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

1.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시 사업주의 장비 지급 명확화(안 제619조의2)

가. 개정 이유

ㅇ 최근 밀폐공간 내 작업에 따른 질식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필수

ㅇ 현행 규칙에서도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전 측정자를 지정하고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 제61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로 지정해야 함

- 하지만, 지정된 측정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에도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개선 필요

나. 개정 내용

ㅇ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자로 지정된 자에 대한 사업주의
측정장비 지급 명확화

* (입법례)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에게 본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방연장비 등 필요장비 지급

ㅇ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결과와 그 평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아울러 해당 자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

* (입법례) 제536조의2: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잠수기록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
제628조의2: 방호구역 출입사항을 기록하되 영상정보저리기기를 활용시 제외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사업주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지급해야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

마.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2. 감시인의 119신고 및 감시인ㆍ작업자의 숙지 여부 확인(안 제623조 및 제641조)

가. 개정 이유

ㅇ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즉시 119구급대 등을 통한 응급구조·조치가 중요하나, 현행 규칙은 감시인이 사고 시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

ㅇ 또한, 감시인 및 작업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 송기마스크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작업 및 구조과정에서 질식사고가 반복되거나 인명피해가 확대되는 상황

*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119 도착 전 송기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 근로자를 구조하려는 과정에서 추가 재해 발생

ㅇ 감시인ㆍ작업근로자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 119 신고, 유해가스 측정 등 안전수칙을 알리고 필요시 사업주가 교육토록 할 필요

나. 개정 내용

ㅇ 사고 발생 시 감시인이 지체 없이 119에 직접 신고

* (입법례) 제562조: 폭염에 의한 재해자 발생시 119에 사업주가 직접 신고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토록 조치

ㅇ 감시인ㆍ근로자에게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알리고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교육 실시

* (입법례) 제619조의2: 사업주는 밀폐공간 농도 측정자에 대해 위험성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 실시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지체 없는 119 신고, 밀폐공간의 위험성 인식, 필수적인 안전수칙 교육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