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 실태조사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현장 작업중지 조치로 인한 공기(工期) 연장·간접비·추가비용 발생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하도급대금 조정 및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건설현장의 면밀한 실태를 모니터링 하여 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작업중지 및 그로 인한 공사비·간접비 미지급 사례에 대해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1. 건설공사 진행 중 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로 인해 작업이 중지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2번으로 이동)                  ② 없다.

2. 어떤 사유로 작업중지가 되었습니까?

① 산업재해 발생 우려로 사업주가 작업중지 (산안법 51조)

② 산업재해 발생 우려로 근로자가 작업중지 (산안법 52조)

③ 산업재해 발생으로 사업주,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산안법 54~55조)

④ 발주자의 작업중지

⑤ 모르겠음

3. 작업중지로 발생한 추가비용은(최근 3년간 부담한 총 금액)?

① 1천만원 미만    ② 1억 미만    ③ 5억 미만    ④ 5억 이상

4. 작업중지 기간 중 발생한 추가 비용(각종 장비 임대료,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에 대해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였는지?

① 수급사업자가 부담 (4-1로 이동)

② 원사업자가 부담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정하게 부담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이 부담하였으나 불공정함 (4-1로 이동)

⑤ 기타 (                                     )

4-1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거나, 불공정하게 부담하게 된 사유는?

① 하도급계약상 특약 설정

② 발주자의 비용보전 없음

③ 작업중지 귀책사유가 수급사업자에게 있음

④ 비용 보전에 대한 사전 합의 문서 없어 원사업자가 부담 전가

⑤ 기타(                                      )

5. 그 외 작업중지 또는 산업재해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업계 전반의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업체 정보] ※ 협회의 추가 문의나 정보요청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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