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전문업체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존경하는 국토교통부 장관님 ！

정부가 2021년부터 건설공사에 건설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전면 허용하면서 전문건설 시장에 종합건설업체가 무차별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영세 전문업체는 존립기반이 상실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7만여 전문건설사업자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생존권 수호를 위한 긴급 탄원서를 제출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첫째, 전문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공정한 건설업 상호시장 제도 폐지

▶ 지역 전문업체 시장에 거대 종합업체의 로또식 입찰참여로 인한 생존권 위협

▶ 지역 사회에 공헌해온 영세 전문업체의 폐업 속출 및 지역 경제 악화 영향

→ 불공정한 경쟁의 정상화를 위한 상호시장 제도 폐지(※건산법 조속 개정)

둘째, 종합업체의 불법하도급만을 양산하는 동일업종 하도급 허용 폐지

▶ 전문공사 수주한 종합업체의 직접시공 능력 부재로 또 다른 불법하도급 양산

▶ 전문시공업체는 사라지고 대기업 중심의 관리업체만 남게 되어 안전･품질 위협

→ 전문공사 품질·안전 확보 위한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의 재도입(※건산법 조속 개정)

셋째, 전문공사가 종합공사로 바뀌어 발주되거나 종합공사에 과도한 면허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발주의 조속한 시정

▶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구분하고, 주된공사와 부대공사를 적용하는 기준과 원칙은 종전과 변함이 없음에도 일선 발주기관은 공사내역서상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공종을 그대로 입찰공고문에 기재하는 등 제도 운영상 불합리 시정 시급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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