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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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70호, 2014.11.24., 일부개정]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생 략)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제1항제6호나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단서 신설>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 ④ (생 략)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규격·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입찰보증금) ① (생 략)	제37조(입찰보증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러. (생 략)	가. ∼ 러. (현행과 같음)
<신 설>	머.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골재채취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의2.·7. (생 략)	6의2.·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 ③ (생 략)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3조와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단서 신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① ∼ ④ (생 략)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지 아니한다.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신 설>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 ⑤ (생 략)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 이상 관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제103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② (생 략)	제103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생 략)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 - - - - - - - - -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