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026년 일몰 도래(26.12.31)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조특)>

구분	조(條)	명	지원내용
1	조특§10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한 경우 익금 불산입
2	조특§12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특허권 등을 이전, 취득,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
3	조특§18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득세 감면
4	조특§18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 19% 단일세율 적용
5	조특§3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6	조특§30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경영상 어려움에도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를 공제하고,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을 공제
7	조특§34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과세를 일정 기간 익금 불산입
8	조특§34의2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과세를 일정 기간 익금 불산입
9	조특§39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의 주주(출자자)가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 시 주주(출자자)의 손금 인정 및 해당법인의 채무감소액 익금을 일정 기간 불산입
10	조특§40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주주(출자자)가 내국법인에 자산 증여 시 법인의 익금을 일정기간 불산입 및 자산 증여 주주(법인)의 손금 산입
11	조특§44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채무를 면제받을 경우 채무면제익의 익금을 일정 기간 불산입하고, 채무를 면제한 금융채권자는 해당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
12	조특§46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 매각 후 일정 비율 이상재투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
13	조특§66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영농조합법인 및 조합원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면제, 배당소득 저율 과세, 농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월과세
14	조특§67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영어조합법인 및 조합원 등에게 법인세·소득세 면제, 배당소득 저율 과세 및 종합소득 합산 배제, 어업용 토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15	조특§68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업회사법인 및 출자자 등에게 법인세 면제·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이월과세, 배당소득 면제·합산 배제 등 제공
16	조특§99의6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재기중소기업인에게 체납액 강제징수(압류·매각) 유예
17	조특§99의8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국세징수법상 납부고지 유예 및 지정납부기한 연장 특례 제공
18	조특§104조의35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국내(수도권 제외)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면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구분	조(條)	명	지원내용
19	조특§105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등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0	조특§106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농어민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는 면세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 면제
21	조특§106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
22	조특§109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를 일정 한도(하이브리드 70만원, 전기 300만원, 수소전기 400만원) 내에서 감면
23	조특§118	관세의 경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국내 제작이 곤란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해서 관세를 경감
24	조특§121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3년 익금불산입, 이후 3년 간 균분한 금액을 익금 산입 가능
25	조특§121의27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의 주주등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고 지배주주등의 지분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 인수·변제한 채무금액을 손금에 산입
26	조특§121의28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아 금융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가액에 대해 최대 6년간(3년 익금불산입, 3년 균분 익금 산입)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
27	조특§121의29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익에 대해 최대 6년간(3년 익금불산입, 3년 균분 익금 산입)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
28	조특§121의30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식등을 전부 양도하고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양수하는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29	조특§121의3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을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 불산입
30	조특§121의33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최대 7년간(5년 100% + 2년 50%)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31	조특§122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15~3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

구분	조(條)	명	지원내용
32	지특§7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
33	지특§11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농업법인이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50%를 각각 경감
34	지특§12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어업법인이 영어·유통·가공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50%를 각각 경감
35	지특§47의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	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취득세의 25%를 경감
36	지특§57의3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임대조건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 경감 및 재산세 50% 경감(5년간)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10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재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
37	지특§58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집적시설이나 신기술창업집적지역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35~60% 경감(비수도권 우대)
38	지특§58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 경감 및 재산세 5년간 감면(3년 면제 + 2년 50% 경감)
39	지특§64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인증등급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경감
40	지특§66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면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
41	지특§79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 경감 및 재산세 75% 경감(5년간) 혜택
42	지특§80의2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이전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경감 및 재산세 감면(면제 또는 35~75% 경감,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