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 906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을 방지하고, 공정한 수주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 신기술·특허공법 등의 적용 금액 및 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하도록 하고, 복합유지보수공사를 전문공사로 발주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

- 전자우편 : roper@korea.kr

- 전화 : 044-201-3572

- 팩스 : 044-201-5548

* 제출의견을 팩스로 보내실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