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 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선급의 한도를 계약금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15. ～ 1.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5호 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급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선급) ①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선급) ①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15. ---------------------------------------------------------------------------------------------------------------------- 100분의 100------------------
16. ∼ 18. (생 략)	16. ∼ 1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고과
연 락 처	(044) 215 - 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