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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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157		발의연월일 : 2026. 2. 27. 발 의 자 : 정일영ㆍ권향엽ㆍ이훈기 손명수ㆍ송재봉ㆍ이용선 문금주ㆍ황명선ㆍ박선원 진성준ㆍ김종민ㆍ이춘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반복적ㆍ장기적 이행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공서비스 지연과 예산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 현행법은 계약보증금 제도(제15조)와 부정당업자 제한(제31조)이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지체 이력에 대한 구체적 대응 규정이 미비하여 지방조달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제15조제2항을 신설하여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대통령령 금액만큼 가산 징수하고, 제31조제1항제9호에 지체 횟수ㆍ기간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다ㆍ라목을 신설함으로써 사전ㆍ사후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리 책임을 높이고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여 지역 주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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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할 수 있다.

제30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5조제3항에”를 “제15조제4항에”로 한다.

제31조제1항제9호다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자

라. 최근 5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를 초과하여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자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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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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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5조(계약보증금) ① (생 략)	제15조(계약보증금)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할 수 있다.
② ㆍ ③ (생 략)	③ ㆍ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1. -----------------------------------------제15조제4항에-----------------------------------------------------------------------------------------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9.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자
<신 설>	라. 최근 5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를 초과하여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자
다. (생 략)	마. (현행 다목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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