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5–232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조달청장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조달을 통한 국가우선 정책지원을 위하여 저출생 대응, 수출 활성화 관련 신인도 항목 등 우리 청 관련 규정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개정사항

○ (신설) 공공조달을 통한 국가우선 정책지원을 위하여 저출생 대응, 수출 활성화 관련 신인도 가점 항목 신설

○ (폐지) 임금체불과 중복되는 최저임금법 위반감점 항목 폐지

○ (기타) 다른 법령녹색건축물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통일 등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

- 전자우편 : (PQ) ksheep@korea.kr

(공공주택 PQ) sein1004@korea.kr

- 팩스 : (PQ) 0505-489-2349

(공공주택 PQ) 0505-480-22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시설총괄과 (전화 042-724-7365, 팩스 0505-489-2349) 또는 공공주택계약팀(전화 042-724-7278, 팩스 0505-480-22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