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회원사

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귀사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6696,’26. 2.10)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3.16(월)까지 붙임의 자료를 제출(FAX : 02-3284-0602, e-mail : rlawjdtn@kosc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지자체 관리·감독 권한 확대(안 49조)

- 관내에서 시공중인 관외 등록 업체의 불법하도급에 대한 조사 권한 추가

ㅇ 하도급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안 82조)

- 불법 하도급에 대한 최대 과징금을 하도급 금액의 30%→ 60%로 상향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붙임문서는 seoul.kosca.or.kr 공문/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   장       김     홍     수

담당자   건설정책팀   팀원 김정수   선임 강경수   팀장 박태현

시행  전건협 서울 제236호 (2026. 3. 12)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9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 http://seoul.kosca.or.kr

전화  02-3284-0623, 0622  전송  02-3284-0655 / 전자우편  rlawjdtn@kos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