 편성 기준 및 산출근거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

안전보건 예산 편성 기준	평가	안전보건 예산 산출 근거
1.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월 1회	1. 각 사업장 현장 순회 점검(출장비, 진단 비용 등) 2. 안전보건관련 대응(우편 발송, 통신비)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	반기 1회	1. 안전보건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2. 온라인 정기 안전보건교육
3.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	월 1회	1. 환경안전분야, 업무 지침서 구입 및 제작 2. 안전･보건 표지, 안전 인식 강화 홍보물 제작 3. 사업장 안전보호구 등, 시설물 설치 지원 및 구입
4.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반기 1회	작업 환경 측정
5. 안전진단 및 컨설팅 비용	월 1회	1. 각 사업장 현장 물품 지원, 안전진단 컨설팅 2. KOSHA MS 인증 수수료
6. 위험 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	반기 1회	제조설비, 지게차 안전 검사비
7. 작업환경개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비용	월 1회	임직원 검진 비용, 구급약품 구매, 건강증진
8. 안전보건 우수사례 포상 비용	월 1회	1. 표어･그림그리기 공모전, 안전 문화 강화 2. EHS 클린펀드 운영, 가족 친화, 스트레스 저감
9. 안전보건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등 지원	월 1회	안전보건관련 정기 회의 및 서포터즈 운영비

다. 심의･의결

(1) 각 부문장은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경영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①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②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③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할 것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4) 안전보건예산은 회사의 재무 상황 및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적정성을 심의･의결한다.

라. 집행 및 결산

(1) 안전보건예산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하고 유해･위험 요인 개선에 사용된 안전보건 예산만을 집행하고 결산한다.

(2) 안전보건담당조직은 안전보건 예산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안전보건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 하도록 하는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분석 및 보고

(1) 안전보건담당조직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담당조직은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반기 1회 이상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경영책임자는 전항의 보고를 받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안전･보건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영책임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부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사고내용･빈도,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원인과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평가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차년도 안전보건 예산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시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표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점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경영방침에 부합한 산업재해 예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6점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관계 법령 및 현장 상황에 맞게 개정하였는지	6점
안전보건교육	법령에 정한 이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경영방침 및 목표에 따른 교육 횟수 반영)	10점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1. 작업환경측정 실시(3점) 2. 작업환경 개선 사항 이행(5점)	8점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1. 원인조사(5점) 2.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5점)	10점
산업재해 통계	통계 기록 및 유지 상황	5점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하였는지 점검	5점
위험성 평가 실시	1. 유해, 위험요인 발굴 건수(5점) 2. 위험성감소대책 수립 건수(5점) 3. 위험성감소대책 이행률(5점)	15점
안전보건규칙 준수	1. 위반 사항 발견 시마다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감점 2. 형사처벌 대상 -3점 3. 과태료 대상 -2점 4. 시정조치 대상 -1점	15점
재해발생률	1. 무재해 달성 시 20점 2. 재해 1건당 -2점 3. 중대재해 1건당 -5점 4. 사망사고 1건당 -20점	20점
합계		100점

예시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표

관리감독자 평가표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점수
기계 등 안전점검	기계 등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후 체크리스트 작성 1) 작성내용 검토 후 평가 2) 안전보건 점검시 이상여부발견 및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가점 부여	10점
작업 전 설비점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점검업무 포함)	1. 작업 전 설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2. 설비점검 여부에 관하여 안전관리자 및 작업자 다면평가	10점
작업복 등 방호장치 점검 및 교육, 지도	작업복 등 방호장치 지적 사항 발생 시 감점	10점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1. 산업재해 보고(5점) 2. 응급조치 관련 훈련 참가 및 평가(5점)	10점
작업장 정리정돈 등에 대한 감독	안전관리자 순찰 시 정리정돈에 대한 지적 사항 발생 시 감점	5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업무 협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평가	5점
위험성 평가 참여	위험성 평가 참여 및 협조/위험감소대책 참여 및 협조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평가	10점
유해위험방지업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1. 작업계획서 작성 실적(5점) 2. 작업자의 표준안전 작업지침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작업자 평가, 5점)	10점
관리감독자 교육 참여	정기교육 참석율 및 교육 평가 점수	10점
재해발생률	1. 무재해 달성 시 20점 2. 재해 1건당 -5점 3. 중대재해 1건당 -10점 4. 사망사고 1건당 -20점	20점
합계		100점

예시 7	안전관리자등 선임 등 보고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본사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 또는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 아래의 * 란은 원수급인이나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관리자만 작성합니다
현장개요		현장명(사업개시번호)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관리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상시근로자 수)			( 명)
		굴착깊이(M)*			건축물･공작물의 최대높이(M)*
		건축물의 연면적(㎡)*			건축물의 최대층고(M)*
		PC(Precast Concrete)조립작업 유무*			다리의 최대 지간 길이(M)*
		터널길이(M)*			댐의 용도 및 저수용량(TON)*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격 / 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월･일
		전담･겸임 구분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격 / 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월･일
		전담･겸임 구분
산업보건의 (산업보건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 / 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월･일
	전담･겸임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예시 7	안전관리자등 안전보건 업무일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 업무일지		결재	OO	OO	소 장
현장명:		업무일자: 업무시간:
항목	주요 업무내용	업무 조치결과				비고
① 안전교육 관련사항
② 안전회의 관련사항
③ 안전점검 관련사항
④ 기타

예시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운영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운영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 책임과 권한

경영책임자

1)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 1회/반기 확인

2) 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이행여부 및 이행상태 확인

안전보건 팀장

1) 위원회에 부여된 안건 심의･의결 진행

2) 정기회의, 임시회의 발생 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대상 소집 주관

3) 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발생 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전 직원에게 게시판 및 기타 방법으로 공지

4) 심의･의결사항 이행 여부 등 추진상황 차기회의에 보고 및 이행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 및 점검

5)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대상 회의안건 및 회의 안내 공문 발송

근로자위원

1) 위원회 진행 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사항 수립

사용자위원

1) 위원회 진행 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사항 수립

간사

1) 회의록 작성 및 안건 상정, 의결사항의 집행 점검 등 제반 업무 외 진행에 대한 사항 관리

3. 세부 업무 절차

1. 위원회 구성

1) 구성

(1) 본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9인 이하의 동수로 구성한다.

구 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필수 구성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합의 구성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합의 참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② 사용자위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포함하여 사업주가 지명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임명되어 있지 않을 시 그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사용자위원에는 사업장의 경영 및 안전보건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간사 – 쌍방이 각 1인을 둔다.

④ 위원의 변경은 대표위원이 위원의 변경 시 7일 이내에 쌍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직무

(1) 본 위원회는 사내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의결기구로서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은 1/4분기, 3/4분기는 사용자측이, 2/4분기, 4/4분기는 근로자측이 교대로 맡는다. (또는 위원장은 노사대표가 공동으로 맡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여 정기, 임시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부여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 및 안건 상정, 의결사항의 집행 점검 등 제반 업무 외 진행에 대한 사항을 맡는다.

3) 심의･의결사항

(1)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항을 심의･의결하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의결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안전보호장구 및 안전 장비에 관한 사항

⑧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⑨ 유해,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⑩ 산업재해 사후 처리 문제(보상, 기타)에 관한 사항

⑪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수, 자격, 직무, 권한 등에 관한 사항

⑫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⑬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⑭ 중대 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⑮ 안전보건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⑯ 근골격계, 뇌심혈관 질환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⑰ 기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법령이 정하는 사항 및 노･사 어느 일방이 요구하는 사항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사항

4) 위원의 신분 보장 및 활동 보장

(1) 회사는 위원이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못하며 제3항에 정하는 직무수행과 조사 활동을 보장한다.

(2)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주는 현장점검 활동 등을 통한 근로자의 요청 및 의견 취합, 회의를 위한 사전 안건준비, 근로자위원 간의 논의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의 조사를 위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4) 회사는 근로자측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한다.

(5)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는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자료 제시

(1) 양측 위원이 회의 중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을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위원회 운영

1) 회의

(1) 본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노･사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이내, 중대 재해 발생 시, 재해 발생 및 재해 위협으로 인한 작업 중지 시, 위원장 및 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청 시 개최하여야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이라 함)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6.4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회의 소집 및 회의 성립

(1)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참석 인원 명단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서면으로 지회에 통보하고 소집공고 게시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의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조합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당연직으로써 반드시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4) 회의는 노･사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3) 회의 불참방지

(1) 각 위원은 위원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 회의 개최 시 불참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그 불참 사유를 각 위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용자위원의 당연직 위원은 반드시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출장, 신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고 차상급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회의 참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석위원은 반드시 회의록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4) 의결

위원회는 노･사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노･사 동수일 때는 재 투표 후 양측 대표 위원이 협의한다.

5) 부결 시 조치

회사는 위원회 의안 부결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된다.

6) 참고인의 출석

(1) 노･사 양측은 필요 시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안건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출석을 요청 받은 참고인은 반드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보고, 진술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7) 회의록 작성 및 보존

(1)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갖는다.

① 개최 일시 및 장소

② 참고인의 직위 및 진술

③ 회의 내용, 심의, 의결사항

④ 기타 토의사항

(2)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존한다.

20**년 *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위 원 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여 위원
회사측 위원							노동조합측 위원
직위			성명		확인		직위	성명		확인
회의 결과
연번	안건명			논의결과		담당부서/담당자			처리기한
20**년 **월 **일 회사대표*** (인) 근로자대표*** (인)

8) 회의 결과 공지

(1) 본 위원회는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 및 기타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2) 사용자측 대표위원은 심의, 의결사항 이행 여부 등 추진상황을 반드시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상태를 계속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9) 회의 결과 보고

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할 경우 위원 전원의 확인 후 보고토록 한다.

10) 권한

(1) 위원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나 유해한 작업환경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2) 작업 중지 조치를 위한 위원은 해당 부서 또는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책임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와 직원의 환경, 안전,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의논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2) 발생된 문제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어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3. 안전보건 업무의 우선 적용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제 규정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제일 먼저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 인력 등을 타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예시 9	제안제도 시행 공지문

제안제도 시행 공고문

00건설 전직원 및 사업장 근로자가 안전·보건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제도를 시행함

1. 시행목적

직원 및 사업장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개선과제를 직접 제시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2. 제안자

관리중인 건물 및 시설물이나 사업장 현장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

3. 제안내용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개선에 관련된 모든 내용

4. 제안방법

00건설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안서 제출

5. 처리절차

근로자:

제안서 제출

1

안전부서:

접수 및 심사

2

안전부서:

결과통보

3

실행부서:

과제시행

4

제    안    서

제 안 자		소속: 직급: 성명:
제 출 일 자		접수번호	행정･제도분야	기술분야
			( )	( )
제 목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현 행 방 법
문 제 점
개 선
개선효과	경비절감 (수익증대)
	사무개선등 기 타
특기사항

예시 10	비상대응 및 조치 매뉴얼

비상대응 및 조치 매뉴얼

1. 목적

본 규정은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조직 및 운영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함으로써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가. 경영책임자

당사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상사태에 대하여 총괄 지휘한다.

나. 안전보건팀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수습에 대한 책임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각 부서팀장

비상사태 조치에 대한 감시와 신속한 지원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현장소장

(1)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사태 연락체계에 따라 관련조직에의 보고와 1차적인 수습을 하여야 한다.

(2) 비상사태대비에 따른 대응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3) 대응훈련결과를 본사 안전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중대산업재해 대응 업무절차

가. 비상사태 조직도 및 임무

(1) 통보연락팀의 임무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하고 명확하게 비상사태를 경보하고 내∙외부 비상연락망을 참고하여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

(2) 초기대응팀의 임무

재난발생시 필요한 초기소화,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조치 등의 위치를 파악하고 절차에 따라 초기대응을 실시한다.

(3) 피난유도팀의 임무

비상대피로를 파악하여 종사자를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피난(유도)해야 하며, 이 경우 종사자에 대한 피난보조 대책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행해야 한다.

(4) 응급구조팀의 임무

비상구급함과 AED의 위치를 파악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 실시 및 응급병원으로 후송을 실시한다.

나. 사고보고체계

보고

상황전달

지원

상황전달

보고

총괄책임자

(현장소장)

최초목격자

원청사

담당관리감독자

최고경영자 / 임원

본사 안전팀

사고발생

사고목격

즉시보고

상황보고/

실시간 보고

상황보고/

결과보고

즉시보고

다. 업무흐름도

프로세스 흐름도	책임부서	주요 활동(작업 내용)	입력물	출력물
재해발생 1	최초 발견자	위험상황 인지 및 발견 시 최초발견자는 119에 신속히 연락한다.	사고상황 및 피재자 상태	유/무선보고
구급활동 2	최초 발견자	최초 발견자는 재해 가해∙기인물이 있는 경우 즉시 그 재해 가해∙기인물 가동을 정지하고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작업중지	유/무선보고
구급활동 3	신고자	사고현장 및 장소를 정확히 알리고 응급상황실과 지속 소통하고 119가 도착 시까지 환자의 상태를 알린다.	119상황 전파	유/무선보고
내부 사고보고 4	해당 부서장	회사 사고보고체계에 따라 안전보건팀, 경영책임자에게 신속히 사실을 알리고 관계 유관부서에도 신속히 사고상황을 전파한다.	6하원칙	SNS 초기사고보고
관계기관 사고보고 5	안전보건팀	회사의 재해 발생 상황을 해당 관할 고용노동부, 경찰서 등에 지체없이 사고 사실을 알린다.	산업재해개요	산업재해조사표
관계기관 사고조사 6	안전보건팀	사고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현장보존 및 통제를 철저히 하며 관계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	산업재해개요	경찰 조서
시정명령 이행 7	경영책임자 안전보건팀 해당 부서	산업재해 발생 현장 및 관계자들은 관계기관의 시정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고 이를 사업장에 공개하여 사고사실을 알리며, 사고현장은 철저히 봉쇄한다.	종합,안전,보건확인사항	안전진단결과 보고서
시정명령 이행 8	경영책임자 안전보건팀 해당 부서	산업재해 사고조사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은 반드시 개선을 이행하고 이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 작업중지 해제 시까지 운영 중단한다.	유해 위험요소 발굴	시정조치결과 확인서
개선조치 결과보고 9	경영책임자 안전보건팀 해당 부서	관계기관의 시정명령사항에 대해 전문기관(안전진단기관) 및 합동 사고조사단을 파견하여 해당 사고현장 및 동일 현장에 대한 위험요인을 개선 및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안전진단	작업중지 해제 명령서
재발방지 대책 10	경영책임자 안전보건팀 해당 부서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조치결과 이행사항을 안전보건팀 및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추후 동일 사고의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 차년도 안전보건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중점 실행	사고대내외분석, 사고개요, 재발방지대책 관련법규 분석	재해발생보고서

4. 사고상황 시나리오별 교육 및 훈련 실시

가. 사고상황 대응훈련 실시

(1) 해당 부서장(현장은 현장소장)은 전사적으로 중대한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해 반기 1회 이상 비상사태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평가한다.

(2) 유관부서장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비상사태 훈련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하여 훈련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한다.

(3) 유관부서장은 부서 내에서 파악된 비상사태에 대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작성된 시나리오에 따라 부서원에게 연간 1회 교육을 실시한다.

나. 시나리오의 문제점 검토 및 변경내용 지속적 개선

(1) 대비 및 대응훈련 실시를 통한 문제점을 검토한다.

(2) 해당 부서장 또는 유관부서장은 비상사태 대비 교육 및 훈련 내용을 평가하여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시나리오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 보완하기 위해 개정한다.

(3)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시나리오가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부서원이 수정된 내용을 숙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사고상황별 시나리오

(1) 화재시 대응 시나리오

화재 시 대응 시나리오	책임자
최초 발견자는 “불이야”라는 큰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화재 발생을 알린다.	최초 발견자
주변 사람 중 최초 발견자의 육성을 들은 사람은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주변 감지자
부서장은 전 부서 공지 및 임원에게 보고하고 상황 진압을 통제한다. 1) 필요 시 타 부서 및 공정에 인원 및 소화장비 지원요청을 한다. 2) 안전담당자는 화재 규모를 확인하여 신속히 화재발생을 신고한다. 3) 안전담당자는 화재 확인 및 비상사태 대응계획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4) 최우선적으로 부상자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응급 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한다. 5) 자체 소화 가능한 화재 규모일 시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실시한다. 6) 각 설비의 MAIN 전원을 OFF한 후 창문을 열어 가스 배출이 용이토록 한다. 7) 타 공정(부서/팀)으로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소화기 및 소화전을 사용 진화한다. 8) 실내/외 인화성 물질 및 집기류, 기타 장비 등 주요 물품은 반출한다. 9) 소화 중 부상자 발생 시 응급 조치한 후 병원으로 후송한다. 10) 관리감독자의 지시 아래 담당 사원의 신속한 대처로 초기에 화재를 진화한다. 11) 소방차 도착 시 화재 위치에 즉시 유도하고 소수방분대와 합동으로 화재를 진화한다. 12) 화재 진압 실패시 비상대피로를 따라서 신속히 집결지로 대피한다.	각 부서장 각 부서장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응급구조팀 초기대응팀 초기대응팀 초기대응팀 초기대응팀 초기대응팀 초기대응팀 초기대응팀 전 부서
화재 진압 후 사업장 내 바닥, 설비를 청소한다.	응급구조팀
화재 시 발생한 폐기물은 수거하여 폐기물 보관 장소에 버린다.	전 부서
시설관리팀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전기, 설비 및 유틸리티를 점검한다.	응급구조팀
각 담당은 소손된 시설 및 장비 복구 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화재 진압 및 복구를 마무리한다.	전 부서
화재로 인한 피해자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상자 등 피해자가 있으면 즉시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응급구조팀

(2) 천재지변(지진) 대응 시나리오

천재지변 대응 시나리오	책임자
사고 즉시 초기 대처를 한다. 1) 전원 OFF 및 주변 경계, 담당 본부장에게 즉시 신고한다. 2) 야간 및 공휴일에는 휴무작업자를 통해 비상 연락망을 가동한다. 3) 인명피해 발생여부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응급 처치 후 병원으로 후송한다. (119 신고 등)	최초 발견자
천재지변(지진) 발생시 행동요령을 실시한다. 1) 지진 발생시 테이블 아래로 들어가 머리와 몸을 보호한다. 2) 지진이 멈췄을 때 전기 및 가스를 차단한다. 3) 건물 밖으로 신속히 비상집결지로 대피한다(계단 이용,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4) 비상집결지에서 인원 파악을 실시하고 부상자 발생시 인근 지정병원으로 후송한다.	전 부서
비상사태 대응 조직을 편성한다. 1) 안전보건팀장은 현장상황 관리 지휘부를 설치하고 재해복구 차량 및 장비를 준비한다. 2) 재해 즉시 비상사태 조직을 편성하고 가동한다.	안전보건팀
전 사원은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재해지역 복구를 수행한다. 1) 초기대응팀은 수해지역 유류밸브 및 전원을 차단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침수, 파손 방지를 위해 재해지역 복구를 수행한다(모래주머니, 마대 등). 2) 사고지역 접근 곤란 시 안전보건팀장이 준비한 차량 및 복구 장비를 이용하여 신속히 복구작업을 수행한다. 3) 응급구조팀은 환자 발생시 안전한 곳으로 환자를 대피 시킨 뒤 응급조치를 수행하고 구급차 도착 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4) 응급구조팀은 시설관리팀과 협조하여 재해로 인해 파손된 설비, 건물, 시설물 복구를 수행한다. 5) 재해 지역에 있는 장비, 설비의 세척 및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전 부서 초기대응팀 초기대응팀 응급구조팀 응급구조팀
응급구조팀은 시설관리팀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재해복구 후 전기, 설비 및 유틸리티를 점검한다.	응급구조팀
전 부서는 소손된 시설 및 장비 복구 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재해복구 작업을 마무리한다.	전 부서

(3 전기 정전 대응 시나리오

전기 정전 대응 시나리오	책임자
최초 발견자는 안전담당자에게 연락한다.	최초 발견자
최우선적으로 인명피해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한다.	응급구조팀
비상연락망에 의해 사전조치를 취한다. (전기수리업체, 유관부서, 유관기관 등 관련자)	안전담당자
작업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집진기, 히터 등의 고장여부를 확인한다.	응급구조팀
고장 원인을 파악하고 수리일정을 파악한다.	안전담당자
정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집진기, 히터 등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발생 확인 즉시 수리를 실시한다.	응급구조팀
전기가 복구되면 정전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모든 설비를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안전보건팀장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정상업무를 수행한다.	응급구조팀

라. 훈련 평가표

NO	평가항목			평가결과			개선사항
				적정 (5점)	보통 (3점)	부적합 (1점)
1	최초 비상상황 발견자의 발생 신고 내용이 정확한가?
2	비상상황 발생을 신속히 접수 또는 인지하는가?
3	비상상황 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고 및 전파하는가?
4	비상상황 현황 및 상황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하는가?
5	초동 대응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
6	초동 대응시 각자의 임무와 역할은 숙지하고 행동하는가?
7	초동 대응시 소지하여햐 할 물품은 잘 소지하는가?
8	현장 대피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
9	대피 시 각자의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고 행동하는가?
10	대피 집결 장소의 안내는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가?
11	인명피해 발생시 응급 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하였는가?
12	집결지에서 인원 파악과 후속 대응을 적절히 하는가?
13	현장에서 각자의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고 행동하는가?
14	현장의 지휘 통제는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
15	현장에서 협업 기능이 원활하게 가동되는가?
16	피해 상황 및 시설을 확인하고 보고하였는가?
17	피해 시설 및 유틸리티에 대한 복구를 실시하였는가?
18	업무 재개를 위한 준비는 갖추었는가?
19	상황 종료에 따른 내용을 신속하게 전파하는가?
20	상황 종료에 따른 현장정리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가?
합계
평가		총평
		세부 의견

마. 비상연락망

(1) 내부 비상연락망(사업장 상황에 맞게 작성)

부서명	직급	성명	연락처

(2) 외부 비상연락망(사업장 상황에 맞게 작성)

기관명	연락처	비고
○○소방서
○○병원
한국전력공사 ○○본부
가스안전공사 ○○본부
○○경찰서
안전보건공단 ○○본부
고용노동부 ○○본부

붙임 1

비상훈련계획서			결재	작 성	검 토	승 인
훈련일시		훈련구분
훈련장소		대상인원
훈련목적
훈련내용
훈련개요 :
첨 부 : 비상사태훈련 시나리오 1부. 직원비상연락망 1부

붙임 2

비상훈련 결과 보고서			결재	작 성	검 토	승 인
훈련일시	2022. 00. 00	훈련유형
훈련장소		참가인원
훈련실시내용 요약
첨 부 : 사후처리상황 1부. 훈련사진 1부.

예시 11	적격수급업체 선정평가 매뉴얼

적격수급업체 선정 평가 매뉴얼

1. 목적

본 지침서는 회사가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 책임과 권한

가. 경영책임자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보고받아 검토 및 필요한 조치 지시

나. 안전보건 팀장

(1) 해당 부서장에게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배점,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관리 및 지속적 개선, 필요한 조치 이행

(2)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협력회사 발생 시 세부 기준에 따른 평가 진행

다. 해당 부서장

(1)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승인 및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 후 협력회사에 관련 내용 전달

(2)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른 교육 필요 시 협력회사 교육 진행

(3) 실시 대상 협력회사 발생 시 안전보건팀에 자료 전달

3. 평가대상 및 주기

(1) 신규 협력회사 발생 시 해당 협력회사 대상으로 최초 평가를 즉시 진행한다.

(2) 기존 협력회사의 경우 계약종료 시점 또는 재계약을 결정하는 시점에서 평가를 진행한다.

(3) 본 지침서에서 정한 평기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 기준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선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합계		100

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 일반원칙

구 분	득 점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우수	5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보통	3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 않음
미흡	1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득 점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우수	10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보통	5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1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득 점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우수	5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보통	3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1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4) 위험성평가

구 분	득 점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5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보통	3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1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득 점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우수	10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보통	5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1	작업중 또는 작업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득 점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우수	10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보통	5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1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득 점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5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수립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보통	3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미흡	1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득 점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우수	10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보통	5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미흡	1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득 점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우수	5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확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3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1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득 점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선 확인
우수	10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보통	5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1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득 점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우수	5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이 실시됨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보통	3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1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득 점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샌현황
우수	20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10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미흡	1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다. 평가결과 선정기준 및 환류

(1)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①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②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③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④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2)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관리 및 환류

① 평과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은 차기 도급 계약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

② 평가결과를 통해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수준과 문제점 도출이 가능하며, 평가결과를 수급업체 지원방안 수립에 활용

③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를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함으로서 수급업체에서 자발적, 점진적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유도

④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이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도급업체에서 수급업체 지원 필요 사항을 도급작업 전에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에 반영

예시 12	안전보건법규 준수 평가표(현장용)

산업안전보건법

구 분	세부조항	주요 확인사항	현 황	적합 여부
				적합	부적합
근로자 명부	-	∎정 직원, 계약직 사원 등 목록 작성
안전보건관리조직도 비상연락망작성 비치	법 제15조~19조 제25조, 규칙 제25조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 및 업무 분장(R&R)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9조	∎총 공사금액 20억(VAT포함)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에서는 안전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협력업체 포함) 현장에 선임관계 서류비치 (재직증명서, 인사명령서 등)	선임자명 : 선임일자 : 신규, 보수교육 일자 :
관리감독자	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참조
안전관리자	법 제17조 시행령 제 16조~19조 시행규칙 제 11조~12조	∎공사금액 120억(토목150억) 이상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 전담해야 한다.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 150억원 미만) -1명 * 안전관리자 직무 영 18조, 자격, 선임 수 방법 영 별표3,4 참조	선임자명 : 선임일자 : 신규, 보수 교육일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법 제62조 시행령 제52조~53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지정대상 : 총 공사금액 20억 이상 건설업	원도급사 현장소장이 해당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 제24조 시행령 제34조~39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토목 150억) 이상인 경우 분기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한다. * 위원회의 개최결과는 현장 내 공지 * 사업주 위원과 근로자 위원 각 10인 이내 동수로 구성	원도급사에서 이행함
안전보건관리규정	법 제25조~28조 시행규칙 제25조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안전 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장에 비치한다. * 규칙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 참조
안전상의 조치	법 제38조	∎사업주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아래와 같은 위험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 굴착, 채석,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위험 - 추락, 붕괴,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장소 -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해 작업수행 상 위험 발생이 예상될 때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보건상의 조치	법 제39조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결핍 공기,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및 청결에 대한 적정수준을 유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법 제40조	∎근로자는 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조치사항 준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사업주의 작업 중지 근로자의 작업 중지	법 제51조 법 제52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법 제54조~56조 시행규칙 제67조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법 제64조 시행규칙 제79조~82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매월 1회 이상) 2. 작업장 순회점검(2일 1회 이상)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 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 폭발,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5. 위생시설 설치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법 제69조	1.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시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 2.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해당 없음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시행규칙 제79조	1. 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 대피방법 등을 협의 3.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4. 사업주와 수급인,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작업공정 조정 5.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하고 그 결과 기록 보존	원도급사에서 이행함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법 제75조 시행령 제63조~65조	∎노･사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각각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노･사 협의체 설치대상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 노･사 협의체 회의는 2개월 마다 개최	원도급사에서 이행함
노･사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시행령 제64조 ~65조	1. 사용자위원 -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공사의 관계 수급인의 각 대표자 2. 근로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 대표	원도급사에서 이행함
노･사 협의체 협의사항	시행규칙 제93조	∎노･사 협의체 협의사항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원도급사에서 이행함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시행규칙 제80조	∎도급인 사업주는 2일 1회 이상 사업장 순회 점검 실시, 또한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도급인 사업주는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제공 등의 조치 실시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시행규칙 제82조	∎점검반 구성 :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점검반은 2개월 1회 이상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 제72조 시행규칙 제89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 공사의 진척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사업의 규모별, 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포함
안전보건교육	법 제29조, 제31조 시행규칙 제26조, 제28조	∎사업주는 당해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법적인 기준에 맞게 정기안전교육(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위험작업 투입 시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 시행 교육시간 및 내용 규칙 별표4 참조(법정 4시간 의무교육)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9조 규칙별표 4,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 직무와 관련한 신규교육, 이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 보수 각 6시간 이상 이수 - 안전관리자 : 신규 34시간, 보수 24시간 이상 이수 - 보건관리자 : 신규 34시간, 보수 24시간 이상 이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법 제80조 시행령 제70조 시행규칙 제98조 영 별표 20	∎다음의 기계 ･기구에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한다. - 예초기 : 날 접촉 예방장치 - 원심기 : 회전체 접촉예방장치 -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 금속절단기 : 날 접촉 예방장치 - 지게차 : 헤드가드, 백 레스트, 전조등, 후미 등, 안전벨트 - 포장기계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법 제80조 2항 시행규칙 제98조2항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 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 할 것
	시행규칙 제99조	∎영 별표 20 및 법 제80조 2항에 해당하는 유해위험 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근로자 및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 허가 得 2. 방호조치의 해제사유가 소멸된 경우 즉시 원상 복구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즉시 사업주에게 신고후 수리
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법 제81조 시행령 제 71조 령 별표21 시행규칙 제101조	∎기계 등을 대여 받은 자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에게 다음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지개차, 굴삭기 등) - 작업의 내용 및 지휘계통, 연락, 신호등의 방법 - 운행경로, 제한속도 기타 당해 기계 등의 운행에 관한사항 - 기타 당해 기계 등의 조작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검사	법 제93조 시행령 제78조 시행규칙 제126조	∎아래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건설현장 사용 시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마다 -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 신규등록 이후 3년이내 최초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 2년마다	해당 없음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법 제98조 시행규칙 제132조	∎법 93조<안전검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고용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자율검사는 노동부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해당 없음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법 제14조 시행령 제13조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매년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연도 활동계획	본사에서 수립 후 이사회 승인 득 (승인일 : 22. 01. 02)
위험성 평가실시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	∎사업주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 시 근로자 참여, 기록 보존 시 포함사항 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종사자 의견 청취)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법 제67조 시행령 제55조 시행규칙 제86조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 확인 및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이행여부 확인을 하여야 한다.	해당 없음
안전보건 조정자	법 제 68조 시행령 제56조,57조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 안전보건 조정자 업무 시행령 제 57조 참조	해당 없음
연간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법 제15조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보호구 지급대장	법 제5조, 제6조 안전보건규칙 제32조~34조	∎사업주는 작업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요지의 게시･비치	법 제34조	∎사업주는 산안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법 제42조~43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42조	∎사업주는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원도급사에서 이행함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및 관련서류	법 제73조 시행령 제59조 시행규칙59조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 시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 사를 하는 동안에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해당 없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법 제114조~116조 시행규칙 제167조, 제168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중량물취급계획서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지휘자의 지정 및 신호	안전보건규칙 제39조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사업주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규칙 제40조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임명 및 활동 사항	법 제23조 영령 제32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	해당 없음
산업재해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법 제57조 시행규칙 제72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재해조사표 (최근 3년)	시행규칙 제73조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 설치 유무	법 제37조 시행규칙 제38조~40조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원도급사에서 이행함
작업환경측정결과	법 제125조 시행규칙 제186조, 제189조, 제190조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도급사에서 이행함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법 제129조~134조 시행규칙 제201조,202조,207조	∎배치 전 건강진단결과표 ∎특수건강진단결과표 ∎일반건강진단결과표 등
산업보건의 선임	법 제22조 시행령 제29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해당 없음
근 골격계 질환예방 유해요인조사 실시 유무	법제39조 제1항 제5호 안전보건규칙 제656조~666조	∎유해요인조사 보건규칙 3년마다, 신설사업장 1년 이내 최초 유해 요인조사 근 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마목 및 제12호 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조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2020.1.6.일부 개정	원도급사에서 이행함
청력보호구 지급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시행 유무	법 제125조 안전보건규칙 제516조,제517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인전용의 것으로 지급) *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소음수준이 90db초과하는 사업장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한 사업장	원도급사에서 이행함
밀폐공간작업 보건 작업프로그램 수립 시행 등	법 제39조 안전보건 규칙 제618조~625조	∎밀폐 공간 작업 시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시행	원도급사에서 이행함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수립	법 제125조 안전보건 규칙 제616조, 제617조	∎다음 각 호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분진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하는 사업장 2. 분진 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원도급사에서 이행함
석면조사	법 제119조 시행령 제89조 시행규칙 제175조 안전보건규칙 제488조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건축물･설비소유주등”) 은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해당 없음
석면의 해체･제거	법 제122조 시행령 제94조 시행규칙 제181조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없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	법 제77조 시행령 제67조, 제68조 시행규칙 제95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 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대상 건설기계>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기중기,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카,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 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휴게시설의 설치	법 제128조의2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2021. 8. 17 신설 * 시행일 : 2022. 8. 1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구 분	세부조항	주요 확인사항	현 황	적합 여부
				적합	부적합
전도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3조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장 조도	안전보건규칙 제8조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 300lux 이상 3. 보통작업 : 150lux 이상 4. 그 밖의 작업 : 75lux 이상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안전보건규칙 제13조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 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발끝막이 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 이상의 높이를 유지 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 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안전보건규칙 제13조	6. 난간대는 지름 2.7㎝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13조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원도급사에서 이행함
위험물 등의 보관	안전보건규칙 제16조	∎위험물질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대상위험물질 안전보건규칙 별표 1 참조>
경보용 설비 설치 등	안전보건규칙 제19조	∎사업주는 연면적이 400㎡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원도급사에서 이행함
출입의 금지 등	안전보건규칙 제20조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운전 중인 항타기(杭打機) 또는 항발기(杭拔機)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등의 부착 부분의 파손에 의하여 와이어로프가 벗겨지거나 드럼(drum), 도르래 뭉치 등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3.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 4.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 등
통로의 설치	안전보건규칙 제22조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1. 주요 통로의 표시 2. 통로 면으로부터 높이 2m이내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가설통로의 구조	안전보건규칙 제23조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 제외.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안전난간을 설치 할 것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길이 15m 이상인 경우 10m이내 계단참을 설치 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 것.
사다리 식 통로의 구조	안전보건규칙 제24조	1. 심한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2.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 이상의 간격유지 3. 사다리 폭은 30cm 이상 4.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걸침길이(여장길이)는 60cm 이상 6. 10m 이상인 경우 5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7. 기울기 75도 이하(고정식 사다리 90도,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 설치)
계단의 폭 및 계단참의 높이	안전보건규칙 제27조, 제28조	1. 폭은 1m 이상 2.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계단의 난간	안전보건규칙 제30조	1.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법 제16조 안전보건규칙 제35조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대상 작업> 1.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 2.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3.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 작업 4.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작업 5. 지반 굴착작업 6. 흙막이 지보공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작업 7. 터널 굴착작업/건물 등의 해체작업 8.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 하는 작업 9. 밀폐 공간 작업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법 제16조 안전보건규칙 제35조	<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의 대상작업 > 1.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2. 양중기의 와이어로프･달기체인･섬유로프 또는 훅･샤클･링 등 의 철구를 사용하여 고리 걸기 작업을 할 때 3.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4. 고소 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5.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6. 용접･용단 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7.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8. 슬링벨트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안전보건규칙 제37조	1. 순간풍속 초당 10m/s :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 2. 순간 풍속 초당 15m/s 초과 : 타워크레인 운전 작업 중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1.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굴착면의 높이가 2m이상 되는 지반 굴착작업 5. 터널 굴착작업 6. 건물 등의 해체작업 7. 중량물의 취급 작업
작업지휘자의 지정	안전보건규칙 제39조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추락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42조	1. 근로자가 추락 또는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발판 설치 2. 작업발판 설치 곤란 : 추락 방호망 설치 3. 추락 방호망 설치 곤란 시 : 안전대 착용
안전대의 부착설비	안전보건규칙 제44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의 유지	안전보건규칙 제49조	∎근로자가 높이 2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작업발판의 구조	안전보건규칙 제56조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발판의 폭은 40㎝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 이하로 할 것.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4.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5.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강관비계의 구조	안전보건규칙 제60조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 2. 띠장 간격은 2.0m 이하로 할 것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되는 지점 밑 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달비계의 구조	안전보건규칙 제63조	<달비계 와이어 로프 사용금지>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4.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5.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말 비계	안전보건규칙 제67조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 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 이상으로 할 것.
이동식 비계	안전보건규칙 제68조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다.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시스템 비계의 구조	안전보건규칙 제69조	1.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 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5.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의자의 비치	안전보건규칙 제80조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해당 없음
구급용구 비치	안전보건규칙 제82조	∎구급용구를 갖추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린다. 1, 붕대재료, 탈지면, 핀셋 및 반창고 2. 외상용 소독약 3. 지혈대, 부목 및 들것 4. 화상약
항타기 및 항발기 조립 시 점검	안전보건규칙 제207조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5. 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해당 없음
화재감시자	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1.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방연 마스크 등 지급)
전기기계･ 기구의 접지	안전보건규칙 제302조	1.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 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 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 충전 금속체 가.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m, 수평거리 1.5m 이내인 것 나.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외장 또는 배선관 등 라.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를 넘는 것 3.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속제 가.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나. 전선이 붙어 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다. 고압(750V 초과 7천V 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600V 초과 7천V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전기를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전기기계･ 기구의 접지	안전보건규칙 제302조	4.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가. 사용 전압이 대지전압 150V를 넘는 것 나. 냉장고･세탁기･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기구 다.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라. 물 또는 도전성(導電性)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마. 휴대형 손전등 5.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탱크(이 경우 탱크를 수중펌프의 접지선과 접속하여야 한다)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304조	∎다음 각 호의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or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750V 이하 직류전압이나 600V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용 전기기계･기구 3.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교류아크 용접기 등	안전보건규칙 제30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 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2.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거푸집 동바리 등의 안전조치	안전보건규칙 제332조	1.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 가.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 2개 방향으로 만들고 변위 방지 나. 멍에 등을 상단에 올릴 경우 단판을 붙여 멍에 등을 고정 2.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 가.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사용 다.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 연결재 설치
콘크리트 펌프 타설 등 사용시 준수사항	안전보건규칙 제335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2.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방지	안전보건규칙 제338조	∎굴착면의 기울기 * 보통 흙 습지 1 : 1 ~ 1 : 1.5 건지 1 : 0.5 ~ 1 :1 * 암반 풍화 암 1 : 0.8 연암 1 : 0.5 경암 1 : 0.3	해당 없음
흙막이 지보공 붕괴 등의 위험방지	안전보건규칙 제347조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	해당 없음
철골작업 시 승강로의 설치	안전보건규칙 제381조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鐵骨部材)에는 답단 (踏段) 간격이 30㎝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철골 작업의 제한	안전보건규칙 제38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작업을 중지 하여야 한다. 1. 풍속이 초당 10m/s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 이상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구 분	세부조항	주요 확인사항	현 황	적합 여부
				적합	부적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법 제14조의 5 시행규칙 제16조의3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구 지급(운전자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구 분	세부조항	주요 확인사항	현 황	적합 여부
				적합	부적합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법 제2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원도급사에서 이행함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법 제9조	∎특정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원도급사에서 이행함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영 제24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防火施設),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불연재료･준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법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원도급사에서 이행함

건설기술 진흥법

구 분	세부조항	주요 확인사항	현 황	적합 여부
				적합	부적합
건설공사 안전관리	법 제62조 영 제68조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 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작업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 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안전점검의 시기 방법 등	영 제100조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원도급사에서 이행함

전기안전관리법

구 분	세부조항	주요 확인사항	현 황	적합 여부
				적합	부적합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	법 제22조 1항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원도급사에서 이행함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구 분	세부조항	주요 확인사항	현 황	적합 여부
				적합	부적합
점검주기 및 점검횟수	제4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설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원도급사에서 이행함
점검에 관한 기록･보존	제6조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와 점검자가 같은 경우 별지 서식(제2호∼제8호)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 명(상호)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측정치 및 그밖에 점검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원도급사에서 이행함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제14조	6. 그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필요시 종업원에 대하여 재해 및 전기사고 발생 시 조치에 필요한 지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해당 없음

건설기계관리법

구 분	세부조항	주요 확인사항	현 황	적합 여부
				적합	부적합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법 제26조 1항 법 제 31조 시행규칙 제83조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 등"이라 한다) 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 조종사 면허 최초 발급일 - 2009. 12. 31이전 (이수기한 : 2021.12.31.) - 2010.1.1.~2014.12.31.(이수기한 : 2022.12.31.) - 2015.1.1.이후 (이수기한 : 2023.12.31) - 교육주기 3년 1회	해당 없음

화학물질관리법

구 분	세부조항	주요 확인사항	현 황	적합 여부
				적합	부적합
유해화학 물질 안전교육	법 제33대기환조	∎제28조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구 분	세부조항	주요 확인사항	현 황	적합 여부
				적합	부적합
특정공사 대기 사전신고 등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1조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원도급사에서 이행함

대기환경보전법

구 분	세부조항	주요 확인사항	현 황	적합 여부
				적합	부적합
비산먼지 규제	법 제43조 령 제44조 시행규칙 제58조	∎비산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도급사에서 이행함

예시 13	안전보건법규 준수 평가표(본사용)

중대재해처벌법

구 분	세부조항	주요 확인사항	현 황	적합 여부
				적합	부적합
1. 안전방침 및 목표	영 제4조 1호	1)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수립 2) 게시용 액자 제작 및 전 현장 배포 3) 현장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포함하여 작성	- 본사에서 배포
2.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영 제4조 2호	1) 본사 안전담당-안전팀 구성 2) 최고경영책임자를 보좌 및 Control Tower 역할	- 본사 안전 조직 구축 (22.10.04) 1명 충원
3. 사업장의 유해 위험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	영 제4조 3호	1) 위험성 평가 절차서 제정 2) 종사자 의견 반영 명문화	- 최초 위험성 평가 등록부 배포 - 수시 위험성 평가 시 종사자 의견 반영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	영 제4조 4호	1) 대표이사 안전보건 계획 수립 시 예산 수립 2) 현장은 안전관리(시공)계획서 작성 시 수립	- 매년 안전 보건예산 확보 후 집행 중
5.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 예산부여/평가관리	영 제4조 5호	1) 권한과 업무 및 평가관리 명문화	- 매뉴얼 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권한 등 - 명문화
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 및 산업 보건의 배치	영 제4조 6호	1) 60억원~80억원 : 22년 7월 1일 2) 50억원~60억원 : 23년 7월 1일 * 120억원 미만 공사현장은 겸직 및 수주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충원	- 전 현장 안전 관리자 채용 및 배치 완료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이행 여부	영 제4조7호	1)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서 제정 2) 본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현장은 협의회를 통해 청취 3) 현장별 “청취관련 안을 반영하도록” 예정 4)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반영여부 확인(반기 1회 이상)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서 매뉴얼 작성
8 . 중대산업 재해의 발생 및 발생할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점검	영 제4조 8호	1)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포함한 절차서 제정 2) 비상대응 매뉴얼은 종사자 전원에게 연1회 이상 교육하고 전파하여 공유관리	- 비상대응 매뉴얼 배포 - 매일 TBM시 시나리오 전파토록 함
9. 도급, 용역, 위탁업 등의 경우 종사자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한 조치	제4조 9호	1) 도급, 용역, 위탁업체 안전관리 절차서 개정 - 산업재해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평가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 적정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등 포함	- 해당 없음
10.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 2호	1) 재해사고 처리 및 재발방지 수립, 이행에 관한 절차서 제정 - 경미한 사고도 포함하여 재발방지대책 수립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회의 실시 중
1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	법 제4조 3호	1)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문서를 전달받은 각 현장소장은 최고경영책임자에게 보고 2) 현장소장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즉시 조치하고 그 내용을 최고경영책임자에게 보고 3) 재해예방기술지도 이행여부 확인 4) 접수 및 이행조치 사항 기록으로 작성 5년간 보존	- 개선명령 절차 마련 시행 중
12. 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 의무이행에 필요 한 관리 상의 조치	영 제5조2항 1호	1) 안전보건관계법규 등록부 및 준수평가 작성관리 2) 의무이행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추가	- 반기1회 이상 준수 평가 실시 중
13. 유해･위험작업 의무교육	영 제5조2항 3호	1)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교육 파악 및 교육 실시(사업주)	- CEO가 주관이 되어 월별 전 현장 안전 교육 점검 실시 중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예시 14	개선조치 요구(결과) 보고서

개선조치 (□ 요구 □ 결과) 보고서				작 성	검 토	승 인
대상 부서		작성일자
구분	□ 성과평가 □ 체계점검 □ 경영자 검토 □ 기타( )
부적합사항
조치요구사항
권고사항
내부점검자 (내부점검시)	(인)	담당자 (내부점검 시)	(인)
시정조치 일정
시정조치 방안
완료(예정) 일자
첨부 내용	□ 있음 □ 없음	관리감독자 확인	(인)
조치내용 확인	□ 적합 □ 부적합
조치내용 부적합 사유

예시 15	안전보건계획서(년)

2022년 안전보건계획서

교육구분		교 육 내 용	교육 방법	교육 일자	교육 시간	교육 대상	교육 강사	비 고
정기 교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규채용자교육
작업내용변경교육
특별안전교육
기타교육

예시 16	안전교육일지

안전교육일지				담 당	검토	승인
현장명 :
교육구분	① 소장교육 ② 관리감독자교육 ③ 특별교육 ④ 기타 교육
교육방법	① 강의식 ② 토의식 ③ 시청각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인원		강 사
사진		사진
∎교육내용
∎당월 중점 관리사항 :

예시 17	교육･훈련 수강 확인서

현장					공종명
교육･훈련 수강 확인서					교육종류
					일 시
NO	직책	성명	확인	NO	직책	성명	확인
1				25
2				26
3				27
4				28
5				29
6				30
7				31
8				32
9				33
10				34
11				35
12				36
13				37
14				38
15				39
16				40
17				41
18				42
19				43
20				44
21				45
22				46
23				47
24				48

2		반기별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이행보고 예시

부록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의무 반기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0대 의무이행

법규		핵심요소	달성률	상세 내용
시행령 제4조	제1항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100%	’22년 안전보건 목표 13개中 8개 사항 이행 완료 5개 미이행사랑 하반기 개선대책 수립
	제2항	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3명이상 전담조직)	100%	’22년 상반기比, 하반기 안전보건팀 2명 충원 향후 3개年 인원 및 인원 충원 근거 수립
	제3항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개선조치	100%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현황,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점검후 개선대책 수립
	제4항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99%	’22년 안전보건 예산中 50% 집행 완료 하반기 안전보건예산 증액 금액 수립
	제5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이행도 평가	60%	공사PJT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이행도 181명中 107명 PASS
	제6항	안전보건관계자 정수 이상 배치	100%	공사PJT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정수 이상 배치 완료
	제7항	종사자 의견정취 및 개선방안 마련	75%	종사자 참여할동 4개中 3개 시행 완료 미실시 사항에 따른 하반기 시행계획 수립
	제8항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100%	○○사업장 비항대응훈련 2회 징행 하반기 전 사업장 대상 지진, 재해발생 등 훈련 진행
	제9항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100%	신규업체 6개中 6개社 평가완료 기존업체 150개中 55개社 평가완료
법률 제4조	제2항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 조치	100%	3개年 상반기 공표 및 미공표 재해 산업 재해율 조사 산업재해에 따른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