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① 지방정부 선금 지급 한도 및 방식 조정,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현행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정부가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100까지 지급 가능),

개정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삭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선금 전용계좌 이용, 계약상대자 선금 수령 선택권 보장, 선금 관련 계약 해지 기준 신설 등

②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6년도 기준 현행화

③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4조 지역제한입찰의 대상 개정 사항 반영

현행

종합공사 100억원 미만의 경우 지역제한입찰 가능

개정

종합공사 150억원 미만으로 한도금액 상향

□ 시행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26.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