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3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 됨에 따라,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심의ㆍ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의 구매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고, 자재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자재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한입찰 대상 계약 추가(안 제20조제1항제10호바목 신설)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중「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제한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함.

나. 수의계약 대상 계약 추가(안 제25조제1항제6호라목10)부터 12)까지 신설)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및 우수제품 등의 구매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사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 자재 요건 완화(안 제73조제6항)

자재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상대방의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자재 요건을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에서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로 그 요건을 완화함.

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통합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11조)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통합하여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여부 등에 관한 심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등이 과징금 부과 여부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성명과 주소,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는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14조)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와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두고,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여부와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며,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와 조정신청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8. 17. ～ 9. 26., 11. 10. 〜 12.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25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0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제25조제1항제4호마목 중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을 “신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라목에 10)부터 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1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

12)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

제25조제1항제7호의2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차목 중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 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제73조제6항 중 “100분의 1을”을 “1000분의 5를”로 한다.

제74조제3항 중 “조정금액”을 “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2조의5, 제92조의6, 제92조의7, 제92조의8, 제92조의9, 제92조의10, 제92조의11, 제92조의12 및 제92조의13를 각각 삭제한다.

제7장의 제목 “계약심의위원회와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11조의 제목 “(재심청구 등)”을 “(심의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재심청구”를 “심의요청, 재심청구”로 한다.

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나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이하 “심의요청”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부정당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

3. 과징금 부과 액수와 판단 근거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서류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13조의2에 따른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위원회의 통지) 위원회는 제111조제4항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심의)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4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심의요청에 대한 심의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 및 조정신청에 대한 분쟁 조정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분과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9명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15명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117조, 제1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심의ㆍ심사ㆍ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사건의 당사자”를 “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 “당사자의”를 “부정당업자 또는 당사자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사건의 당사자”를 “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해당 사건의 청구인등”을 “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청구인등”으로 한다.

제118조의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ㆍ조정”을 “심의, 심사 또는 조정”으로, “청구인등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청구인등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청구 ”를 “요청, 청구”로 한다.

제118조제3항 중 “조정”을 “심의, 심사 또는 조정”으로, “당사자”를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당사자”로, “청구인등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청구인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1호, 제20조제1항제10호바목, 제25조제1항제4호마목, 같은 항 제6호라목 10)부터 12)까지, 같은 항 제7호의2라목, 같은 항 제8호차목, 제73조제6항 및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입찰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0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6호라목10)부터 12)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재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① (생 략)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 ---------------------------------------------------.
1. 제25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삭 제
10.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10.--------------------------------------------------------------------------------------------------------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4.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 신기술 ---------------------------------------------------------------------------------------------------------------------------------------------------------------------------------------------------------
바. ∼ 하. (생 략)	바. ∼ 하.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6.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라.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신 설>	1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
<신 설>	12)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7의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 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8. -------------------------------------------------------------------------------------------------------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⑤ (생 략)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⑥ ---------------------------------------------------------------------------------------------------------------------------- 1000분의 5를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ㆍ② (생 략)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92조의5(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계약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민간위원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ㆍ경제학ㆍ행정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지방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가목과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92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92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부정당업자(부정당업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부정당업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위원이 해당 부정당업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사건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 또는 국에 상당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에 관련한 사건 5.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② 해당 사건의 부정당업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삭 제>
제92조의8(심의의 요청) 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나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정당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 3. 과징금 부과 액수와 판단 근거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서류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2조의9제1항에 따른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92조의9(심의) ① 위원회는 시ㆍ도지사등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정당업자와 시ㆍ도지사등에게 심의 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ㆍ결정의 완료 전에 부정당업자와 시ㆍ도지사등 및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및 시ㆍ도지사등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 제>
제92조의10(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92조의11(과징금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과징금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②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ㆍ전기통신 등 공사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구매와 용역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과징금소위원회는 과징금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과징금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되, 심의 요청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과징금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안은 해당 과징금소위원회에서 미리 심의하여 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소위원회는 작성된 결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⑦ 과징금소위원회의 심의, 회의 및 과징금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의 수당에 관하여는 제92조의9, 제92조의10 및 제92조의1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과징금소위원회”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징금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삭 제>
제92조의12(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92조의1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92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2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삭 제>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제111조(재심청구 등) <신 설>	제111조(심의요청 등) 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나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이하 “심의요청”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부정당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 3. 과징금 부과 액수와 판단 근거
<신 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서류
<신 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13조의2에 따른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하려는 자 또는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자(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위원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심의요청, 재심청구 ---------------------------------------------------------.
제1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청구 또는 신청된 사항을 심사ㆍ조정해야 한다.	제113조(위원회의 통지) 위원회는 제111조제4항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 설>	제113조의2(심의)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②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ㆍ전기ㆍ정보통신 등 공사와 관련한 지방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과 관련한 지방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조정청구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외의 사람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조정청구된 분쟁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미리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위원회는 작성된 조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⑦ 제117조, 제1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4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심의요청에 대한 심의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 및 조정신청에 대한 분쟁 조정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분과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9명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15명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117조, 제1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1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심의ㆍ심사ㆍ조정----.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1. ----------------------------------- 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 부정당업자 또는 당사자의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	2. ------ 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해당 사건의 청구인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② 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청구인등---------------------------------------------------------------------------.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① (생 략)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청구인등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 또는 신청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 심의, 심사 또는 조정------------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청구인등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요청, 청구 ---------------------------------------------------------------------.
③ 위원회는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청구인등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 심의, 심사 또는 조정--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당사자 --------------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청구인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