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분리발주가 가능한 공사의 범위 명확화

o 분리발주 가능 공사 추가

-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o 계약담당자에게 공사의 예산편성,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여부의 검토 의무 부여

※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위한 분리발주 금지

2.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는 범위 확대

o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 2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3. 공동수급체의 입찰 무효사유 명확화

o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 중 입찰 무효사유 있더라도 나머지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 갖출 수 있는 경우 입찰 무효 제외

4.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대상 축소

o 여러차례 분할해 계약 이행시 이행 완료된 부분은 제외

☞ 시행일 : ’14.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