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을 방지하고, 공정한 수주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 신기술·특허공법 등의 적용 금액 및 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하도록 하고, 복합유지보수공사를 전문공사로 발주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 각 호에 따른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등이 적용된 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예정금액 대비 해당 신기술‧특허공법 등의 적용 금액 및 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상 복합된”을 “이상으로 구성된”으로, “경우”를 “경우 해당 공종간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로, “구분하여 발주해야 하며,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하고, 부대공사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한다”를 “구분하여 발주하되, 전문공사로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계약을 허용하여 발주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여야 하고, 부대공사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ㆍ② (생 략)	제8조(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ㆍ④ 삭 제
<신 설>	⑤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1조의2 각 호에 따른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등이 적용된 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예정금액 대비 해당 신기술‧특허공법 등의 적용 금액 및 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공사의 발주방식) 발주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해야 하며,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하고, 부대공사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 한다.	제9조(유지보수공사의 발주방식) ① ------------------------------ 이상으로 구성된 ----------------- 경우 해당 공종간 연계성 등을 고려하고, --------------------------------- 구분하여 발주하되, 전문공사로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계약을 허용하여 발주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여야 하고, 부대공사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