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2024. 2. 13.(화) 10:00
	(지 면)2024. 2. 13.(화) 석간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 선금 지급한도를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2.13.) 심의･의결

□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4.6.30.까지 연장하였다.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2.5%) 및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5%) 인하,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대가 지급시기(5일→3일 이내) 단축 등

○ 이외에도,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약식검사* 활성화를 독려하였다.

*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 확인으로 기성검사 3회 중 2회를 갈음

□ 고기동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김수경	(044-205-3771)
	회계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강민철	(044-205-3772)

참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선금급) ① 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임차료와 용선료(傭船料) 2. 운임 및 사례금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ㆍ교부금 및 보조금 5.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대금ㆍ보상금 6. 시험ㆍ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게 지급하는 경비 7. 관보 등 정기간행물의 대금 8.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ㆍ도서ㆍ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금 9.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10. 교통이 불편한 곳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11. 외국 원조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외국기관 에게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할 때 필요한 경비 12. 보수지급일에 전출 또는 출장을 가거나 휴가를 받을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 13.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14.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15.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②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선금급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금급의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선금급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선금급) ① ------------------------------. 1. ∼ 12. (현행과 같음) 13. -------------------------------------------------------------진행의 필요성, 계약상대방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 100분의 100------------------ 14.ㆍ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