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26-9-2 (공개)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

2026. 4. 10.

관 계 부 처 합 동

◇ 국가계약법령 상 계약금액 조정,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조달기업 애로 해소 및 주요 건설자재 물가 상승분을 즉시 가격에 반영

☞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통보(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납품기간 연장) 및 공사원가 즉시 반영을 위한 가격조사 주기 단축(반기→월) 등 조치

1.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통보

□ 계약금액 조정제한기간 완화 및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 활용

ㅇ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 필요 시,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 조정 가능

* 원칙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90일(조정제한기간) 이상 경과 시 계약금액 조정
→ 예외천재지변∙원자재의 가격급등 시 조정제한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 조정 가능

※ 계약금액 조정 요건(｢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70)

① (공사·물품제조·용역) 품목∙지수조정률 5% 이상 상승 or 3% 이상 상승 + 기타 객관적 사유 인정

② (물품구매) 품목∙지수조정률 10% 이상 상승 or 6% 이상 상승 + 기타 객관적 사유 인정

ㅇ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시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 조정

*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0.5%를 초과하는 특정규격의 자재로서,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일 보다 15% 이상 가격 상승시 해당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 조정

□ 계약기간 연장 및 연장 기간에 대한 ➊지체상금 면제 · ➋실비 보상

ㅇ 공공계약 全분야(공사·물품·용역)에서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인한 계약 이행 지체 시, 납품 기한 연장

※ 계약기간 연장 요건(｢공사계약 일반조건｣§26 등)

①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의 구입 곤란 등으로 지체된 경우(공사 한정)

②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③ 기타 계약 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ㅇ 계약기간 연장 시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대체 등을 통한 업체 부담 최소화

ㅇ 공공계약 全분야(공사·물품·용역)에서 입찰보증금을 적극적으로 면제하고, 필요시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급 각서’로 대체(현재 임의조항)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공사입찰유의서｣§7 등)

①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출연·출자기관과 타 법령상 중앙회

② (공사) 건설·전기·소방·통신 등록 업체(단, 최근 1년 이내 부정당제재를 받은 자 등은 제외, 이하 같음)

③ (물품구매(제조)) 약사법 등 제조업 관련 법령에 의해 영업중인 자

④ (용역) 기술용역(엔지니어링) 관련 법령에 의해 영업중인 자

2. 공사원가 관리 강화 및 공공 발주기관 지원

□ 주요 건설자재에 대한 가격 조사 주기 단축 등 가격 모니터링 강화

ㅇ 정기조사 발표(4.20) 이후 가격조사 주기(現반기별)를 대폭 단축하여 직전 조사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시 수시로 공사원가에 반영 및 공표

∙ (특별자재) 가격 변동성이 큰 유류·나프타 관련 자재는 주별 관리

∙ (주요자재)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자재*는 월별 관리

* 철강재, 석고보드, 목재, 밸브, 배관, 전력케이블, 전선관, 접지 등 약 1500여개 규격

∙ (기타자재) 관련 협회 통보 시 자체 조사를 거쳐 상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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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물가조사기관,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정부공사비 민·관 협업 전담팀)를 통해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조사 주기별 자재 목록 현행화

□ 신속한 물가변동 금액 조정을 위한 업체 및 공공 발주기관 지원

ㅇ 업체에는 조달청 표준 서식*, 공공 발주기관에는 물가변동률 산정 서비스(나라장터) 활용을 독려하여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 유도

* 조달청은 표준 서식 제출 도입(’23.9月)후, 계약담당공무원의 검토 기간 획기적 단축(67일→30일)

ㅇ ‘물가변동 증액(ES) 징후’*를 매월 홈페이지에 공고(’26.4月~)하고, 개별 안내 방식(이메일·SMS)으로 단계적 확대(’26.下)

* 주요 공종의 물가변동 지수가 2.5% 상승하여 계약금액 조정(3%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3. 향후 추진계획

□ 물가변동 증액(ES) 징후 안내 서비스 구축(‘26.下)외 全 조치 즉시 추진 및 시행

추진 과제		시행일시
1. 계약금액 조정 및 계약기간 연장
	▪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 통보	’26.4.10.
2. 공사원가 관리 강화
	▪ 시설자재 정기조사 결과 발표(약 6,300여개 규격)	’26.4.20.
	▪ 철강재 등 주요자재 가격조사 및 공개(약 1,500여개 규격)	‘26.5月 (매월)
	▪ 유류, 나프타 등 특별자재 가격조사 및 공개	‘26.5月 (매주)
	▪ 기존 서비스 및 물가변동 증액(ES) 징후 정보 홈페이지 안내	‘26.4月
	▪ 물가변동 증액(ES) 징후 개별 안내 서비스 시스템 구축	’26.下
	▪ 정부공사비 민관협업 전담팀 운영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