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 종 섭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평가낙찰제로 대체하는 한편, 지방재정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한 대가지급기간을 단축하며, 2인 견적 수의계약을 소기업·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 폐지로 종합평가낙찰제 대체(안 제14조제1항,제15조, 제42조제1항제1호, 제42조의2, 제42조의3제1항제1호, 제48조제1항제3호, 제92조제1항제6호·제10호·제21호, 제99조제6항)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등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가격뿐만 아니라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로 대체하고자 함.

나. 지방재정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한 대가지급기간 단축(안 제67조제1항·제4항)

계약이행의 대가지급기간을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여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조기집행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2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한 대기업·중기업참여배제(안 제25조제1항5의2)

물품 및 용역 계약을 2인 견적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개선함.

라. 문화재 발굴용역의 수의계약 체결 엄격화(안 제25조제1항제4호하목)

그동안 문화재 발굴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긴급하거나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음.

마. 긴급입찰 공고사유의 구체화(안 제35조제4항·제6항)

입찰공고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국가재정정책상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3) 행정규제

대통령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서

2. 공종별(工種別)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5조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관련서류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8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2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 :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되,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한 부분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물량내역서가 열람ㆍ교부되지 않은 공사 :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여기에 단가를 적는다.

제20조제1항제8호 중 “제6조”를 “제4조 및 제6조”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및 용역”을 “및 2억 원 이하인 용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하목 중 “용역”을 “용역으로서 긴급하거나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호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라목2) 중 “받은 받은”을 “받은”으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긴급한 경우와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제1항”으로, “입찰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재정정책상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 입찰자가 1인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4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의3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3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제4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44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

제4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전단 중 “7일”을 “5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7일”을 “5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7일”을 “5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7일”을 “5일”로 한다.

제9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제92조제1항제6호 중 “심사”를 “심사 및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를 “및 기술자문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 중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를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로, “심사”를 “평가”로 한다.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92조제1항제3호ㆍ제4호”를 “제92조제1항제3호ㆍ제3호의2 ㆍ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추정가격을 말한다)이 공사는 1억 원 미만, 용역ㆍ물품의 경우는 5천만 원 미만일 경우를 말한다.

제9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차례대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을 “제42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되고,”를 “계약심의위원회”로, “위촉한다”를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제3호의2, 제6호, 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계약심의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만료 이후에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야 한다.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공사의 입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工種別)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공사의 입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서 2. 공종별(工種別)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신 설>	② 제8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2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 :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되,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한 부분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물량내역서가 열람ㆍ교부되지 않은 공사 :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여기에 단가를 적는다.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관련서류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⑥ㆍ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생 략)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량내역서가 열람ㆍ교부된 공사 가.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을 적는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되,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한 부분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종별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물량내역서가 열람ㆍ교부되지 않은 공사: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여기에 단가를 적는다.	<삭 제>
⑧ㆍ⑨ (생 략)	⑨ㆍ⑩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8. ------------------------------------------ 제4조 및 제6조-------------------------------------------------------------------------------------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 및 2억 원 이하인 용역 ---------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4. ----------------------------------------------------------------------------------------------------
가. ∼ 파. (생 략)	가. ∼ 파. (현행과 같음)
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하. -----------------------------------------------------------용역으로서 긴급하거나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5호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6.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2) -------------------------------------------- 받은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 ③ (생 략)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긴급한 경우와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④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
<신 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신 설>	2. 국가재정정책상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3.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 설>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5.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⑥ ------------------------ 제4항 -------------------------------------------------------------------------------------.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삭 제>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삭 제>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서 정하는 추정가격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서 신설>	3. ----------------------------------------------------------------------------.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 입찰자가 1인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방법 등)	제42조의2(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공종별 입찰가격을 포함한다), 자재, 인력 및 장비 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삭 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① --------------------------------------------------------------------------------------------------------------------------------------------.
1.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단서 신설>	1. -------------------------. 단, 3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제4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ㆍ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67조(대가의 지급) ① ------------------------------------------------------------------------------------------------------------- 5일-----------------------------------------------------------. -------------------------- 5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에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대가 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 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 5일 -----------------------------------------------. --------------------------------------------------------------------------- 5일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6. -------------------------------------------------------------------------------------------------- 심사 및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평가----------------------------------------------------------------------------------------------------------------------------------------------------------------------------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위원,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10. -----------------------------------------------------------------------------------------------------------------------------------------------------------------------------------------------------------------------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
11. ∼ 20. (생 략)	11. ∼ 20. (현행과 같음)
2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21.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 평가----------------------------------------------------------------------------------
② ∼ ⑬ (생 략)	② ∼ ⑬ (현행과 같음)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92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ㆍ제13호ㆍ제16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 ----- 제92조제1항제3호ㆍ제3호의2 ㆍ 제4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추정가격을 말한다)이 공사는 1억 원 미만, 용역ㆍ물품의 경우는 5천만 원 미만일 경우를 말한다.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① ∼ ⑤ (생 략)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차례대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	1. ---------------------------- 제42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평가방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 ------------------------------------------------------------------------------------------------------------------------------------------------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회계제도과
연 락 처	02-2100-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