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용협약 제도 소개

[붙임 1]

□ 제도목적

ㅇ 기술개발자와 협약을 맺고 기술전수를 받은 자에게도 개발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입찰 및 시공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도입배경

ㅇ 특허의 경우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특허보유권자와 동등하게 입찰 및 시공에 참여를 하고 있으나 신기술은 “실시권”이란 규정이 없어 영업활동에 제한

ㅇ 지역 제한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기술업체는 지역소재지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 문제

ㅇ 지역업체 기술력 향상 및 경기 활성화를 통해 신기술개발자가 되는 선순환구조 확립

□ 기대효과

ㅇ 신기술의 권리 일부(입찰 및 시공)를 허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협약업체를 통하여 영업 및 홍보망 확충과 지역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시공에 참여할 수 있어 신기술 저변확대 등 활용촉진에 기여

□ 주요내용

ㅇ 신기술협약자의 인정기준

-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해당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 보유,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 신기술을 전수(傳受)한 자

ㅇ 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 신청 및 증명서 발급

- 신기술 개발자는 협약증명서 발급신청서, 협약서, 건설업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갖추어「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 신청

- 제출된 서류가 적합한 경우 신기술협회에서 협약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