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호우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 실태 및 피해사례 조사

대한전문건설협회  |  폭염·호우 현장 실태 및 피해사례 조사

공공·민간공사 / 원도급·하도급 구분 조사 (조사기간 : `26. 9. 4(금) 까지, 응답자: 현장 책임자 또는 담당자)

업 체 명		담 당 자		연 락 처

※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락드릴 용도로만 활용되며,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응답 의견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조사목적  폭염·호우 발생 시 공사·작업중지, 공사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고, 발주자-원도급사-하도급사 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피해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Ⅰ. 참고사항

폭염	호우
·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 2일 이상 지속 ·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 2일 이상 지속	· 호우주의보 : 3시간 60mm 또는 12시간 110mm 이상 · 호우경보 : 3시간 90mm 또는 12시간 180mm 이상

※ 공공공사: 폭염·호우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사 일시정지, 공사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미부과 등의 조치 가능(폭염 및 호우 피해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재정경제부 ’26.7.13)

폭염 작업중지 기준	호우 작업중지 기준
<공통: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 시간대 조정, 옥외작업 단축(권고), 2시간별 20분 휴식(강제)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 작업 중지(권고)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 작업 중지(권고) <조경식재공사 표준시방서> ￭ 기온 32℃ 이상인 경우 식재공사 중지(의무사항)	￭ 시간당 1mm 이상 시 철골작업 중지

Ⅱ. 기본사항

1

귀사는 지금 수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합니까?

□ 원도급사→Ⅲ. 원도급공사 실태 응답→Ⅴ→Ⅵ→Ⅶ	□ 하도급사→Ⅳ. 하도급공사 실태 응답→Ⅴ→Ⅵ→Ⅶ

2

해당 공사현장의 발주자 형태는 무엇입니까?

□ 국가기관 발주공사	□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 공공기관·공기업 발주공사	□ 민간 발주공사
□ 기타 ( )

3

해당 공사현장에서 귀사가 수행하는 주된 전문건설업종은 무엇입니까?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	□ 철강구조물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승강기·삭도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수중·준설공사업
□ 기타 ( )

4	해당 공사현장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 ) 시·도

5

해당 공사현장에서 폭염 또는 호우로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곤란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 폭염으로 인한 경험이 있음	□ 호우로 인한 경험이 있음
□ 폭염·호우 모두 경험이 있음	□ 경험 없음

Ⅲ. 원도급공사 실태

※ 문항 1에서 「원도급사」로 응답한 경우 작성 / 발주자 → 원도급사 간 계약관계를 기준으로 응답

6		해당 공사현장에서 폭염·호우로 작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발주자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작업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공사 전부 중지 □ 옥외 작업 등 공사 일부 중지 □ 공사 전부 작업시간 조정 □ 옥외 작업 등 공사 일부 작업시간 조정		□ 중지·조정·휴식시간 요청하였으나 발주자 미수용 □ 중지·조정 필요했으나 발주자에게 요청하지 못함 □ 별도의 조치 없이 공사를 계속함
7		해당 공사현장에서 폭염·호우로 인한 공사중지 또는 작업시간 조정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 발주자(감독·감리의) 자체 결정 □ 원도급사가 요청하고 발주자가 결정		□ 하도급사가 요청하고 발주자가 원도급사와 협의 결정 □ 근로자가 작업중지권 행사
8		폭염·호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발주자가 공사중지, 작업시간 조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 공기연장·비용보전 책임이 발주자에게 귀속 □ 작업시간 조정 시 다른 규제(야간작업 최소화, 새벽·야간소음 규제)와 충돌 □ 기상예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과잉대응 우려		□ 작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기준이 없어 감독관, 감리자의 공사중지, 작업조정 기피 □ 발주자·감리자·시공자 책임 소재의 모호성 □ 기타( )
9		25년 7월부터 시행된 폭염 휴식 의무(2시간마다 20분 이상)가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습니까? □ 전혀 이행되지 않는다 □ 일부 이행 □ 보통 □ 대체로 이행 □ 완전히 이행
10		폭염으로 인한 휴식 의무(2시간마다 20분 이상)가 이행 시 일일 작업량은 평상 대비 어느 정도 감소합니까? □ 10% 미만 □ 10∼20% 미만 □ 20∼30% 미만 □ 30% 이상
11	폭염으로 인한 휴식 의무 이행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발주자로부터 공사기간을 연장받았습니까?
	□ 필요한 기간을 모두 연장받음 □ 필요한 기간 중 일부만 연장받음 □ 요청하였으나 연장받지 못함		□ 연장이 필요했으나 요청하지 못함 □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않았음
	연장요청 기간 ( )일 / 실제 연장기간 ( )일
12	폭염·호우로 공사가 중지 또는 지연된 경우 발주자로부터 공사기간을 연장받았습니까?
	□ 필요한 기간을 모두 연장받음 □ 필요한 기간 중 일부만 연장받음 □ 요청하였으나 연장받지 못함		□ 연장이 필요했으나 요청하지 못함 □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않았음
	연장요청 기간 ( )일 / 실제 연장기간 ( )일
13	폭우·호우로 공사기간을 충분히 연장받지 못했거나 요청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2개 선택
	□ 발주자의 준공기한 준수 요구 □ 발주자가 폭염·호우를 공기연장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서 □ 공사기간 연장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 기타( )		□ 폭염·호우로 인한 공사지연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 공사기간 연장 신청 및 증빙절차가 복잡해서 □ 발주자와의 계약관계 등을 고려하여 요청하기 어려워서
14	폭염·호우로 공사가 중지 또는 지연되거나 휴식 의무가 발생한 경우 어떠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까?(복수웅답) □ 유휴 노무비(대기 인건비) □ 건설기계·장비 유휴비용 □ 자재 보관·존치비용 □ 현장관리비 □ 간접노무비 □ 기타 □ 추가 비용 발생 없음

15

폭염·호우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습니까?

□ 추가비용 대부분을 반영받음

□ 추가비용 중 일부만 반영받음

□ 요청하였으나 반영받지 못함

□ 추가비용이 발생했으나 요청하지 못함

16

폭염으로 인한 휴식 의무(2시간마다 20분) 이행으로 공사기간 연장 또는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습니까?

□ 추가비용 대부분을 반영받음

□ 추가비용 중 일부만 반영받음

□ 요청하였으나 반영받지 못함

□ 추가비용이 발생했으나 요청하지 못함

17

폭염·호우에 따른 공사중지 또는 공사기간 연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공사기간 준수를 위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함	□ 공사기간 준수를 위해 장비를 추가로 투입함
□ 휴일작업을 실시함	□ 야간작업을 실시함
□ 작업시간을 늘려 공사를 진행함	□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귀 사가 부담함
□ 지체상금 등 계약상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음	□ 안전상 공사중지가 필요했으나 공사를 지속
□ 해당 없음	□ 기타 ( )

Ⅳ. 하도급공사 실태

※ 문항 1에서 「하도급사」로 응답한 경우 작성 / 하도급사 → 원도급사 → 발주자의 처리과정을 알고 있는 범위에서 응답

6

해당 공사현장에서 폭염·호우로 작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발주자(원도급사)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작업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공사 전부 중지

□ 옥외 작업 등 공사 일부 중지

□ 공사 전부 작업시간 조정

□ 옥외 작업 등 공사 일부 작업시간 조정

□ 중지·조정·휴식시간 요청하였으나 발주자 미수용

□ 중지·조정 필요했으나 발주자에게 요청하지 못함

□ 별도의 조치 없이 공사를 계속함

7

해당 공사현장에서 폭염·호우로 인한 공사중지 또는 작업시간 조정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 발주자(감독·감리의) 자체 결정

□ 원도급사가 요청하고 발주자가 결정

□ 하도급사가 요청하고 발주자가 원도급사와 협의 결정

□ 근로자가 작업중지권 행사

8

폭염·호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발주자가 공사중지, 작업시간 조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 공기연장·비용보전 책임이 발주자에게 귀속

□ 작업시간 조정 시 다른 규제(야간작업 최소화,

새벽·야간소음 규제)와 충돌

□ 기상예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과잉대응 우려

□ 작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기준이 없어

감독관, 감리자의 공사중지, 작업조정 기피

□ 발주자·감리자·시공자 책임 소재의 모호성

□ 기타(                                 )

9

25년 7월부터 시행된 폭염으로 인한 휴식 의무(2시간마다 20분 이상)가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습니까?

□ 전혀 이행되지 않는다 □ 일부 이행 □ 보통 □ 대체로 이행 □ 완전히 이행

10

폭염으로 인한 휴식 의무(2시간마다 20분 이상)가 이행 시 일일 작업량은 평상 대비 어느 정도 감소합니까?

□ 10% 미만 □ 10∼20% 미만 □ 20∼30% 미만 □ 30% 이상

11

발주자의 공사중지 또는 작업시간 조정 조치 외에 해당 공사현장에서 폭염·호우로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곤란하여 귀 사가 원도급사에 작업중지 또는 작업시간 조정 등을 요청한 경험이 있습니까?

□ 요청하였고 전부 반영됨

□ 요청하였으나 일부만 반영됨

□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음

□ 작업중지 등이 필요했으나 요청하지 못함

□ 별도 요청 없이 원도급사가 작업을 중지·조정함

□ 작업중지 또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았음

12

원도급사에게 작업중지 또는 작업시간 조정 요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원도급사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 원도급사가 발주자에게 요청하였으나 발주자가

받아들이지 않음

□ 원도급사가 발주자에게 요청하지 않음

□ 발주자가 작업중지 등이 필요한 상황으로 미인정

□ 공사기간 준수 등을 이유로 작업을 계속하도록 함

□ 원도급사 또는 발주자의 처리과정을 알지 못함

□ 기타 (                     )

13

폭염·호우로 공사가 중지 또는 지연된 경우 귀사는 하도급 공사기간을 연장받았습니까?

□ 필요한 기간을 모두 연장받음

□ 필요한 기간 중 일부만 연장받음

□ 요청하였으나 연장받지 못함

□ 연장이 필요했으나 요청하지 못함

□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않았음

연장요청 기간 (     )일 / 실제 연장기간  (     )일

14

폭염으로 인한 휴식 의무(2시간마다 20분) 이행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하도급 공사기간을 연장받았습니까?

□ 필요한 기간을 모두 연장받음

□ 필요한 기간 중 일부만 연장받음

□ 요청하였으나 연장받지 못함

□ 연장이 필요했으나 요청하지 못함

□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않았음

연장요청 기간 (     )일 / 실제 연장기간  (     )일

15

하도급 공사기간을 충분히 연장받지 못했거나 요청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2개 선택

□ 원도급사가 하도급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지

않아서

□ 원도급사가 발주자에게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자가 인정하지 않아서

□ 발주자가 원도급 공사기간의 일부만 연장해서

□ 원도급사가 발주자에게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 발주자는 원도급 공사기간을 연장했으나

하도급 공사기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 원도급사와의 계약관계 등을 고려하여 요청하기

어려워서

□ 향후 공사수주 등에 불이익이 우려되어서

□ 원도급사 또는 발주자의 처리과정을 알지 못함

□ 기타 (                              )

16

발주자가 폭염·호우로 원도급사의 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연장기간이 귀 사의 하도급 공사기간

에도 반영되었습니까?

□ 발주자가 인정한 연장기간만큼 모두 반영됨

□ 일부 기간만 반영됨

□ 원도급 공사기간은 연장되었으나

하도급 공사기간은 연장되지 않음

□ 발주자의 원도급 공사기간 연장 여부를

알지 못함

□ 해당 없음

17

폭염·호우로 공사가 중지 또는 지연되거나 휴식 의무가 발생한 경우 어떠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까?(복수웅답)

□ 유휴 노무비(대기 인건비) □ 건설기계·장비 유휴비용 □ 자재 보관·존치비용 □ 현장관리비

□ 간접노무비              □ 기타                  □ 추가 비용 발생 없음

18

폭염·호우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 계약금액을 조정받았

습니까?

□ 추가비용 대부분을 반영받음

□ 추가비용 중 일부만 반영받음

□ 요청하였으나 반영받지 못함

□ 추가비용이 발생했으나 요청하지 못함

19

폭염으로 인한 휴식 의무(2시간마다 20분) 이행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 계약금액을 조정받았 습니까?

□ 추가비용 대부분을 반영받음

□ 추가비용 중 일부만 반영받음

□ 요청하였으나 반영받지 못함

□ 추가비용이 발생했으나 요청하지 못함

20

추가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원도급사가 추가비용을 인정하지 않음

□ 원도급사가 발주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자가 인정하지 않음

□ 발주자가 원도급 계약금액의 일부만 조정함

□ 기타(                                    )

□ 원도급사가 발주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발주자는 원도급 계약금액을 조정했으나

하도급 계약금액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 원도급사 또는 발주자의 처리과정을 알지 못함

21

폭염·호우에 따른 작업중지 또는 공사기간 연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습니까?

※ 복수응답 가능

□ 공사기간 준수를 위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함	□ 공사기간 준수를 위해 장비를 추가로 투입함
□ 휴일작업을 실시함	□ 야간작업을 실시함
□ 작업시간을 늘려 공사를 진행함	□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귀 사가 부담함
□ 원도급사로부터 계약상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음	□ 안전상 작업중지가 필요했으나 작업을 계속한 경험이 있음
□ 해당 없음	□ 기타 ( )

Ⅴ. 공공·민간공사 운영실태

22	[공공공사만 응답] 폭염·호우에 따른 공사중지,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의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부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음 □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잘 모르겠음
23	[민간공사만 응답] 폭염·호우에 따른 공사중지,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의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부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음 □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잘 모르겠음
24	[공공공사만 응답] 해당 공사의 계약조건에 폭염·호우 발생 시 공사중지, 공사기간 연장 또는 추가비용 반영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까?
	□ 관련 기준이 있음 □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기준이 있음	□ 관련 기준이 없음 □ 잘 모르겠음
25	[민간공사만 응답] 해당 공사의 계약조건에 폭염·호우 발생 시 공사중지, 공사기간 연장 또는 추가비용 반영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까?
	□ 관련 기준이 있음 □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기준이 있음	□ 관련 기준이 없음 □ 잘 모르겠음

Ⅵ. 제도개선

26	폭염·호우로 인한 건설현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대 2개 선택 □ 폭염·호우 시 공사·작업중지 기준 명확화 □ 폭염·호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기준 명확화 □ 공사기간 산정 시 폭염·호우 등 작업불가능일 반영 □ 공사중지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반영 □ 폭염·호우로 인한 공사지연 시 지체상금 등 불이익 방지 □ 발주자의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내용의 하도급 연동 의무화 및 이행기간 명문화 □ 폭염·호우 사유 발생 시 원도급·하도급 공사기간 자동연장 □ 발주자 증액 여부와 무관한 하도급 대금 조정 경로 신설 □ 민간공사에도 폭염·호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기준 마련 □ 기타 ( )

Ⅶ. 실제 피해 및 애로사례

27

폭염·호우와 관련하여 귀 사가 실제 공사현장에서 경험한 피해 또는 애로사례가 있습니까?

□ 있음 → 아래의 사례 작성	□ 없음 → 설문 종료

작성 예시

• 공사·작업중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 원도급사가 발주자에게 요청했으나 발주자가 인정하지 않은 사례

• 발주자가 원도급 공사기간을 연장했으나 하도급 공사기간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례

•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추가인력·장비, 휴일·야간작업 등을 실시한 사례

• 추가비용이 계약금액 또는 하도급 계약금액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

• 폭염으로 조경식재 고사·재시공, 호우로 현장·자재·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사례 등

【사례 작성】

업 체 명		담 당 자		연 락 처

항목	기재내용
1) 계약상 지위	□ 원도급사 □ 하도급사
2) 발주형태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공기업 □ 민간
3) 전문건설업종	( )
4) 발생 시기	20 년 월경
5) 당시 상황	폭염·호우 상황 및 공사 진행상황을 기재
6) 요청한 사항	□ 공사·작업중지 □ 작업시간 조정 □ 공사기간 연장 □ 계약금액 조정 □ 기타
7) 요청·처리과정	※ 하도급사의 경우 「하도급사 → 원도급사 → 발주자」의 처리과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기재
8) 최종 처리결과	□ 전부 반영 □ 일부 반영 □ 반영되지 않음 □ 요청하지 못함
9) 피해·애로사항	구체적인 피해 및 애로사항을 기재
10) 피해규모	연장받지 못한 공사기간: 약 ( )일, 추가 발생비용: 약 ( )만원 기타 피해: ( )
11) 개선 필요사항

※ 관련 자료 제출

사례와 관련하여 공사·작업중지 요청 및 회신, 공사기간 연장 관련 자료, 계약금액 또는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자료, 공정표, 작업일보·현장일지, 현장사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사례 및 자료는 업체명이나 현장명 등이 특정되지 않도록 활용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