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종합-전문간 상호시장진출허용에 따른 실질적 피해사례

※ 해당하는 유형에 대해 형식·분량에 구애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사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 상호 / 대표자 / 작성자 등 기본정보 기재 포함하여 작성

- 유형별 피해사례 작성방법

➀ 상호시장 진출 허용제도 시행 전(~2020)·후(2021~) 매출급감 및 폐업 사례

(작성예시)

동 제도 시행 전후로 건설매출액이 급감한 상황 또는 업종 폐업 한 사례에 대해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도 시행으로 인한 매출액 급감한 내용 및 폐업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

➁ 전문공사 입찰시 종합업체 과다 입찰에 따른 낙찰 탈락 사례

(작성예시)

전문공사 입찰시 대다수의 종합업체 난립에 따라 종합업체가 낙찰되는 사례에 대해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입찰시 종합·전문업체 투찰수 비교 및 이로인한 매출액 급감한 내용 및 폐업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

➂ 동 제도 시행 전 전문공사로 분류 → 시행 후 종합공사로 분류되는 사례

(작성예시)

상호시장 진출 허용제도 시행으로 발주자가 과거 전문공사로 분류하던 공사를 부대공종을 업종요구하는 등으로 종합공사로 분류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도 시행 전후 ○○공사 입찰 공사분류 비교 및 이로인한 매출액 급감한 내용 및 폐업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

➃ 기타 사례

(작성예시)

상호시장 진출 허용제도 시행으로 인한 상기 유형 외의 피해사례에 대해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