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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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794		발의연월일 : 2026. 7. 7. 발 의 자 : 김성원ㆍ이인선ㆍ고동진 김종양ㆍ김선교ㆍ안상훈 박충권ㆍ김용태ㆍ김태호 구자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 현장에서 카고크레인 등은 실질적인 건설공사의 핵심 장비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직접지급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대여업자들이 부도와 도산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또한,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발주처와 원수급인이 법적 근거 없이 자체 규정을 통해 건설기계의 연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특정 연령 이상의 조종기사에 대해 현장 출입을 관행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숙련 인력의 손실과 기술 단절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카고크레인 등 실질적 건설공사 참여 장비를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 대상에 명시하여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와 지급보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장비의 연식이나 기사의 연령이 아닌 ‘성능 및 안전 기준’과 ‘건강ㆍ운전 적성 검사’ 등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현장 출입을 허용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조종사의 실질적인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8조의3, 제68조의5, 제68조의6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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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건설기계 대여업자"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카고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건설공사 현장에 대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68조의3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보증서의 발급 여부와 실효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인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제68조의5 및 제6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5(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68조의6(건설기계 및 조종사의 현장 운용 기준) ① 발주자 및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연식이나 조종사의 연령만을 이유로 현장 출입 및 장비 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작업의 성격상 조종사의 신체적ㆍ인지적 능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상태, 시력, 청력, 반응속도, 인지기능, 조종적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및 적성검사 합격 여부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작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기준, 검사 방법, 검사 주기 및 결과의 활용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조종사 및 건설공사 장비조종사에 대한 일률적 연령제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81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6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출입 및 장비 사용을 제한한 경우

제99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6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출입 및 장비 사용을 제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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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건설기계 대여업자”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카고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건설공사 현장에 대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후단 신설>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 이 경우 발주자는 보증서의 발급 여부와 실효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인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8조의5(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68조의6(건설기계 및 조종사의 현장 운용 기준) ① 발주자 및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연식이나 조종사의 연령만을 이유로 현장 출입 및 장비 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작업의 성격상 조종사의 신체적ㆍ인지적 능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상태, 시력, 청력, 반응속도, 인지기능, 조종적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및 적성검사 합격 여부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작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기준, 검사 방법, 검사 주기 및 결과의 활용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조종사 및 건설공사 장비조종사에 대한 일률적 연령제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81조(시정명령 등)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제6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출입 및 장비 사용을 제한한 경우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9조(과태료)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제6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출입 및 장비 사용을 제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