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피해사례

1. 불법하도급 단속·처분 관련

<작성내용 예시>

ㅇ 상호 직함 성명 핸드폰번호

ㅇ (사례내용)

- 지적 기관 및 처분 관청,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공사내용 등 개요

- (사토운반, 장비임대 직원포함 여부, 부대공사 등)에 대해 제반사항 고려하지 않고 불법하도급 지적·처분 내용

- 지적·처분 내용에 따른 반박주장 내용

2. 원도급사-하도급사 및 공공발주자-원도급 간 불공정거래 관련

<작성내용 예시>

ㅇ 상호 직함 성명 핸드폰번호

ㅇ (사례내용)

-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공사내용, 현재 진행상황 등 전반적 내용

- (부당특약,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대금미지급, 부당 위탁취소, 부당감액, 추가공사 미조정, 대물변제, 경영간섭, 보복조치 등)에 대한 내용

-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