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부당특약 피해사례 제보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내용은 협회 내부 절차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개별 기업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① 신청인 정보
상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건설관련 취득면허(*)	※ 보유한 면허 전부 기재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직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② 원사업자 정보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자)
사업자명(*)			대표자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주소(*)
건설관련 취득면허(*)	※ 보유한 면허 전부 기재
직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 보유한 면허 전부 기재
③ 애로사항 내용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해당번호(*)	예) ③-1, ⑩-① 등 (첨부1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참조)
애로사항 내용(*)	※ 아래 항목에 맞게 육하원칙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자 현황 (신청인 및 원사업자 개요) 2. 하도급거래 개요 (거래기간, 위탁내용 등) 3. 불공정행위 내용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4. 하도급법 위반
증거자료	※ 증거자료 목록을 기재하고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번 : 하도급계약서 자료 2번 : 이 사건 건설위탁 관련 공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 등 자료 3번 : 일률적 단가인하 관련 자료 등
정보 공개 동의 여부	□ 공개 □ 비공개 □ 조치 후 공개

위와 같이 애로사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접수(협회) 담 당 자 :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귀중

첨 부 1. 신 청 서  작 성 안 내

◆ 신청서 용도

※ 이 신청서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고,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시공을 수행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아래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거된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귀하의 접수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및 하도급거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외국 사업자인 경우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다만, 기술유용행위 관련 거래는 7년이 경과한 경우)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인 경우

✓ 원사업자: 대기업 또는 수급사업자보다 규모(연간매출액, 시공능력평가액 등)가 큰 중소기업

✓ 수급사업자: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예외적으로 대금지급조항 관련 중견기업도 포함

✓ 하도급거래: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및 용역위탁의 성립

◆ 신고서 작성요령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청)인

· 본 접수서는 피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타인의 명의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애로사항 내용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제 발생한 일인가요?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요?

- 애로사항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경험하신 불공정행위는 무엇인가요?

-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나요?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첨부 2: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거 자료

․애로사항 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접수 내용 관련 증거자료(하도급계약서 등)

◆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연번

관련 법 조항

위반 사실

해당 여부

1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거나 추가‧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 아래의 기한*까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발급한 경우

* 제조위탁: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수리위탁: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 건설위탁: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 용역위탁: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1-① ( √  )

원사업자가 발급한 서면에 위탁일과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 등의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원사업자가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방법‧절차 등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계약사항이 완전하게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불완전 서면발급)

1-② ( √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시행령 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서류는 7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③ ( √  )

2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및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 각 호의 약정

2 ( √  )

3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는 경우

* 하도급법 제4조제2항 및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

3 ( √  )

4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가 지정한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한 경우(단,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4 ( √  )

5

제6조(선급금의 지급)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음에도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5 ( √  )

6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였음에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해 주지 아니한 경우(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6 ( √  )

7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7-① (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7-② (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단, 역무공급의 위탁의 경우 제외, 건설위탁의 경우 검사가 끝나는 즉시 목적물을 인수)

7-③ ( √  )

8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8-① (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단,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8-② ( √  )

9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한 경우

(단,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9 ( √  )

10

제11조(감액금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

10-① ( √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10-② ( √  )

11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를 사용하게 한 후,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한 경우

11-① ( √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를 사용하게 한 후, 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한 경우

11-② ( √  )

12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12 ( √  )

13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경우

13-① ( √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13-② (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미체결한 경우

13-③ ( √  )

원사업자가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13-④ ( √  )

14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14-① ( √  )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14-② ( √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4-③ (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14-④ ( √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한 경우

14-⑤ ( √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4-⑥ ( √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4-⑦ ( √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4-⑧ ( √  )

15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원사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위탁의 경우 해당)

15 ( √  )

16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3자 합의, 원사업자 파산 등)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6 ( √  )

17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원사업자가 관세를 환급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관세 등 환급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제조위탁 및 용역위탁의 경우 해당)

17 ( √  )

18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경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단,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

18-① ( √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을 하지 아니한 경우

18-② ( √  )

19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하여 1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19 ( √  )

20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한 경우(단, 대물변제가 인정되는 경우 제외)

20 ( √  )

21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원가자료 요구, 기술자료 수출제한, 특정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등)한 경우

21 ( √  )

22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신고했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22 ( √  )

23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를 지급한 다음 이후의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23 ( √  )

24

기타(위 법 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내용)

※ 이 경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 √  )

첨 부 2 신고서 작성 예시 ①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3
신고(청)내용	1. 당사자 현황 신청인 ㈜0000은 000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직전 사업연도 시공능력평가액 000억 원)이며, 원사업자 ㈜△△△△은 000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아닌 사업자(직전 사업연도 시공능력평가액 000억 원)입니다. 2.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개요 원사업자 ㈜△△△△은 2024. 3. 1.부터 2024. 8. 31.까지 기간 동안 신청인 ㈜○○○○에게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총 ○○건을 건설위탁하였고, 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주요 공정은 아래 자료2와 같습니다. 3. 행위사실 원사업자 ㈜△△△△은 신청인에게 oo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하여 최초 2024.3.1.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사업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위탁한 공사에 대해 기존 계약금액 대비 15%를 인하를 요구하였고, 당사는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2024.5.1. 이에 동의하여 계약금액 변경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사업자는 재차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전체 공사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30%의 계약금액 인하를 실시하였습니다. 4. 하도급법 위반 원사업자가 당사를 상대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려면 거래물량의 현격한 증가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이나 노임이 하락하거나 동일한 비용이 감소하는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원사업자의 행위는 사전점검표의 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자료	자료 1번 : 하도급계약서 자료 2번 : 이 사건 건설위탁 관련 공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 등 자료 3번 : 일률적 단가인하 관련 자료 등

첨 부 2 신고서 작성 예시 ②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2 ,3
신고(청)내용	1. 당사자 현황 신청인 ㈜0000은 000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직전 사업연도 시공능력평가액 000억 원)이며, 원사업자 ㈜△△△△은 000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아닌 사업자(직전 사업연도 시공능력평가액 000억 원)입니다. 2.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개요 원사업자 ㈜△△△△은 2024. 3. 1.부터 2024. 8. 31.까지 기간 동안 신청인 ㈜○○○○에게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총 ○○건을 건설위탁하였고, 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주요 공정은 아래 자료2와 같습니다. 3. 행위사실 원사업자는 2024.3.1. 신청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공사금액 및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원사업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별도의 조건을 요구하였으며,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과는 별도로 이면계약 형태의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해당 이면계약에 따라 신청인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 또는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공사 물량 배정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는 위와 같은 조건을 전제로 공사대금 인하를 요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4. 하도급법 위반 원사업자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이면계약을 요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면계약을 전제로 공사대금을 인하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요구한 행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의 행위는 사전점검표의 2 및 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자료	자료 1번 : 하도급계약서 자료 2번 : 이 사건 건설위탁 관련 공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 등 자료 3번 : 일률적 단가인하 관련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