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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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21호, 2016.11.29.,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22호, 2016.11.29., 일부개정]
제12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	제12조(입찰의 성립) - - - - - - - - - - - - - - - - -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 - - - .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납품능력	<삭 제>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10. 다음 각 목의 인증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납품능력	10.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 - - - 인증 등- - - - - - - - - - - - - - - - - - - -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전문개정 2010.7.26]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신 설>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전문개정 2010.7.26]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5일간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긴급 수요물자·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말한다. 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2.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4.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5.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축·수산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련 업체가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이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1.29]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0.7.26]	1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신 설>	20.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0.7.26]
제70조(하자 검사) ① (생 략)	제70조(하자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 및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6조(개산계약의 정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하여야 한다.	제86조(개산계약의 정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개산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신 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하여야 한다.
제86조의2(예산 조기 집행을 위한 개산계약의 입찰방법 등)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개산계약의 입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의2(예산 조기 집행을 위한 개산계약의 입찰방법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6조(제1항은 제외한다)- - - - - - - - - - - .
제90조(지연배상금) ①·② (생 략)	제90조(지연배상금)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도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와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 - - - - - - - - - 대형공사 및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의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신 설>	2.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신 설>	3.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따라 집행할 대형공사등을 공고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용대로 - - - - - - - - -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0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0조제1항- - - - - - - - - - 대상으로 - - - - - - - - - - - - - - - -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입찰자와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안입찰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으로 - - - - - - - - - - - -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1조(재심청구)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11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1조(재심청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2조(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재정학·무역학·회계학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갖고 법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위촉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의 의사에 반하여 위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삭 제>
제117조(위원회의 회의) ① ∼ ③ (생 략)	제117조(위원회의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심청구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8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6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방법의 심의와 관련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8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신 설>	2. 제131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신 설>	3. 제131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2조제2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기술제안 적격으로 통지한 자를 대상으로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3조 본문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 - - - - - - - - - - -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5조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 적격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정- - - - - - - - 낙찰자- - - - - - - - -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