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주역, 전문건설인

2026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표

(2025년 실적 기준)

2026. 6.

<조사목적>

ㅇ 회원사의 기업경영상의 애로사항과 업계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조사･분석하여 전문건설업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

ㅇ 조사표 기재사항은 통계법 제33조에 근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 일체의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대표자 또는 임원, 실무 담당자께서 직접 작성하여 주시면 더욱 유익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ㅇ 설문에 대한 답변은 2025년 실적을 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되, 현재(최근)상황에 대한 설문은 실정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조사표의 기재요령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기업평가팀(Tel: 02-3284-1029)로 연락 바랍니다.

[사업체 일반]

업체정보	회 사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명 ( ), 본사소재지 ( )시, 회사설립년도 ( )년 작 성 자 ( ), 직위 ( ), 부 서 ( ) 연 락 처 ( - - ), 팩스 ( - - ) 휴 대 폰 ( - - )
상시 종사자	종사자수	사무직( )명, 기술직( )명, 총종사자( )명
	평균 근무기간	사무직( )년, 기술직( )년, 총종사자( )년

[2025년 수행실적]

구분	공공공사		민간공사
원도급	( )건	평균 낙찰률( )%	( )건	평균 낙찰률( )%
하도급	( )건	평균 낙찰률( )%	( )건	평균 낙찰률( )%

구 분	내 용
최저가낙찰공사	( )건	평균 낙찰률( )%
수의계약공사	참여( )건중 ( )건 계약	평균 낙찰률( )%

목    차

Ⅰ. 경영 일반･금융	1

o 전문건설업 경영 일반	o 자금사정 및 세제

o 공사대금 수령	o 공사대금 지급시스템

Ⅱ. 수주 및 계약, 기술인력 및 조세	4

o 공사입찰	o 공사수주

o 기술･기능인력	o 조    세

Ⅲ. 하도급 불공정 거래	9

o 표준하도급계약서	o 하자담보책임

o 부당특약	o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o 대물수령	o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o 하도급공사대금 지급	o 지체상금율

o 어음수령                                 o 재 입 찰

o 추가공사                                o 부당한 하도급거래

o 이중계약                                o 재하도급

o 유보금 설정

Ⅳ. 건설업 제도개선	18

o 지역제한 제도	o 하도급자보호 제도

o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o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o 계약이행보증제도	o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o 종합심사낙찰제도	o 적격심사제도

o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o 건설공사 물품발주

o 수의계약                                 o 직접시공 의무제도

o 건설생산체계 개편                        o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Ⅴ. 고용･노동 부문	31

o 근로기준법	o 고용보험제도 및 퇴직공제부금제도

o 국민연금, 건강보험제도	o 임금지급보증제도

o 외국인력 활용

Ⅵ. 산업재해, 안전관리	45

o 산업재해	o 공사현장 안전관리

o 중대재해처벌법

Ⅶ. 기타	51

Ⅰ. 경영 일반･금융

[문1] 전문건설업 경영 일반에 대하여

1) 귀 사의 대표자가 전문건설업을 경영하기 직전 경력은 무엇입니까?	[     ]

①일반건설업체 근무 ②전문건설업체 근무       ③제조업체근무 또는 경영
④공무원            ⑤시공참여자(현장도급업자) ⑥건설(일용)근로자

⑦건설자재 납품업   ⑧설계회사 근무            ⑨기타(            )

2) 전문건설업체 경영에서 가장 어려운 부문은 무엇입니까?	[     ]

①수주활동   ②자재구입    ③자금조달  ④기술･기능인력 수급  ⑤현장관리

[문2] 2025년도 자금사정 및 세제에 대하여

1) 귀 사는 2023년에 비해 2025년 자금사정은 어떠하였습니까?	[     ]

①크게 개선    ②조금 개선    ③비슷     ④조금 악화    ⑤크게 악화

2) 문항 1)에서 ④, ⑤을 선택한 경우 자금사정이 악화된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     ]

①대출 곤란      ②어음할인 곤란     ③공사수주 감소

④대금지급 지연  ⑤원도급자의 부도   ⑥기타(                   )

3) 귀 사는 최근 자금악화 현상의 해소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①금융권의 대출 확대 환경조성	②공제조합의 어음할인 확대

③공사대금의 현금지급비율 상향조정	④어음 결제기간 단축

⑤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확대	⑥공사비 현실화

⑦공사수주 확대                      ⑧기타(                 )

4) 귀 사는 운영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십니까?	[     ]

①사채시장         ②금융기관 차입      ③친구･친지 등으로부터 조달

④회사채 발행      ⑤자본금 증자        ⑥대표자 개인 자금

⑦보유 부동산 매각 ⑧기타(                   )

[문3] 공사대금 수령에 대하여

1) 귀 사가 시공한 공사 중 기성금은 기성신청일로부터 평균 며칠 후에 지급받고 있습니까?	‣ 원도급공사 [       ]일,   하도급공사 [       ]일

2) 도급형태별 공사대금 수령 비율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분	현금	어음		기업구매 전용카드	외상매출 채권담보 대출	구매론	네트 워크론	대물	기타	합계
		종이어음	전자어음
원도급	[ ]%	[ ]%	[ ]%	[ ]%	[ ]%	[ ]%	[ ]%	[ ]%	[ ]%	100%
하도급	[ ]%	[ ]%	[ ]%	[ ]%	[ ]%	[ ]%	[ ]%	[ ]%	[ ]%	100%

*주 : 가로의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함

3) 어음수령액 중 부도난 어음 금액 및 부도난 어음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부도어음 금액      : 원도급공사 [       ]만원, 하도급공사 [       ]만원

‣ 부도어음 금액 비율 : 원도급공사 [       ]%,   하도급공사 [       ]%

*주 : 부도난 어음이 없다면 ‘0’으로 기재

4)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의 평균 만기일은 며칠입니까?	[         ]

[종이어음 ⇒ 원도급:   , 하도급:    ],   [전자어음 ⇒ 원도급:   , 하도급:     ]

①30일 이하     ②31~60일     ③61~90일     ④91~120일     ⑤121일 이상

5) 공사 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의 현금화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

[종이어음:    , 전자어음:    ]

①시중은행 할인	②제2금융권 할인(종합금융 등)  ③사채시장 할인

④자재비 등으로 유통	⑤만기 결제일까지 보유        ⑥기타(          )

6) 문항 5)에서 ⑤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자금운영에 여유가 있어서	②어음을 할인할 수가 없어서

③어음할인 이자가 비싸서	④기타(                    )

7) 기관별 연평균 어음 할인율은 몇 %입니까?

시중은행: [        ]%, 제2금융권: [        ]%, 사채시장: [        ]%

8)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네트워크론)으로 대금을 수령할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      ]%

[문4] 공사대금 지급시스템 사용에 대하여

1) 2025년 귀 사는 발주처에서 운영하는 공사대금 지급시스템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     ]

①있다                         ②없다

2) 공사대금 지급시스템을 사용하였다면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셨습니까?	[     ]

①조달청 하도급지킴이            ②차세대 체불e제로

③클린페이                       ④기타(                   )

3) 공사대금 지급시스템 사용 시 가장 불편하거나 우려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

①시스템 자체 사용의 어려움      ②공사대금 활용 불가

③공사원가 노출	④기타(                 )

4) 공사대금 지급시스템 도입이 하도급공사 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매우 필요하다	②필요한 편이다

③관계없다	④불편하다

⑤사용할 수 없다

Ⅱ. 수주 및 계약, 기술인력 및 조세

[문5]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1) 귀 사의 공사입찰정보 수집방법과 수집비율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개인적 친분활용(인맥 등) ③협회 홈페이지 ⑤G2B(나라장터)	[ ]% [ ]% [ ]%	②신문･건설관련 정보지 ④입찰정보 제공업체 ⑥기타( )	[ ]% [ ]% [ ]%
		합 계	100%

2) 귀 사는 2025년 중 원도급 및 하도급 공공 및 민간공사 입찰에 몇 회 참여하였으며, 이중 낙찰된 공사는 몇 건 입니까?

구분	공공공사	민간공사
원도급 하도급	[ ]건 입찰 중, 낙찰 [ ]건 [ ]건 입찰 중, 낙찰 [ ]건	[ ]건 입찰 중, 낙찰 [ ]건 [ ]건 입찰 중, 낙찰 [ ]건

3) 귀 사가 2025년에 참가했던 1건 공사입찰 참여 업체는 평균 몇 개사입니까?

‣ 원도급 공공공사 : [       ]개사,      ‣ 원도급 민간공사 : [        ]개사

‣ 하도급 공공공사 : [       ]개사,      ‣ 하도급 민간공사 : [        ]개사

4) 귀 사는 하도급공사 입찰시 1순위가 된 후, 원도급자로부터 입찰금액을 어떻게 조정 받으십니까?	[      ]

①최저가 견적금액      ②원도급사의 요구로 실견적보다 일정비율 낮추어서

③원도급사의 실행예산에 맞추어서       ④경험적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⑤기타(                                             )

5) 귀 사가 실행가격 미만으로 저가 투찰한 경험이 있다면, 주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     ]

①고정운영비(인건비, 장비유지비 등) 확보	②원도급자의 강요

③지속적인 하도급거래 확보	④수주물량 부족

⑤기타(                             )

6) 실행가격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수행 방법은 무엇입니까?	[      ]

①공기 단축          ②설계 변경          ③자재비 절감

④계약대로 시공      ⑤하도급 처리        ⑥인건비 절감

⑦공사 타절          ⑧기타(                 )

[문6]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1) 귀 사의 가장 많은 하도급공사 수주방법은 무엇입니까?	[     ]

①협력업체 등록에 의한 수주   ②일반경쟁 입찰(서류제출)

③일반경쟁 입찰(전자입찰)      ④특수공법, 장비를 보유하여 독점수주

⑤연고자를 통한 수주

2) 귀 사의 2025년 수행한 하도급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의 낙찰률은 몇 %입니까?

공공공사 [         ]%,   민간공사 [         ]%

*주 : 하도급공사금액/해당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금액×100%

3) 귀 사가 2025년에 수주한 하도급 공사의 낙찰가격은 실행가격(실공사비)의 몇 %정도 입니까?	[       ]%

*주 : 낙찰가격/실행가격×100%

[문7] 기술･기능인력에 관하여

1) 가장 구하기 어려운 건설인력은 무엇입니까?	[      ]

①기술계 기술자격자   ②기능계 기술자격자   ③비자격 숙련기능공   ④단순 일용직

2) 귀 사의 공사현장에 참여하는 기능인력(일용직 포함)의 평균 연령은 몇 세 입니까?	[     ]세

3) 귀 사의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평균 몇 개월 입니까?	[        ]개월

4) 귀 사는 기능공의 숙련도별로 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      ]

①그렇다                           ②그렇지 않다

5) 문항 4)에서 ①(기능공의 숙련도별 임금 차등 지급)을 선택하였다면, 경력이 몇 년 이상일 경우 숙련공으로 판단하십니까?	[       ]년

6) 일용근로자를 고용(사용)하는 경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

①기능인력 조달의 어려움        ②기능인력의 숙련도 부족

③기능인력 관리의 어려움        ④빈번한 입·퇴사로 업무능률 저하

⑤과도한 임금 요구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종목별 인정기능사 능력 인정단체로 지정받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및 현장배치기술자로 활용되는 인정기능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7) 귀 사는 인정기능사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등록(면허)유지에 도움된다

②공사시공에 도움된다

③등록(면허)유지･공사시공 모두 도움된다

④기타(                                   )

8) 귀 사는 현장근로자가 국가기술자격 대신에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취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필기시험 없이 실기심사로 진행하기 때문에

②현장기능인력 대부분이 고령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 의지가 미약하므로

③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기회가 충분하지 않아서

④현장기능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지원 부족

9) 귀 사의 현장근로자가 인정기능사 경력증 취득 후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     ]

①현장관리 능력 향상                  ②품질･안전관리 등 책임시공 강화

③능력인정에 따른 근로자 개인역량 강화

④건설기술자 등급(초·중급) 취득이 가능하여 지위 향상

⑤기타(                           )

10) 귀 사에서 필요한 인정기능사 종목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배관 □용접 □판금·제관 □비계 □거푸집 □타일 □방수 □콘크리트 □조경 □건축목공 □철근 □시추 □잠수 □미장 □건축도장 □석공 □측량 □금속도장 □승강기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식물보호 □금속재창호 □유리시공

11) 귀 사에서 2025년에 채용한 외국인 건설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구 분	인 원
(A)일반고용허가제도에 의한 비전문취업자(E-9, 단순노무)	( )명
(B)특례고용허가에 의한 방문취업자(H-2, 단순노무)	( )명
(C)기타 영주권에 준하는 취업자(F-2, F-5, F-6, 단순노무)	( )명
(D)재외동포 전문취업자(F-4, 전문직·사무직)	( )명
(E)전문인력(E-7-1)	( )명
(F)숙련기능인력(E-7-4)	( )명
(G)불법외국인 근로자	( )명
전체 외국인근로자 (A+B+C+D+E+F+G)	( )명

*주 : 2025년에 채용한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없다면 ‘0’명으로 기재

12)	귀 사가 외국인 건설근로자를 공사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면, 주로 어떠한 형태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      ]

①단순 일용근로자   ②숙련기능공   ③십장 또는 작업반장   ④기타(     )

13) 문항 11)에서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

①고용허가제(E-9, H-2)의 까다로운 조건(사전고용 노력, 잔여공사기간 6개월 이상 등)

②고용허가제의 복잡한 절차(고용센터·출입국 신고절차, 원청사 위주의 통합관리 등)

③건설업 취업교육을 받은 방문취업자(H-2) 부족

④방문취업자(H-2)에 고용개시·변경신고 등 관리 어려움(즉시고용 현실과 괴리)

⑤방문취업자(H-2) 고용센터를 통한 구인·구직 번거로움(민간알선 금지)

⑥기타(                                       )

[문8] 조세제도와 관련하여

1) 귀 사는 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까?	[      ]

①원천징수 한다 [징수비율 : 전체근로자 중 (         )%]

②원천징수하지 않고 회사가 부담한다 [부담액 : 2025년(            )만원]

③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2) 현행 인지세 납부책임은 계약당사자간 연대책임이나, 공사계약시 상대방이 계약서의 인지세 증지를 귀 사가 대신 붙이도록 요구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      ]

①있다 [2025년 수행 공사 중 인지세 증지를 요구받은 공사비율(     )%]

②없다

3) 문항 2)의 ①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원도급자 등의 일방적인 강요

②원도급자 등의 회유(차기공사 수주반영 및 대금지급조건 개선 등)

③스스로 판단해 자발적으로

④인지세 납부주체가 누구인지 잘 몰라서

⑤기타(                             )

4) 국민주택의 경우 원사업자 및 하도급자는 면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실제 공사원가 내역에는 매입세액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 사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공사 시 매입세액이 적절하게 공사금액 산정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     ]

①대부분 공사에서 반영     ②일부공사에서 반영    ③전혀 반영하지 않음

Ⅲ. 하도급 불공정 거래

[문9]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하여

1) 귀 사에서 하도급계약 체결시 주로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은 무엇입니까?

[         ]

공정위 권장 표준하도급계약서 본문 내용 등이 수정･변경된 경우와 현설자료 및 특기조건 등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내용 보다 불리하게 설정된 특약조건이 있는 경우 표준하도급 계약서 미사용으로 간주합니다.

①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갑지, 을지)

②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을 수정･변경한 계약서

③원도급자가 직접 작성한 하도급계약서

④구두 계약 및 계약서 미교부

2) 하도급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은 몇 %입니까?

※ 발주처(공공, 민간) 구분

①공공공사 : (       )%            ②민간공사 : (       )%

[문10]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1) 하도급계약서 상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     ]

①법정 기간을 따름             ②법정 기간을 따르지 않음

2) 귀 사의 실제 건설공사 계약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비교하여 얼마나 가감하여 책정되고 있습니까?

･ 법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      )배로 책정되고 있음.

예) 법적으로 토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계약시 3년으로 책정하고 있으면 (1.5)배로 표기

3) 귀 사는 2025년 하도급공사 수행시, 하자기간 내 책임이 없는 사유임에도 원도급자로부터 무리한 하자담보 요구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         ]

①있다 [2025년 하도급공사중 무리한 하자담보 요구받은 공사비율(     )%]

②없다

4) 문항 3)에서 무리한 하자담보를 요구받은 적이 있었다면, 어떠한 사례였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

①원․하도급간 무리한 특약으로 인한 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기간 등)

②원도급자의 잘못된 공사관리에 의한 하자보수

(잘못된 작업지시 및 잘못된 선후행 공정관리, 잘못된 자재 및 장비 지급)

③하자가 아닌 하자보수(발주자 과실, 천재지변, 사용자 유지관리 부주의, 콘크리트 균열, 허용폭 이내의 하자 등)

④기 타(                       )

5) 귀 사는 하도급 계약 시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몇 % 정도입니까?

[         ]

①100분의 1          ②100분의 2          ③100분의 3

④100분의 4          ⑤100분의 5          ⑥100분의 5이상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초과 시 도급계약서에 사유 및 비용을 명시하여 기재하고 있습니까?[      ]

①있다

②없다 (사유 :                              )

[문11] 부당특약에 대하여

1) 귀 사는 2025년 하도급공사 수행시 원도급자의 요구에 의해 부당특약(계약서 외 서면)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      ]

①있다 (전체 계약건수     건 / 부당특약 포함한 계약 건수      건)

②없다

2) 부당특약을 설정한 경우가 있다면, 관련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

①서면(계약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고 발생된 비용 전가

②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 전가

③입찰내역(산출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고 발생된 비용 전가

④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불합리한 책임전가

⑤기타(                        )

3) 위와 같은 부당특약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셨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

①문제 제기 없이 수용

②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에 신고

③법적 대응(소송 등)

④기타(                        )

[문12]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에 대하여

1)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      ]

①있다 (전체 계약건수     건 / 부당감액 계약 건수      건)

②없다

2) 귀 사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경우가 있었다면, 어떠한 이유나 형태로 감액을 당하였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

①하도급계약 이후 하도급자의 이익률이 높게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②선행공종 또는 지급자재․장비 지연했음에도 공기 내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③하도급자의 귀책사유 없는 지급자재의 훼손, 분실 등의 이유로

④원도급업체의 뚜렷한 방침이나 이유없이 일방적인 감액 이유로

⑤기타(                       )

3)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다른 사업자의 견적이나 거짓견적을 보여줌  ②대금 결제조건의 우대약속

③추후 공사 시 지속적인 공사발주의 약속     ④일방적으로 낮은 단가 적용

[문13] 대물 수령에 대하여

1) 귀 사의 의사와는 달리 공사대금을 대물로 수령한 적이 있었습니까?	[      ]

①있다 (전체 계약건수     건 / 대물수령 계약 건수      건)

②없다

2) 문항 1)중 ①(대물 수령)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원도급자와의 합의                    ②원도급자의 강요

③발주자의 강요                        ④스스로 필요에 의한 자발적 청구

3) 하도급대금 결제에 대한 대물수령은 어떠한 형태입니까?	[     ]

①부동산 건물(아파트, 콘도, 상가 등)	②건설자재 또는 장비류

③계열회사 제품 또는 상품(회원)권	④기타(                )

[문14]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하여

1) 귀 사의 2025년 B2B전자어음(이하 ‘외담대’) 또는 B2B+ 사용실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25년 총 하도급 계약 건수 : [      ]건

ㅇ 하도급대금을 외담대로 수령한 공사 건수 : [      ]건

ㅇ 종합건설업체(원도급사)가 만기 미결제한 공사 건수 : [      ]건

ㅇ 만기 미결제로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 공사 건수 : [      ]건

2) 외담대를 발행했다면 하도급대금 회수 시 문제점은?

(                                                                   )

[문15] 하도급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1) 공공공사 발주자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으로 수급인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그 조정사유와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①있다 (통보받은 비율 :          %)        ②없다

2)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서 하도급공사 계약금액에도 적용받았습니까?	[       ]

①거의 받았다	②가끔 적용받았다	③받은 적이 없다

④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

3)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귀 사도 그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지급받고 있습니까?	[       ]

①모든 공사에서 지급받았다

②일부 공사에서만 지급받았다[선급금 지급받은 공사건수 비율; 공공공사 :   %, 민간공사 :   %]

③모든 공사에서 지급받지 못하였다

4) 문항 3)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지에 반하여 원도급자의 요구에 따라 ‵선급금 포기각서‵를 작성, 제출토록 강요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①있다                           ②없다

5) 2025년 수행한 하도급공사 중 하도급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       ]

① 있다  (총 공사 건수 중 [ ]건 / 미수령 공사 건수       [ ]건)     ② 없다

6)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

① 원도급자의 부도 또는 폐업

② 원도급자의 지급 거절 또는 지급지연

③ 제3자(채권자 등)에 의한 하도급대금 압류

④ 발주자의 공사대금 공탁으로 인한 수령 지연

⑤ 기타 (       )

[문16] 지체상금율 관련

1) 하도급 계약 시 지체상금율은 계약금액의 몇 %정도 입니까?	[       ]

공공공사 원도급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

①1000분의 0.5  ②1000분의 1  ③1000분의 3  ④1000분의 5  ⑤기타(         )

[문17] 어음수령에 대하여

1) 귀 사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수령 시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어음 할인료를 지급받은 적이 있습니까?	[      ]

①대부분 지급받음 ②가끔 지급받음 ③지급 받은 적 없음  ④법규자체 모름

2) 귀 사는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대금(현금 또는 어음) 수령 시 지연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있습니까?	[      ]

①대부분 지급받음 ②가끔 지급받음 ③지급 받은 적 없음  ④법규자체 모름

3) 하도급법에 의하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바, 귀 사의 경우는 어떠하십니까?	[      ]

①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받지 않는다

②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 받는다

③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가끔 지급 받는다

④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현금수령비율을 알지 못하므로, 하도급 공사의 현금비율이 작은지 알지 못한다

[문18] 재입찰에 대하여

1) 최근 하도급 공사 입찰시 원도급자가 저가 하도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쟁입찰을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귀 사는 2025년에 수행한 하도급공사 입찰과정 중 이러한 재입찰 사례가 있었습니까? 만약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평균 몇 회 정도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습니까?	[      ]

①있다 [재입찰을 위한 경쟁입찰 평균 건수 (        )회]     ②없다

2) 문항 1)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 재입찰후 당초 공사금액보다 몇 % 감액되었습니까?	[       ]%

예) 당초금액 2억, 재입찰후 공사금액 1억일 경우, 1억/2억×100%=50%

[문19] 추가공사에 대하여

1) 원도급자는 추가공사 발생 시 주로 어떤 형태로 작업지시와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

①구두작업 지시로 시공 전 내역 및 대금을 결정하고 서면 교부

②구두작업 지시로 시공 후 내역 및 대금을 결정하고 서면 교부

③구두작업 지시로 시공 후 내역 및 대금을 결정하나 서면은 미교부

④구두작업 지시로 시공 후 서면 미교부 및 대금 미지급(하도급자에게 전가)

2) 귀 사는 추가공사 후 원도급업자로부터 추가공사비를 수령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      ]

①자주 있었다   ②가끔 있었다    ③거의 없었다   ④전혀 없었다

[문20] 부당한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1) 귀 사가 2025년 수행한 하도급 공사 중,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부당요구를 강요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

부당요구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등을 요구하는 경우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현장설명시 계열사 물품(골프장회원권, 자동차, 아파트, 상가 등)을 구매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음

①있다 [2025년 하도급공사중 부당요구 받은 공사비율(     )%]    ②없다

2) 귀 사가 2025년 수행한 하도급 공사 중,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장비 등을 원사업자나 원도급업자가 지정한 회사로부터 구입하거나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     ]

①있다[지정회사로부터 자재, 장비 등을 구입 및 사용한 2025년 공사비율(    )%]

②없다

3) 문항 2)에서 ①을 선택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원도급업자의 일방적 요구         ②귀 사의 요구

③원도급업자와의 합의(목적물의 품질유지 등을 위해 계약서 명기)

④기타(                                         )

4) 현장에서 자주 발생되는 종합건설업체의 불법하도급(직영) 유형은 무엇입니까?	[     ]

①전문건설사업자를 종합건설업체 임직원으로 위장

②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를 종합건설업체 임직원으로 위장

③자재납품업자나 중기대여업자를 종합건설업체 임직원으로 위장

④종합건설업체의 현직 임직원을 하도급 직영처리

⑤무등록업자, 십장 등을 종합건설업체 임직원 등으로 위장

[문20-1] 협력업체 등록 취소와 관련하여

1) 귀 사는 최근 3년 이내 원도급사로부터 협력업체 등록이 취소된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취소된 원도급사 수: [   ]개사)   ② 없다

2) 문항 1)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 취소 시 원도급사로부터 사전 통보 또는 사유 고지를 받았습니까? ···[     ]

① 서면으로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받음

② 구두로만 사유를 들음

③ 통보는 받았으나 구체적 사유는 듣지 못함

④ 사전 통보 없이 사후에 알게 됨(거래 중단, 입찰 배제 등으로 인지)

3) 귀 사가 인식하는 등록 취소의 실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

① 시공 품질·안전 등 객관적 평가에 따른 정당한 사유

② 원도급사 신고·분쟁조정 신청 등에 대한 보복성 조치

③ 단가 인하 요구 또는 부당특약 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

④ 원도급사 담당자와의 개인적 관계 악화

⑤ 원도급사 내부 정책 변경(협력업체 수 축소 등)

⑥ 기타 (                    )

4) 귀사가 협력업체로 등록된 원도급사의 협력업체 등록 취소 기준이 사전에 공개되어 있습니까? ···[     ]

① 명확히 공개되어 있고 합리적이다

② 공개는 되어 있으나 기준이 모호하다

③ 공개되어 있지 않다

④ 알지 못한다

5) 협력업체 등록 취소에 대해 이의제기·소명 절차가 있었습니까? ···[     ]

① 절차가 있었고 실제로 활용하였다

② 절차는 있었으나 실효성이 없어 활용하지 못했다

③ 절차 자체가 없었다

6) 협력업체 등록 취소 제도의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     ]

① 등록 취소 기준의 사전 공개 의무화

② 취소 시 서면 사유 통보 의무화

③ 이의제기·소명 절차 마련 의무화

④ 보복성 취소에 대한 처벌 강화

⑤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정기 실태 점검

⑥ 기타 (                    )

[문21] 이중계약과 관련하여

1) 귀 사가 2025년에 수행한 하도급공사 중, 이중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아 수행한 공사가 있었습니까?	[     ]

①있다 [2025년 하도급공사중 이중계약서 작성 공사 비율(     )%]

②없다

2) 이중계약의 경험이 있었다면,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원도급자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②저가하도급계약을 은폐하고 발주처에 대한 하도급 통보용으로 활용

③당해 원도급자와의 차기공사에 대한 수주기회를 보장받기 위하여

④기타(                                                  )

3) 이중계약의 경험이 있었다면, 위장계약 금액과 실제 하도급 계약 금액의 차액은 실제 하도급 계약액의 몇 % 정도입니까?	[      ]%

예) 실제 하도급금액이 10억, 위장계약금액이 12억일 경우 : (12억-10억)/10억×100 = 20%

4) 귀 사가 2025년에 수행한 하도급공사 중, 원도급자가 공사 하도급시 낙찰률(82% 이상)을 고려하여 원도급자의 협력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실제 공사는 귀 사가 담당하여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      ]

①있다                                   ②없다

[문22] 재하도급에 대하여

재하도급은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서면승낙을 모두 받고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게 하도급 받은 금액의 20%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1)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서면승낙을 모두 받아 재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발주자의 서면승낙 요건 삭제

②원도급자의 서면승낙 요건 삭제

③서면승낙 요건을 삭제하여 하도급자가 선택하도록

④발주자, 원도급자 승낙 모두 받도록 하는 현행제도 수준에 만족

2) 하도급금액의 20%범위 내에서만 재하도급이 가능한 현행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재하도급 허용 비율 확대      ②재하도급 허용 비율 축소      ③현행 유지

[문23] 유보금 설정에 대하여

1) 귀 사는 2025년 하도급공사 중 대금의(선급금, 기성금, 잔금) 일부를 유보금으로 설정토록 강요 받은적이 있습니까?	[      ]

①있다       ②없다

2) 유보금을 설정한 경우,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비율은 어느정도 입니까?	[      ]

① 5%미만  ② 5-10%미만  ③ 10-15% 미만  ④ 15-20%미만  ⑤ 20%이상

3) 원도급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유보금 지급기간은 어느 정도로 설정합니까?	[      ]

① 2개월 이내  ② 2-6개월 이내  ③ 6-12개월 이내  ④ 1-2년 이내  ⑤ 2년이상

Ⅳ. 건설업 제도개선

[문24] 지역제한 제도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지역 업체가 공사를 수주토록 하는 현행(전문공사: 국가 및 지방공사 10억원 미만, 종합공사: 국가-88억원 미만, 지방-100억원 미만) 지역제한제도 개선 방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현행대로가 좋음            ②제한기준을 시･군･구 행정구역 단위로 시행

③업종별 특성에 맞게 제한기준을 차등화 하여 시행

④제한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  ⑤제한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

[문25] 하도급자 보호제도와 관련하여

하도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제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                ]

①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②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③불공정하도급거래 조사       ④저가하도급심사제도

⑤하도급계약 내용 통보제도

⑥입찰시 원도급자와 하도급 금액 명시하고 낙찰 후 이행토록 하는 제도

[문26]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에 대하여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법 제14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등에 의거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 간에 합의하는 경우 등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 귀 사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발생 요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

①잘 알고 있다          ②일부만 알고 있다        ③잘 모른다

2) 직접지급 요건이 발생했음에도 발주자에게 요구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원도급자와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②향후 원도급자의 직, 간접적인 압력 등이 우려되어서

③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구하여도 응할 가능성이 희박해서

④직접지급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⑤기타(                                  )

3) 하도급 공사 대금에 대한 직접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발주자가 직접지급 요건을 잘 몰라서

②발주자가 행정절차상 복잡함을 이유로 기피해서

③제3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에 따른 공사대금 공탁으로 인하여

④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할 기성금이 남아있지 않아서

⑤원사업자의 부도로 직접지급 금액 결정이 쉽지 않아서

4) 귀 사의 2025년도에 진행한 공사 건 중 3자간(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 합의를 통해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공사 건수와 대금수령 유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공사진행 중 직불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여 응답

구분	총 공사 건수	발주자 직불 공사 건수	발주자 직불시 대금 수령 방식
			현금	어음 (전자어음 포함)	B2B 외상매출채권 (상환청구권 有)	B2B+ 외상매출채권 (상환청구권 無)	기타
공공발주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민간발주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합계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5) 문항 4)와 관련한 발주자 직불 시 대금청구일(원도급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부터 하도급대금 수령일*까지 평균적으로 며칠이 소요되었습니까?

[       ]

* 수령일 : [현금] 입금일, [어음, 외상매출채권] 어음이나 채권 수취일(어음할인이나 외담대 실행일 아님)

①15일 이내  ②15일 초과 30일 이내  ③30일 초과 60일 이내  ④60일 초과

6) 문항 4)와 관련한 발주자 직불 시 발주자로부터 어음 또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대금을 직불 받았을 경우, 만기일은 통상 어느 정도 기간으로 설정되었습니까?

[       ]

①30일 이내  ②30일 초과 60일 이내  ③60일 초과 90일 이내  ④기타

[문27]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에 대하여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법 제13조의2 규정 등에 의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o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 폐지

o 직불합의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o 개정일 : 2020. 4. 7, 시행일 : 2020. 7. 8

※ ‘신용등급 면제폐지’는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

1) 귀 사의 2025년 수행한 하도급 공사 중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공사와 교부받지 못한 공사는 각각 몇 건입니까?

구 분		공공공사	민간공사
지급보증서 교부 대상(의무)공사	교부	건	건
	미교부	건	건
지급보증서 교부 제외공사 (1천만원 이하 및 직불 받은 공사)		건	건

2) 문항 1)에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시점은 언제입니까?	[      ]

①하도급계약 체결 직후

②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③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④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초과

⑤기타(                        )

3) 문항 1)에서 지급보증서 미교부 공공공사는 발주기관별 각각 몇 건입니까?

[      ]

중앙부처 발주공사	지자체 발주공사	공공기관 발주공사
건	건	건

4) 문항 1)에서 지급보증서 미교부 공사 중 상대방 원사업자는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      ]

①시평 1~30위 업체               ②시평 31~100위 업체

③시평 101~200위 업체            ④기타(                        )

5) 귀 사는 2025년 수행한 하도급공사가 지급보증서 교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원사업자가 교부를 거부해서

②당사가 계약 이행보증을 제출하지 않아서

③지급보증서가 발급은 되었으나 실제로는 교부가 안 되어서

④원사업자와 합의에 의해서

⑤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에 반영받지 못하여서

⑥기타(                       )

※ 발주자 직불공사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됨

6) 귀 사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가 면제되는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사유 :                                              )

② 필요하지 않다

7) 문항 6)에서 ②를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3자간 직불합의하였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합의서를 교부해 주지 않기 때문

② 3자간 직불합의하였더라도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를 위한 공증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

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가 하도급 공사채권 확보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

④ 발주자가 하도급공사 대금을 미지급시 공사채권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

⑤ 기타(                                   )

8)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율을 높이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②보증서 미교부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③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받아 하도급업체에게 전달

④기타(                    )

[문28] 계약이행보증제도와 관련하여

1) 귀 사가 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서를 교부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      ]

①하도급계약 체결시                   ②기타(                  )

2) 원사업자로부터 특정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에서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도록 강요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①있다                                ②없다

3)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에서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도록 요구하는 이유는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수급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시 계약금약의 10% 전액을 받을 수 있어서

②전문건설공제조합 등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계약이행보증 청구절차가 신속해서

③기존의 업무관행에 따라서

④기타(                 )

4) 하도급계약시 원사업자가 계약보증금과 관련된 사항을 현장설명서 특기조건 등에 전액보상(위약벌)으로 규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      ]

①있다                                ②없다

※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계약이행보증 규정은 실손보상(실제 손해액)으로 하고 있음

[문29]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 규정 등에 의거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대여 계약시에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귀 사는 건설기계장비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바람직하다                       ②바람직하지 않다

2) 문항 1)에서 ②(바람직하지 않다)를 선택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         ]

①건설현장 특성상 건설기계‧장비는 필요시마다 단기간 대여하는 경우가 많아 표준계약서 작성 및 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기 어려움

②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따른 비용이 건설공사 도급(하도급) 금액 산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③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보증서 발급에 따른 건설기계‧장비 투입 지연으로 공기 차질 발생 우려

④행정업무의 증대

3)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면제 대상금액은 1건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동일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경우입니다. 귀 사에서는 동 보증서 발급 면제 대상금액이 얼마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200만원 이하

②500만원 이하

③1000만원 이하

④기타(               )

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대하여 느끼는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

[문30] 종합심사낙찰제공사와 관련하여

귀 사는 2025년도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300억이상 종합심사낙찰공사(지자체는 종합평가낙찰공사)의 하도급공사를 수주한 경험이 있다면 수주건수와

- 종합심사낙찰제공사 평균 하도급 낙찰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        ]건, [       ]%

- 종합평가낙찰제공사 평균 하도급 낙찰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        ]건, [       ]%

[문31] 적격심사제도와 관련하여

1) 10억 미만 공사의 낙찰률은 몇 %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현행 10억원 미만 공사는 낙찰하한율 : 87.745%

(’25. 7. 1 지방계약예규 낙찰하한율 2%상향 조정, 개정전 의견조사)

2) 적격심사 낙찰공사의 완공 후 이익률은 계약금액의 몇 %입니까?	[      ]%

3) 적격심사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현행대로 시행                   ②적격심사 기준상 내용 조정

③다른 입찰제를 신설하여 시행     ④기타(                         )

4) 2025년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해 신용평가기관(나이스디앤비, 서울신용평가정보 등)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았습니까?	[      ]

①받았다                          ②받지 않았다

[문32]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와 관련하여

주계약자공동도급제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공동수행업체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 등은 전체공사의 계획･관리･조정을 담당,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전문건설업체 등은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분담해 책임･시공하는 제도

1) 최근 3년이내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한 경첨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국가    건,  지방     건  ②없다

2)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확대･적용이 필요한 주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

①원･하도급자간의 불공정 거래행위 해소   ②하도급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③하도급자의 지위 향상      ④부실공사 방지     ⑤기타(              )

3)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②발주관서에서 제도시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려는 의지

③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 강화 및 부실업체 퇴출로 시공능력 강화

④종합과 전문건설업체의 협력 방안 강구

4)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시행상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

①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성원의 최저시공비율(5%) 상향 조정

②종합업체에 비해 업종별 전문업체수가 적으므로 전문업체수를 확대하는 방안

③발주자 및 주계약자, 구성원의 주계약자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의 필요

④종합업체와 전문업체 각각의 공기설정 필요

⑤기타(                                                    )

5) 문항 3)에서 ②을 선택했다면, 전문업체수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실적이나 경영상태 대폭 완화      ②시공능력공시금액으로 평가

③인접지역 포함 등 지역제한 범위 확대  ④전문건설업체의 구성원 참여회수 2회로 완화

⑤기타(                     )

6) 주계약자공동도급 참여시 발주자 또는 주계약자로부터 받은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발주자〕  (                                                        )

〔주계약자〕(                                                        )

’21년부터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및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개방으로 전문업체는 종합공사를, 종합공사는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면서, 종합업체에 의한 전문시장 잠식이 심화되어 전문업체의 피해가 큰 실정임.

7)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공공공사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8) 문항 6)에서 ①,②를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

①국토부가 상호시장 개방 이후에도 건산법상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존치하고 있기 때문

②건산법상 상호시장 개방에 따른 상대시장 진출 자격 부여와 계약법상 발주자의 공동계약방식의 일종인 주계약자 방식은 서로 별개의 사항으로 연계성이 없음

③오랫동안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의 시행으로 긍정적 효과가 입증됨

④원·하도급 관계로 인한 하도급 불공정이 여전이 현장에 만연하기 때문

⑤기타 (이유 :                                                        )

[문33] 건설공사 물품발주와 관련하여

1) 귀 사는 2025년 공공기관에서 발주된 공사(설치 등)를 포함한 물품 및 용역 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포함)을 체결하여 계약을 이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     ]

①있다                               ②없다

※ ②없다 선택 시 [문33]으로 이동

2) 공사(설치 등)를 포함한 물품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입찰공고문에 관련 면허(전문면허) 소지 여부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하였습니까?	[      ]

①그렇다                             ②그렇지 않다

3) 문항 1)에서 공사(설치 등)를 포함한 물품 및 용역 계약을 이행한 경험이 있다면 공사 이행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어 계약체결이 이루어졌습니까?	[     ]

①그렇다                             ②그렇지 않다

[문34] 수의계약에 대하여

· 1인 견적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하)

· 2인이상 견적 : 2억원(종합 4억원) 이하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30조, 계약약법 시행령 ‘22.9.20 개정

1) 현재 2인이상 수의계약 대상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그렇다                             ②그렇지 않다

2) 문항 1)에서 ①을 선택했다면, 조정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종합과 동일하게 4억원으로 상향

②2억원 ∼ 4억원으로 상향

③현행유지

④2억원 이하로 조정

3) 귀 사의 2025년 수의계약 참여회수와 계약회수는 각각 몇 회입니까?

참여회수 : 연 [      ]회,  계약회수 : 연 [      ]건

4) 수의계약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

①수의시담     ②견적입찰     ③전자입찰     ④기타(                 )

※ 수의시담은 수의계약전의 입찰담당자와 계약담당자간 가격협상을 뜻함

[문35] 직접시공 의무제도와 관련하여

직접시공의무제도란 도급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사업자(원도급자)는 일정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 50% 이상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0% 이상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0% 이상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10% 이상

1) 직접시공 의무제도에 대한 귀 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

①폐지되어야 한다                 ②직접시공 비율을 축소하여야 한다

③직접시공 비율을 확대하여야 한다  ④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2) 문항 1)에서 ①,②(직접시공 의무제도 폐지 또는 축소)를 선택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

①하도급 여부는 현장상황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②전문건설사업자는 대부분 직영시공을 하고 있으므로

③생산조직(장비, 기능인력 등) 상시 보유에 따른 고정비 부담 해소

④직접시공 할 경우 생산효율이 저하되어 공사비가 증가하므로

⑤원도급자의 위장직영 등 불법 하도급행위 방지

⑥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제거

3) 문항 1)에서 ③,④(직접시공 의무제도 확대 또는 현행유지)를 선택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

①부금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실건설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②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향상을 위해

③공사비 유출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④기능인력의 상시고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

4) 귀 사는 종합공사의 직접시공부분에 대해 하도급 받았으나 위장직영형태로 종합건설업체가 시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문36] 건설생산체계 개편 관련

1) 전문-종합건설사업자간 상호시장 개방·시행에 대하여 귀 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공공공사는 2021. 1. 1.부터, 민간공사는 2022. 1. 1.부터 시행

①폐지되어야 한다               ②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 문항 1)에서 ①을 선택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종합건설사업자의 일방적인 전문건설시장 진입이므로

② 종합건설공사 참여시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충족이 어려우므로

③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더라도 위장직영을 하는 실태이므로

④ 발주기관에서 무조건적인 상호시장 개방이라 판단하므로

⑤ 기타(                                )

3) 상호시장 진출시 등록기준 충족 등에 대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

① 자본금                            ② 기술인력

③ 보유(전문건설업종) 면허            ④ 직접시공 의무

⑤ 기타(              )

4) 대업종화 이후 귀 사는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      ]

① 종합으로 전환                     ② 전문건설업종 추가

③ 종합건설업종 추가                 ④ 현행 유지

⑤ 기타(              )

[문37]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1) 정부는 ΄08. 1. 1부터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하고 기능인력을 직접고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사는 기능인력을 어떠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     ]

①기존 시공참여자제도 활용

②시공참여자제도와 근로자 직접고용 병행(시공참여자 :   %, 직접고용 :  %)

③기능인력 모두를 직접고용

④기타(                                   )

2) 문항 1)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

①직접 고용시 작업능률 저하          ②기능인력 관리 및 통제 곤란

③공사원가 상승                      ④노조가입 확산에 따른 우려 증대

⑤행정업무 과다                      ⑥기능인력의 숙련도 부족

⑦기능인력 조달 곤란

3) 문항 1)에서 ③을 선택한 경우 직접고용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

①서면계약서            ②구두계약             ③별도계약 체결하지 않음

④서면계약과 구두계약 병행 (서면계약 :        %, 구두계약 :        %)

Ⅴ. 고용･노동 부문

[문38]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1) 귀 사의 경우 건설일용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십니까?	[      ]

①한다                 ②안한다

2) 문항 1)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 어떠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십니까?	[      ]

①구두계약               ②서면계약          ③구두･서면계약 병행

3) 문항 2)에서 ②를 선택한 경우 일용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계십니까?

[      ]

①교부하고 있다       ②교부하지 않는다

4)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통상 어느 정도로 설정하십니까?	[      ]

①1개월 미만                        ②3개월 미만

③6개월 미만                        ④1년 미만

⑤1년이상                           ⑥공종 종료시까지 설정

5) 귀 사에서 채용하는 건설일용근로자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①매  월(      명)

②연평균(      명)

6) 귀 사의 경우 1주간 근로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 점심시간, 휴게시간(오전, 오후 참 등)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을 말함

구 분	1주간 근로일	1주간 근로시간
본사 근로자(경리, 총무 등)	7일 중 평균 일 근로	총 시간
현장 근로자(관리직)	7일 중 평균 일 근로	총 시간
현장 일용근로자(기능직)	7일 중 평균 일 근로	총 시간

* 예) 1일 8.5시간(07시∼17시, 점심 1시간, 참 0.5시간), 6일(월∼토) 일하는 경우 51시간임

7) 일용근로자 임금산정시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십니까?	[      ]

정부는 ’26. 4. 9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지도 지침’을 시행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하되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며,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는(정액수당제) 포괄산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기본급 개념 일당을 지급하되 초과근로 등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 지급

②기본급 개념 일당을 지급하고 법정수당은 항목별로 구분하여 정액 지급

③정액급제 포괄임금(기본급을 정하지 않고 법정수당을 합한 일정액을 월급여 또는 일당으로 지급)

④정액수당제 포괄임금(기본급은 정하지만, 법정수당은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로 지급)

8) 귀 사에서 연간 고용한 전체일용근로자 중 계속근로 1년 이상 일용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①전체(       명)                ②계속근로 1년 이상(     명)

9) 귀 사의 계속근로 1년 이상 일용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십니까? [     ]

①지급한다

②지급하지 않는다

10) 문항 9)에서 ②를 선택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이미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은 이중지급에 해당

②공사원가에 퇴직금이 반영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반영

③공사 수행기간의 불규칙성, 특정시기 집중작업, 휴업 등으로 계속근로를 판단하기 곤란

④일용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음

⑤기타(                )

11) 일용근로자에 대한 대부분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십니까?	[      ]

①일용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거나 본인 통장으로 입금한다

②반장(오야지, 십장 등)에게 일괄 지급한다

③근로자 공급회사에 일괄 지급한다

④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한다

[문39] 고용보험제도 및 퇴직공제부금제도 관련하여

건설업 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연 1회 개산·확정방식에 의해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되, ’21. 7. 1부터 건설기계 노무제공자(특고)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매월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하도급 공사에 대한 귀 사의 고용보험가입은 어떠합니까?

①원도급자가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일괄 가입	[ ] %
②원도급자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아 가입	[ ] %
③기타	[ ] %
합계 (*합계는 100이 되도록 작성)	[ 100 ] %

2) 문항 1)에서 ②를 선택한 경우 어떠한 사유로 직접 인정승인을 받았습니까?

[      ]

①당초 원도급자가 하수급인 사업주가 승인하는 조건으로 견적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②하도급 계약 체결 후 원도급자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한 경우

③원도급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협의한 경우

④기타(              )

3) 문항 1)에서 ②를 선택한 경우 원도급자로부터 고용보험에 대한 사업자부담분 반영 여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2025년 하수급인 승인받은 건설공사 [      ]건 중,

①해당비용을 반영 받지 못함[       ] 건

②해당비용을 일부 반영 받음[       ] 건

③해당비용 전체를 반영 받음[       ] 건

4) 2025년도에 하수급인 승인 후 건설공사비에 반영 받은 고용보험료가 부족하여 귀 사의 비용으로 납부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

①있다 (총     건, 총      만원)       ②없다

5) 귀 사는 고용보험 하수급인 승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필요하다(사유 :                                                   )

②필요없다(사유 :                                                   )

6) 귀 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근로자분)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까?	[      ]

①원천징수 한다              ②원천징수 안한다

7) 정부는 건설업의 고용·산재 징수체계를 현행 일괄납부방식에서 부과징수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귀 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현행) 연납·선납·개산신고(확정정산) 방식→(개편방향) 월납·후납·부과징수방식

①찬성                      ②반대

8) 문항 7)에서 ②를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현행 개산신고·확정정산 방식이 편리해서

②월별 부과방식 전환 시 행정처리 부담 우려

③원도급사의 납부전가(하도급 인정승인 증가) 우려

④근로자별 노무비 및 원가 공개 우려

⑤기타 (                              )

9) 귀 사는 건설기계 노무제공자(특고)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바 있습니까?	[      ]

①있음                      ②없음

10) 문항 9)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 2025년도에 수행한 건설공사 중 해당 공사는 몇 건 입니까?

‣ 총 공공공사[       ]건중 가입한 공사[       ]건,

‣ 총 민간공사[       ]건중 가입한 공사[       ]건

11) 문항 9)에서 ②를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건설기계 노무제공자(특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②건설기계 사업자가 운전보조 등 타인을 별도로 사용

③건설기계 노무제공자(특고)의 고용보험 신고 비협조

④공사원가에 해당 비용이 반영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반영

⑤기타(                )

12) 귀 사에서 퇴직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당연가입대상공사의 원도급자 (공공공사 1억원 이상, 민간공사 50억원 이상)	[ ] %
②원수급인의 요청 (하수급인 사업주 성립신고 승인, 하도급 10억원 이상)	[ ] %
합계 (*합계는 100이 되도록 작성)	[ 100 ] %

13) 문항 12)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 2025년도 건설공사 수행 중 건설공사비에 계상된 퇴직공제부금 부족에 따라 귀 사의 비용으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

①있다                  ②없다

14) 문항 13)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 공사건수와 납부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총    건, 총         만원]

15) 문항 12)에서 ②를 선택한 경우 건설공사비에 계상된 퇴직공제부금 부족에 따라 귀 사의 비용으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

①있다                  ②없다

16) 문항 15)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 공사건수와 납부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총      건, 총           만원]

17) 문항 15)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 하수급인이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은 원수급인으로부터 제대로 정산 받았습니까?	[     ]

①정산 받았다            ②정산 받지 못했다 (이유 :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로 전면 확대시행*되었습니다.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은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의 의무사항이지만 하수급인 인정승인시 전자카드 발급의무가 하수급인에게 부여되며, 미이행시 과태료과 부과됩니다(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또한 전자카드 단말기 비용은 공사원가상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직접노무비의 2.3%)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24. 1. 1부터 공공공사 1억 이상, 민간 50억 이상 적용

18) 귀 사는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한 바 있습니까?	[     ]

①있다                  ②없다

19) 문항 18)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원수급인으로서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 수행

②하수급인으로서 인정승인을 통해 전자카드 발급의무 부담

③하수급인으로서 원수급인의 요청에 의해 전자카드 발급

④기타(                )

20) 문항 18)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     ]

①건설근로자가 카드발급에 비협조

②전자카드 발급 소요기간이 오래 걸림

③외국인근로자, 신용불량자 등 카드 발급 곤란

④기타(                )

21) 전자카드제를 통해 퇴직공제를 신고한 경우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     ]

①원수급인이 단말기 설치·운영, 카드발급, 신고의무를 하수급인에게 부당하게 전가

②단말기 설치·운영으로 EDI 불가 등 행정업무 과다

③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소지하지 않거나 태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작업 병행

④전자카드 단말기 관련 비용의 불충분한 원가 계상

⑤기타(                )

22)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운영한 경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

①공사원가 반영 대비 전자카드 단말기 비용이 과다하여 부담

②전자카드 단말기 업체수 부족

③전자카드 단말기 고장, 오류 빈번

④근로자의 허위 대리신고

⑤기타(                   )

[문40] 국민연금, 건강보험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 범위가 확대(월 20일 이상근로 →월 8일 이상 근로)되어 ’20. 8. 1부터 모든 공사에 적용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근로일수 기준에 월소득 기준이 추가되어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신고·납부토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1) 귀 사는 2025년도 건설공사 수행 중 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어느 정도 가입하고 있습니까?	[      ]

‣ 총 공공공사[       ]건중 가입한 공사[       ]건,

‣ 총 민간공사[       ]건중 가입한 공사[       ]건

2) 귀 사는 공공공사의 경우 현장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가입절차가 복잡해서	②행정처리 인력이 부족해서

③일용근로자가 가입을 거부해서   ④일용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대상자가 없어서

⑤기타(                          )

3) 귀 사는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를 위해 근로자부담분(50%)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까?	[          ]

①원천징수한다	②원천징수하지 않는다

4) 문항 3)에서 ②를 선택한 경우,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거부	②업무인력 부족

③과거부터 사업주가 부담한 관행        ④기타(                      )

5) 2025년도 건설공사 수행중 건설공사비에 계상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가 부족하여 귀 사의 비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

원도급 공사	①있다 (국민연금 : 총 건, 총 만원) (건강보험 : 총 건, 총 만원)	②없다
하도급 공사	①있다 (국민연금 : 총 건, 총 만원) (건강보험 : 총 건, 총 만원)	②없다

※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추징금 및 근로자 원천징수 미집행으로 인한 부족분은 제외

6) 귀 사는 민간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계상 받고 있습니까?	[        ]

공사원가 반영기준(’25년 기준)

- (국민연금) 직접노무비 ×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 요율(4.5%)

- (건강보험) 직접노무비 × 건강보험 사용자 부담 요율(3.545%)

①지급비율보다 높게 계상받는다

②지급비율과 동일하게 계상받는다

③지급비율보다 낮게 계상받는다

7) 귀 사는 2025년에 수행한 하도급 민간공사 중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계상 받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받았습니까?

▸2025년 수행한 하도급 민간공사 [      ]건 중,

구 분	해당 공사건수
별도 계상 안하고 공과잡비 등으로 묶어서 명시	[ ] 건
보험료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명시	[ ] 건
계상받은 경우 없음	[ ] 건

8) 귀 사는 민간공사의 경우 현장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공사원가 미계상되어 받지 못하기 때문에

②가입절차가 복잡해서          ③행정처리 인력이 부족해서

④일용근로자가 가입을 거부해서 ⑤일용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대상자가 없어서

9)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은 월 8일 이상 또는 월소득 220만원 이상, 건강보험은 월 8일 이상인 경우 보험에 가입토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

①보험료 납부 대상 근로자 선별 어려움

②신고·납부 대상 근로자 급증으로 사업주

행정업무 부담 가중

③근로자의 원천징수 기피(거부) 심화로 사업주 자비부담 가중

④기타(                          )

[문41]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 관련하여

노동계는 공공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시 원·하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임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고, 일정기간 임금체불이 지속될 경우 보증기관이 일정한도의 체불임금을 해당 건설일용근로자에 선지급 하고 보증기관이 건설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토록 하는「임금지급보증제도」도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 사는 공공공사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원도급자의 부도

②원도급자의 공사대금 지급 지연

③공사대금을 현금이외의 장기어음, 대물지급 등

④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⑤기타(                          )

[문42] 외국인력 활용

협회는 국회, 정부와 회원사의 합법 외국인력 고용 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한 결과, 외국인력 쿼터 대폭 확대, 고용제한 처분 기준 개선(사업자의 모든 현장→현장별 처분), 숙련인력 전환요건 완화 등 상당한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나아가, 회원사의 “맞춤형 외국인력” 수급을 위해 건설업에 활용 가능한 모든 비자(E9, H2, E7, F4, D2 등)의 활용도 제고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E9(비전문취업) : 일반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하는 단순노무인력

H2(방문취업) : 특례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하는 단순노무인력

E7-4(숙련기능인력) : E9, H2 비자로 4년 이상 체류한 숙련인력

F4(재외동포) : 건설업 분야 기능사 자격증 취득한 자 등 기능인력

D2(유학생) : 국내대학에 유학 온 학사 이상의 기능인력

1) 현재 귀 사에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추가로 필요한 인력수요는 몇 명입니까?	[      ]명

2)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수요를 내국인력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      ]명

3) 내국인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력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단순노무 외국인력[      ]명

▸전문기술 외국인력[      ]명

4) 귀 사가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력의 비자는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      ]

①비전문취업(E9)

②방문취업(H2)

③전문인력(E7-1)

④숙련기능인력(E7-4)

⑤재외동포(F4)

⑥그 외 비자(F2, F5, F6 등)

E9(비전문취업)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일반고용허가제로 도입하는 단순노무인력입니다.

2026년 건설업 배정 쿼터는 2,000명 + 탄력배정 10,000명이며, 건설업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10개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업자는 E9(비전문취업) 고용을 위해 분기별로 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취업교육기관(대한건설협회)에 인계되어 2박3일(총 16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은 후 실제 사업장에 배치되며, 고용허가 신청부터 실제 외국인력 배정시까지 통상 4∼5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5) 단순노무인력인 비전문취업(E9)을 고용한 경우 고용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      ]명

6) 비전문취업(E9)의 평균적인 월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      ]

①200만원 미만  ②300만원 미만  ③400만원 미만  ④500만원 미만

⑤500만원 이상

7) 비전문취업(E9) 입국시 진행하는 취업교육의 개선 필요사항은 무엇입니까?
[      ]

①한국어 교육  ② 한국문화 교육    ③건설기초교육 및 안전교육

④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⑤기타(           )

8) 비전문취업(E9)의 허가신청시부터 외국인근로자의 배정시까지의 도입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합니까?	[      ]개월

9) 단순노무인력인 방문취업(H2)을 고용한 경우 고용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      ] 명

10) 방문취업(H2)의 평균적인 월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      ]

①200민원 미만  ②300만원 미만  ③400만원 미만  ④500만원 미만

⑤500만원 이상

11) 숙련기능인력(E7-4)를 고용한 경우 고용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      ] 명

※ 숙련기능인력(E7-4) :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로 4년 이상 체류시 비자 전환(단순노무→숙련인력)

12) 숙련기능인력(E7-4)의 평균적인 근로계약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

①1개월 미만    ②3개월 미만  ③6개월 미만   ④1년 미만  ⑤1년 이상

13) 숙련기능인력(E7-4)의 평균적인 월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      ]

①200만원 미만  ②300만원 미만  ③400만원 미만  ④500만원 미만

⑤500만원 이상

14) 재외동포(F4)를 고용한 경우 고용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      ] 명

15) 재외동포(F4)의 평균적인 근로계약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

①1개월 미만   ②3개월 미만   ③6개월 미만   ④1년 미만   ⑤1년 이상

16) 재외동포(F4)의 평균적인 월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      ]

①200만원 미만  ②300만원 미만  ③400만원 미만  ④500만원 미만

⑤500만원 이상

E7-1(전문인력)은 건축가, 건축공학 기술자, 토목공학 전문가, 조경 기술자에 도입되어 있으며, 개별업체가 해외에서 외국인의 기량을 직접 검증하고 법무부에 비자를 발급받아 활용해야 합니다. 해당 비자는 3년간 체류 후 연장할 수 있으며 가족 초청이 가능하고, 전년도 GNI의 80% 이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협회는 회원사의 E7-1(전문인력)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 전문기술을 갖춘 외국인 전문인력(E7-1)을 고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20) 건설업 전문인력(E7-1) 직종 중 고용을 희망하는 직종과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      ]

①건축가(    명)

②건축공학기술자(    명)

③토목공학 전문가(    명)

④조경기술자(    명)

21) 건설업 전문인력(E7-1)으로 새로 추가하기를 원하는 직종은 어떻게 됩니까?

[                             ]

22)건설업 전문인력(E7-1) 고용 시 월(초임)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예정입니까?

[      ]

①300만원 미만  ②350만원 미만  ③400만원 미만  ④450만원 미만

⑤450만원 이상

E7-3(일반기능인력)은 기능인력으로서 현재 13개 직종*에 허용되어 건설업은 미도입 상태로, 협회는 회원사의 외국인력 활용성 제고를 위해 건설업 직종 추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① 동물사육사, ② 양식기술자, ③ 할랄도축원, ④ 악기제조 및 조율사, ⑤ 조선용접공, ⑥ 선박전기원, ⑦ 선박 도장공, ⑧ 항공기 정비원, ⑨ 항공기(부품) 제조원, ⑩송전전기원, ⑪자동차 부품 제조원, ⑫자동차 판금·도장원, ⑬도축원

23)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허용 직종에 어떠한 건설업 직종이 추가되어야 합니까?	[        ]

①건설 및 제조 용접    ②조경    ③습식·방수    ④철근·콘크리트

⑤기타(                )

D2(유학생)은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으로 졸업 후 전문인력(E7-1)으로 전환하여 건설업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정부는 유학생이 전문인력으로 취업하지 못할 경우 비전문취업(E9)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4) 국내대학의 건설관련 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D2)을 고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        ]

①예     ②아니오

25) 외국인 유학생(D2)를 고용할 의사가 있다면, 향후 5년간 몇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까?	[        ]

①1명     ②2명    ③3명    ④4명     ⑤5명 이상

26) 외국인 유학생(D2) 고용 시 근로계약 기간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

27) 외국인 유학생(D2) 고용 시 월(초임)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예정입니까?	[        ]

①200만원 미만  ②250만원 미만  ③300만원 미만  ④350만원 미만

⑤350만원 이상

Ⅵ. 산업재해, 안전관리

[문43]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1) 2025년 귀 사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처리 건수는?

▸산업재해 발생 [    ] 건 중 산재보험 처리 [    ] 건, 회사자비 처리 [    ]건

*주 : 산재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 '0'으로 표기

2) 문항 1)에서 “회사자비 처리”로 답변한 경우 2025년에 소요된 총비용은 얼마입니까?	[      ]

①100만원 미만  ②100만원~1000만원 미만  ③1000만원~1억원 미만  ④1억원 이상

3) 문항 1)에서 “회사자비 처리”로 답변한 경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원도급자의 강요     ②하도급협력업체 유지 등의 불이익 우려

③산재요율의 상승     ④현장의 산재보험 미가입      ⑤사고가 경미하여

⑥기타(               )

4) 귀 사의 하도급 건설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실태는?

구 분	해당 공사비율
①원도급자가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일괄 가입	( ) %
②원도급자에게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아 가입	( ) %
합계(①+②)	100%

5) 문항 4)에서 ②를 선택한 경우 어떠한 사유로 직접 인정승인을 받게 되었습니까?

[      ]

①당초 원도급자가 하수급인 사업주가 승인하는 조건으로 견적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②하도급 계약 체결 후 원도급자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한 경우

③원도급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협의한 경우

④기타(                                    )

6) 문항 4)에서 ②를 선택한 경우 원도급자로부터 산재보험에 대한 사업자부담분 반영 여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2025년 하수급인 승인받은 건설공사 [      ]건 중,

①해당비용을 반영 받지 못함[       ] 건

②해당비용을 일부 반영 받음[       ] 건

③해당비용 전체를 반영 받음[       ] 건

7) 2025년도에 하수급인 승인 후 건설공사비에 반영 받은 산재보험료가 부족하여 귀 사의 비용으로 납부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

①있다 (총     건, 총      만원)       ②없다

8) 귀 사는 산재보험 하수급인 승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필요하다(사유 :                                                   )

② 필요없다(사유 :                                                   )

9) 귀 사는 건설공사의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산재보험 이외에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사용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      ]

①원도급받은 공사에 가입하고 있음

②하도급받은 공사에 가입하고 있음

③원･하도급공사 모두에 가입하고 있음

④원･하도급공사 모두에 가입하지 않음

⑤기타 상해보험 가입하고 있음

10) 근로자의 재해가 있었다면 그 유형은 무엇입니까?	[      ]

①근로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재해

②근로자의 기존 개인질병 등에 의한 재해(고혈압, 디스크, 심장병, 정신병, 당뇨 등)

③기타, 방화, 근로자 폭행 등 사업주 무과실에 의한 재해

11) 1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 1인당 평균 치료기간은 며칠입니까?	[      ]

①28일 이하    ②29일 ~ 90일 이하    ③91일 ~ 180일 이하    ④180일 초과

[문44]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1) 귀 사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

①원도급자의 지시에 따른다	②현장의 기사가 같이 관리한다

③작업반장에게 일임한다	④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

⑤별도로 자체 안전관리 요원을 채용하여 현장에 배치하여 관리한다

2)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귀 사는 2025년에 수행한 하도급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어떠한 형태로 지급받고 있습니까?	[      ]

①하도급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다 [전체 하도급공사건수(   )건 해당공사건수(   )건]

②하도급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실 사용분에 대해서 별도로 전부 지급받고 있다

③하도급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실 사용분에 대해서 별도로 일부만 지급받고 있다

④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3) 귀 사는 하도급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하도급내역서에 포함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받았습니까?	[   ]

①기성율에 따라 지급 받는다

②기성율에 따라 지급받고, 부족분은 원도급자가 지원해 준다

③실 사용분만 원도급자로부터 지급 받는다

④하도급자가 청구한 금액 중 원도급자가 인정한 금액만 지급받는다

4) 귀 사는 하도급 공사의 경우 원도급 업체가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적정하다                               ②부족하다

5) 문항 4)에서 ②를 선택한 경우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

①이윤에서 추가 지급                      ②현장 일반관리비로 처리

③원도급자에 요구하여 추가로 받음         ④집행하지 않음

6) 하도급 공사의 경우 계상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할 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

①개인안전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음

②개인안전보호구만 겨우 지급

③반드시 필요한 항목만을 선별하여 사용

7) 하도급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한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①발주처가 원도급 업체로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기 때문

②원도급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게 계상하기 때문

③기타 (                       )

8) 귀 사는 하도급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원도급자로부터 언제 받으십니까?

[      ]

①매달 기성금 수령시 지급받음

②공사가 끝난 후 일괄 정산받음

③기타(                        )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원도급 공사:              ]              [하도급 공사:              ]

①안전관리자 인건비        ②안전시설비           ③개인안전 보호구

④안전진단비               ⑤안전기원제 등        ⑥근로자의 건강관리비

⑦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비 ⑧본사 사용비          ⑨기초안전보건교육비

10) 건설공사 안전을 위하여 집행하거나 사용한 항목이 있는데 원도급자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미인정하여 지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①있다 [ 항목 :                ,  사유 :                              ]

②없다

11) 현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용범위는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로 규정되어 있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적정하다                       ②모든 공사에 적용해야 한다

③1∼2천만원으로 적용해야 한다

[문45]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1) 귀 사는‘22.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그렇다                                 ②그렇지 않다

2) 문항 1)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의무를 모호하게 규정하여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법을 준수해야 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②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의무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③강한 처벌로 기업 활동의 위축이 우려되므로

④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으므로

⑤5인 미만 사업장 및 소상공인 제외 등 예외조항으로 재해 예방 효과가 떨어지므로

⑥ 기타 (                          )

3) 문항 1)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느 부분이 가장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중대재해 기준 요건을 완화 [예시: (현재) 사망자 1명 이상 → (개정) 사망자 2명 이상]

②준수해야 할 안전보건의무를 명확하게 규정

③도급 등 관계에서의 원청의 안전보건의무를 축소 (예: 원청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만 적용)

④징역 하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처벌 수위 완화

⑤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게도 제재 부과

⑥기타 (                          )

4) 귀 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매우 긍정적

②다소 긍정적

③별다른 효과 없음

④다소 부정적

⑤매우 부정적

5) 문항 4)에서 ①, ②를 선택한 경우 귀 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산업재해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사업주‧경영책임자의 의무조항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가 자리 잡게 될 것이므로

②강한 처벌을 통해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므로

③과도한 의무 및 강한 처벌로 기업의 생산 활동 자체가 위축되므로

④정부의 지원이 증가하여 효과적인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⑤사고처리 비용이 급증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므로

⑥기타 (                             )

6) 문항 4)에서 ③, ④, ⑤를 선택한 경우 귀 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산업재해 감소에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으므로

②현행 산안법에서도 이미 강한 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효과가 없으므로

③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 규정으로 현장에 혼란만 가중하므로

④효과적인 산업안전 시스템이 없으므로

⑤기타 (                         )

Ⅶ. 기   타

● 업무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아래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성실히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