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의 필요성, 계약상대방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선금급의 한도를 계약금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26. ～ 2.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3호 중 “진행 등에”를 “진행의 필요성, 계약상대방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로, “100분의 80”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금급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선금급) ① 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4조(선금급) ①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13. ---------------------------------------------------------------------------- 진행의 필요성, 계약상대방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 100분의 100------------------
14.ㆍ15. (생 략)	14.ㆍ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