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하도급법령 특별교육 실시 계획

□ 교육목적

ㅇ 하도급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하도급법 준수의식 고취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에 따라 교육이수업체에 인센티브부여

□ 교육대상 : 제조, 수리, 용역, 건설 업체 하도급담당 임직원 총 200명

(서울 : 100명, 부산 : 100명)

□ 교육일정 및 장소

ㅇ '13. 8. 27(화) 14:00～17:00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부산)

ㅇ '13. 8. 29(목) 14:00～17:00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서울)

□ 강사 및 운영계획

ㅇ 강사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담당자 등

ㅇ 하도급법 일반, 법령 개정내용, 신고 및 사건처리절차 등 3시간 교육

- 수료시 인센티브 부여 및 수료증 발급

* 대표이사 참석시 누계벌점 1점 감면 / 임원급 참석시 0.5점 감면

ㅇ 교육 홍보 : 중앙회 홈페이지, 중소기업신문, 협동조합, 일간지 등을 통해 홍보

□ 참가비 : 50,000원/1인(*교재, 음료 등 제공)

□ 교육일정

시 간	부산(8.27) / 서울(8.29)	비 고
13:00~14:00	등록․접수, 과정안내 - 본인 확인(대표이사 및 등기임원 여부)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확인
14:00~15:20	하도급법 개론 - 하도급법 목적 및 적용대상 - 규율내용(원․수급사업자 의무) -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세션 간 휴식 시간 (5∼10분)
15:20~16:10	하도급법 개정 내용 안내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안내 -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16:10~17:00	불공정거래 신고 프로세스 및 실습 - 하도급 사건처리 절차 - 계약서 작성 실습	교육 종료후 수료증 교부

2013년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특별교육 안내문

1. 목    적

ㅇ 하도급법 시행령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제3항 별표3에 의거, 하도급법 사전 예방교육을 통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 및 교육이수업체에 벌점감면의 인센티브 제공

* 인센티브 : 대표이사 참석(1점 감면), 임원* 참석(0.5점 감면)

* 임     원 : 법인등기부상의 임원 및 소속회사의 직위가 이사 이상인 자

2. 교육일정(※선택)

ㅇ '13. 8. 29(목) 14:00～17:00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호(http://www.kbiz.or.kr/)

ㅇ '13. 8. 27(화) 14:00～17:00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

-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853-1호(http://www.pcci.or.kr/)

3. 교육대상 : 제조, 수리, 용역, 건설 업체의 하도급담당 임직원

4. 강  사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담당 과장, 사무관 등

5. 참가비 : 50,000원/1인(교재, 음료 등 제공)

6. 참가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ㅇ 서울(’13. 8. 29) : ‘13. 8. 22(목)까지 선착순 모집(100명)

ㅇ 부산(’13. 8. 27) : ‘13. 8. 20(화)까지 선착순 모집(100명)

나. 신청방법 : 수강신청서 및 입금증 사본 FAX 제출

ㅇ 제출처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 과장 이준혁, 직원 이효선

- TEL : (02)2124-3194~5, FAX : (02)780-2448

ㅇ 참가비 납부방법 : 무통장입금(회사명 또는 수강생명의로 입금)

계좌번호 : 221-000757-04-458(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

※ 교육비 입금후, 취소는 교육실시 3일전 서면통지에 한하여 환불함

※ 대표이사 및 임원참석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개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주민등록번호, 직위 등 기재요망), 신분증 사본 원본제출(교육당일)

2013년도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령 교육 수강신청서

□ 교육일정(양일 중 하루 선택)

ㅇ '13. 8. 29(목) 14:00～17:00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호(http://www.kbiz.or.kr/)

ㅇ '13. 8. 27(화) 14:00～17:00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

-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853-1호(http://www.pcci.or.kr/)

□ 신청회사(수강자) 현황

회사현황	사업자등록번호	□□□-□□-□□□□□
	법 인 등 록 번 호	□□□□□□-□□□□□□□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업 태	제조□수리□ 용역□건설□		종 목
	전 화	( ) -		FAX	( ) -
수강자	성 명	회사명(부서명)	직위	E-mail		수강일 택일
						□ 8.29(서울) □ 8.27(부산)

* 업체의 벌점감면 처리에 필요하므로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    .

신청인 :

중소기업중앙회 귀중

※ 수강료(50,000원/1명)는 회사명(또는 수강자명)으로 무통장 입금 요망

(기업은행 계좌번호 : 221-000757-04-458, 예금주 : 중소기업중앙회)

※ 수강신청서 및 무통장 입금증 사본 FAX 송부(FAX. 02-780-2448)

- 서울 : ’13.8.22일까지, 부산 : ’13.8.20일까지(*필히 전화확인 요망)

※ 교육비 입금후, 취소시는 교육실시 3일전 서면통지에 한하여 교육비 환불

※ 대표이사 및 임원참석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개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주민등록번호, 직위 등 기재요망), 신분증 사본 원본제출(교육당일)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 과장 이준혁, 대리 이효선(Tel. 02-2124-3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