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1호, 2016.9.13.,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6호, 2016.11.29., 일부개정]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 (생 략)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및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실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양·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0.7배) 이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또는 양 <단서 신설>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분의 1 이내.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준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의 범위에서 최소 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이하 “인접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 - - - - - - - - - - -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 - - - - - - - - - - - - - - - -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시·도(인접 시·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도까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 - - - - - - - - - - - - - - - - - -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75조(지연배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5조(지연배상금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공사: 1000분의 1	1. 공사: 1000분의 0.5
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0분의 1.5 <단서 신설>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8.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한다),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2.5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4.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5[전문개정 2010.11.5]	4. - - - - - - - - - - - - - - - - - 2.5[전문개정 - - - - -
제77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생 략)	제77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2.7]	② - - - - - - - 장은 법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심의위원회나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 - - - - - . [본조신설 - - - - -
제82조(비용의 범위 및 정산) ① (생 략)	제82조(비용의 범위 및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1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부담할 제1항의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