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 자 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0. 10. 8. 공포

국 토 교 통 부

1. 온라인 건설업 교육 허용 (제12조의4제2항)     시행: 2020. 10. 8.

□ 검토배경

ㅇ 신규 건설사업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집합교육으로 한정하고 있어 불편 초래, 비대면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방식 도입 필요

□ 개정내용

ㅇ  건설사업자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집합교육(강의, 시청각)이외에 사이버교육도 허용

< 주요 개정사항 >

현 행	개정안
ㅇ 건설업 교육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함.	ㅇ 건설업 교육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함.

2. 발주 가이드라인 근거 마련 (안 제21조 및 규칙안 제13조의4 제2항)

시행: 공공공사 2021. 1. 1., 민간공사 2022. 1. 1.

□ 검토배경

ㅇ 종합ㆍ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무범위에 대한 업계간 갈등 및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 예상

□ 개정내용

ㅇ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상응하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주 가이드라인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요 개정사항 >

현 행	개정안
< 신 설 >	ㅇ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영 제21조) ㅇ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규칙 제13조의4)

3.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 마련 (제31조의2 신설)

시행: 공공공사 2021. 1. 1., 민간공사 2022. 1. 1.

□ 검토배경

ㅇ  종합·전문업체간 상대업역 시장에 진출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 함이 원칙이나, 신기술․특허공법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하도급 허용 필요

□ 개정내용

ㅇ 도급받은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이내의 금액을 기술ㆍ특허공법ㆍ실용신안권 등이 적용되는 공사에 한해 하도급 허용

* 현행 재하도급 인정 범위로 제한적으로 허용(규칙 제25조의7)

< 주요 개정사항 >

현 행	개정안
<신 설>	ㅇ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특허권이 설정권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권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 교량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교량의 조립ㆍ설치하는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4. 특수장비를 조작하기 위한 상근 인력이 필요한 공사를 그 장비 및 상근 인력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5.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관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한 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6.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 등의 설치가 요구되는 공사를 발주자가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4. 임금직불제 적용 공공기관 확대 (제34조의5 제1항)

시행: 2020. 10. 8.,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검토배경

ㅇ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필요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공공기관 적용기관을 확대(기재부) 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적용 범위를 일치 시키고자 함

□ 개정내용

ㅇ  현행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 주요 개정사항 >

현 행	개정안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ㅇ「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ㅇ < 신 설 >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단, 예산규모 250억미만 기타공공기관 제외 ㅇ「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ㅇ「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5.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요청자료 및 위탁근거 마련

(제44조의2 및 제87조제5호의2 신설)           시행: 2020. 10. 8.

□ 검토배경

ㅇ  건설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청년층 진입 유도를 위해 고용실태 및 복지증진 노력을 위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필요

□ 개정내용

ㅇ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위해 고용보험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주요 개정사항 >

현 행	개정안
ㅇ < 신 설 > ㅇ 국토부장관이 위탁 고시하는 권한 ㆍ제5호의2 < 신 설 >	ㅇ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자료 1.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현황 2. 가족친화인증 관련 자료 3.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운영상황자료 4. 기타 고용평가 확인을 위한 자료 ㅇ 국토부장관이 위탁 고시하는 권한 ㆍ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와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자료 요청

6. 불법외국인력 고용 건설업체 하도급 제한 (별표 3의2)

시행: 2021. 12. 19.

□ 검토배경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하도급 제한기간 마련

□ 개정내용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1개월 하도급제한, 재발시 2개월 하도급 제한

< 하도급 참여제한의 부과기준 >

위반 행위	제한기간
	1회	2회이상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받은 자(법 제29조의3제1항제5호)	1개월	2개월
▪체류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하여 처분을 받은 자(법 제29조의3제1항제6호)	1개월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