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

1.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통보 (시행‘26. 4.10)

□ 계약금액 조정제한기간 완화 및 단품 물가변동 조정 적극 활용

ㅇ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 조정 가능

* 원칙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90일(조정제한기간) 이상 경과 시 계약금액 조정
→ 예외천재지변∙원자재의 가격급등 시 조정제한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 조정 가능

ㅇ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 자재(아스콘 등) 가격 급등 시 단품 물가 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 조정

* 순공사원가의 0.5%를 초과하는 특정규격의 자재로서,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일 보다 15% 이상 가격 상승시 해당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 조정

□ 계약기간 연장 및 연장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면제·실비 보상

ㅇ 공공계약 全분야(공사·물품·용역)에서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인한 계약 이행 지체* 시, 계약기간 연장

* (계약기간 연장요건) ①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가격급등, ② 대체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 지연, ③ 계약 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대체 등 업체 부담 최소화

ㅇ 공공계약 全분야(공사·물품·용역)에서 입찰보증금을 적극적으로 면제하고, 필요시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급 각서’로 대체(현재 임의조항)

2. 공사원가 관리 강화 및 공공 발주기관 지원

□ 주요 건설자재에 대한 가격 조사 주기 단축 및 물가변동 금액 조정

ㅇ 정기조사 발표(4.20)이후 현행 반기별 가격조사 주기를 단축하여 직전 조사가격 대비 5%이상 상승시 수시로 공사원가에 반영 및 공표 (’26.5月~)

- 유류·나프타 등 특별자재(주별), 철강재·석고보드 등 주요자재(월별), 기타자재(상시)

ㅇ 조달청 표준 서식, 물가변동률 산정 서비스(나라장터) 활용을 독려하여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 유도

ㅇ ‘물가변동 증액(ES) 징후’ 매월 홈페이지에 공고(’26.4月~) 및 개별 안내 서비스(이메일·SMS) 시스템 구축하여 단계적 확대(’26.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