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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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990		발의연월일 : 2026. 7. 15. 발 의 자 : 김정재ㆍ서명옥ㆍ박충권 박대출ㆍ김위상ㆍ이인선 강명구ㆍ김대식ㆍ최수진 임종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당초 2018년에 마련된 건설산업 혁신방안 및 같은 해 발표된 노ㆍ사ㆍ정 합의문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까지 전문업계 보호구간을 2억원 미만으로 설정하고, 2024년부터 종합ㆍ전문간 상호시장진출을 전면허용하기로 하였으나, 전문업계의 지속적인 보호요구로 보호구간이 계속 상향 연장되면서 중소종합건설업계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문공사의 90%가 넘는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출을 6년간 막아놓아 종합업계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되는 상황임.

종합업체의 98%가 중소기업으로 2025년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전체의 15%에 이르는 상황에서 전문공사의 종합업체 진출을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지역의 영세한 종합건설업체는 장기간 수주기회 상실로 도산이 우려됨.

한편, 전문건설이 종합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을 수 있는, 소위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허용이 도래하고 있어 영세한 종합건설사업자의 시장잠식 우려가 큰 실정임.

이에 수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업계 보호구간과 동일하게 종합업계 보호구간을 마련하고, 전문간 컨소시엄 허용 시기를 연장함으로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호 업역간의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1호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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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공사예정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4.3억원 미만인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항 중 “2027년”을 “2030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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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단서 신설>	1. ------------------------------------------------------------------------------------------------------------.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4.3억원 미만인 종합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공사예정금액-------------------------------------------------------------------------------------------------------.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① ～ ② (생 략)	제1조(시행일)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 2030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