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건축물관리법 입법예고안 의견(찬성) 개진 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s://www.molit.go.kr/

① 국토교통부 메인화면에서 정책자료 클릭

②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클릭

③ 검색란에 ‘건축물관리법’ 검색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1건, 시행규칙 1건 각각 의견 등록 (입법예고기간(~`26. 5.20))

④ 화면 최하단까지 스크롤하여 ‘의견등록’ 클릭

⑤ 회원가입 진행 후 ‘찬성’ 의견 작성

※ 본인 인증 완료 후 메인화면으로 이동시 ①~④절차 재진행

참고		의견 예시

o 본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건축물 해체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o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적용이 가능해져 실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o 찬성 의견입니다. 해체 신고서의 일괄 작성과 같은 제도는 행정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o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 공사 지연도 줄어듭니다.

o 건축물 해체 관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에 찬성합니다.