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의 등록기준 유권해석 Q&A

Q1		3월·6월·9월 말 결산법인도 2026년12월31일 기준으로 별도의 재무제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까?
A1		아닙니다. 3·6·9월 결산법인에 대하여 2026년12월31일을 별도의 결산일로 간주하여 임시 결산 재무제표를 일률적으로 작성·제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업체의 2026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를 기본자료로 활용하여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Q2		2026년 정기 연차결산 당시 자본금을 충족한 업체는 12월31일 자 추가 증빙이 전혀 필요 없습니까?
A2		정기결산 재무제표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였고, 이후 자본금 감소 등 미달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12월31일 기준 별도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기결산 이후 실질자본금의 중대한 감소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등록관청은 보완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3		정기결산일 당시에는 자본금이 미달하였으나, 이후 증자 등을 거쳐 2026년12월31일까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어떻게 소명합니까?
A3		등록기준 충족 기한은 2026년12월31일이므로, 정기결산 이후 증자 등을 통해 기준을 맞춘 경우라면 증자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서, 거래내역서 등2026년12월31일 현재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Q4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3개 전문업종으로 전환한 업체가 2026년12월31일 이전에 2개 업종을 폐업한 경우 등록기준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A4		2026년12월31일 현재 실제 보유하고 있는 1개 전환업종의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등)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이미 적법하게 말소·폐업된 업종의 등록기준까지 소급하여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단, 건산법 제16조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 및 보유 업종별 기준 충족은 관계 서류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Q5		영세사업자 추가유예(2029년12월31일까지) 대상으로 확정된 업체도 2026년12월31일까지 등록기준을 구비해야 합니까?
A5		아닙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4조제2항에 따른 추가유예 요건을 충족하여 유예 대상으로 확정·통보된 업체는 등록기준 구비 의무가 2029년12월31일까지 연장되므로, 2026년 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