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 주요 내용

1. 유지관리 의무 위반(기성부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여(제28조)

ㅇ 원사업자가 공사완료된 목적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이때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 면책됨을 규정

2.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 규정 반영(제48조) ※ 하도급법 개정사항

ㅇ 당연 무효* 및 현저히 부당한 경우 무효** 구분

* ▲계약서에 미기재된 사항 및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 요구로 발생된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약정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전가하는 약정

3.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 추가(제35조)

* 목적물 공급원가 등의 하락이 예상되어 하도급대금 인하 예정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의 부당한 물량 축소 등으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4.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조항 규정(제19~21조)

ㅇ 산업재해 예방 관련 내용 정비 등 안전 관련 내용 강화

		<주요 개정 내용>
․ 폭염․한파에 따른 건강장해 등의 예방을 사업자 보건조치에 추가(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사업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담,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에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조치, 화재방지 등 긴급․부득이한 경우의 응급조치 등

5. 대금 미지급시 원사업자 소유 물건에 유치권 행사 가능(제38조)

6.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회피 등과 관련한 분쟁 시 원사업자의 증명책임 규정(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