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5. 10.    .

	국무위원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제정)이유

세부 용역별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용역 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폐기물 운반·처리 등의 용역에 대해서도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지명입찰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역의 세분화 및 일반관리비율의 현실화(안 제8조제1항)

세부 용역별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을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용역, 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 6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을 5퍼센트에서 분야별로 각각 5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로 조정함.

나. 용역의 지명입찰금액 상향 및 내용 구체화(안 제27조제2호)

폐기물 운반·처리 등의 용역에 대해서도 특정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부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용역 : 100분의 10

13.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 100분의 9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 100분의 8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 100분의 5

16. 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 100분의 10

17. 기타 용역 : 100분의 6

제27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물품”을 “용역, 물품”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단가계약”을 “단가계약, 폐기물 운반ㆍ처리”로 한다.

제42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영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제46조제2항 중 “개봉할 수 있다”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적격자인 경우 낙찰자를 결정한다”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무효에 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용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용역: 100분의 5	12.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용역 : 100분의 10
<신 설>	13.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 100분의 9
<신 설>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 100분의 8
<신 설>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 100분의 5
<신 설>	16. 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 100분의 10
<신 설>	17. 기타 용역 : 100분의 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지명입찰의 지명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에 따라 지명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지명입찰의 지명기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물품의 제조ㆍ구매, 수리ㆍ가공 등	2. 용역, 물품-------------------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유류 단가계약 등 특정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것	나. ----- 단가계약, 폐기물 운반ㆍ처리 --------------------------------------------------------------------
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2조(입찰무효)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영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제46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생 략)	제46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② ------------------------------------------------------------------------------------------------------------------------------------------------------------------------------------------------------------------------------------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적격자인 경우 낙찰자를 결정한다.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영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5. 영 제92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름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름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6. ~ 21. (생 략)		6. ~ 21. (현행과 같음)

[별표 3]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제77조의2제1항제1호 관련)

현 행		개 정 안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부과율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부과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영 제9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5. 영 제9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외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5%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근로자의 경우 “다”목 적용)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5%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별표 4]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제77조의2제1항제2호 관련)

현 행		개 정 안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부과율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부과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영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5. 영 제92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해당 각 호의 기준에 의함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름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4.5%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9%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영 제9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7. 영 제9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외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15%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근로자의 경우 “다”목 적용)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15%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영 제9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30%
		나.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15%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9%
<신 설>		10. 영 제9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15%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9%
9. 영 제9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9%	11. 영 제9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9%
<신 설>		12. 영 제9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30%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15%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9%
		라.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4.5%
10. 영 제92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1.5%	13. 영 제92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1.5%
11. 영 제92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4.5%	14. 영 제92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4.5%
12. 영 제9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4.5%	15. 영 제9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4.5%
13. 영 제92조제1항제14호 및 제21호에 해당하는 자	4.5%	16. 영 제92조제1항제14호 및 제21호에 해당하는 자	4.5%
14. 영 제92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4.5%	17. 영 제92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4.5%
15. 영 제92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9%	18. 영 제92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9%
16. 영 제92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	12%	19. 영 제92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	12%
<신 설>		20. 영 제92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30%
		나.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5%
17. 영 제92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정보누출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나. 정보누출횟수가 1회인 경우	4.5% 1.5%	21. 영 제92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정보누출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나. 정보누출횟수가 1회인 경우	4.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